-
"이혼 되나요" 눈물 쏟은 40대, 파산관재인은 이혼변호사 됐다
사진 pixabay “제가 이혼할 수 있나요?” 8살 아들의 손을 꼭 쥔 40대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난해 10월 15일, 법원 파산관재인 정이수 변호사를 처음 만나 들은
-
문 닫을까 말까 '배드파더스'…양육비 700건 해결 '정의의 악동'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다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이 사이트에서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김동성이 거론되면서다.
-
‘양육비’ 제때 안 주면…소득세·재산세 파악해 징수한다
연합뉴스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은 채무자의 재산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가 받아볼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앞으로는 소득세, 재산세, 주택가격 등 대폭 확대된다. 19일 여
-
[더오래]재혼한 전 남편이 딸 낳아 주던 양육비 깎겠대요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104) 지난 달에 갑자기 양육비를 줄여야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재혼했다는 것은 눈치로 알았는데 그 사이에 딸이 생겼다고 합니다
-
양육비 안주면 형사처벌…전동 킥보드도 면허증 따야 탄다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
-
양육비 안 주면 형사처벌에 실명공개 가능해진다
앞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녀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이름이 공개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
양육비 안 주면 운전면허 정지, 미혼모 출생신고에 가명 검토
3일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인근에서 수건에 싸여 있는 남아의 시신이 발견됐다. 사진은 사건이 발생한 교회 베이비 박스 인근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중고 물품
-
판사조차 "본인 인생 사세요"···양육비 미지급 신상공개 왜
설득을 해도 끝까지 양육비 지급을 거절한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페어런츠’ 사이트. 홈페이지 캡처 자녀를 둔 남녀가 이혼했다. 아이는 여성이 키우기로 했다. 그런데 상대 남
-
1억 탄 '전북판 구하라' 생모, 돌연 "양육비 7700만원 준다" 왜
지난해 1월 순직한 소방관 빈소. [사진 소방관 언니] "양육비 청구는 부당하다"던 '전북판 구하라'의 생모가 마음을 바꿨다.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
-
핏줄이면 다인가?…양육 소홀 ‘나쁜 부모’ 상속 요구해 공분
━ 21대 국회 재발의 ‘구하라법’ “양육한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억울한 국민이 나오고, 당연한 권
-
고양시, 전국 첫 이혼가정 양육비 지원…1인당 20만원씩 6개월
경기도 고양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한다. 시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
가족법센터 률 류현정 변호사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이란?"
2019년의 이혼건수는 총 118,000건으로 2018년도에 비해 2,100건 증가(2.0%)하였다. (통계청‘2019.혼인 이혼통계’참조). 이와 같이 이혼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
칠순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 황혼이혼을 권했습니다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87) 엄마는 70이 넘으셨어요. 요즘 70대 할머니들을 보면 아직도 건강하고 취미활동도 열심히 하시는데 엄마는 80대처럼 보여 속상합니
-
이민 간 자녀 vs 신장 준 재혼녀…80억 유산 누구에게?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3) 장남인 내가 유언장 상속 명단에서 빠졌다면? 큰돈을 갚아야할 친구가 갑자기 쓰러졌다면? 가사전문법관으로 서울가정법원 부
-
[전문] 조국 동생 전처 “위장이혼 안했다…수치심 느껴” 호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부동산 거래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모씨가 입장을 밝혔다. 19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
-
게임 빠진 남편에게 이혼 청구, 재산 분할 받을 수 있나요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79) 4년 전까지만 해도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알뜰하게 모아 전세금을 마련하면서 저도 단기 아르바이트를 달고 살았고 남편도
-
[오정근의 이코노믹스] 독버섯처럼 퍼지는 현금 살포성 복지정책을 막아야
━ 총선 겨냥한 포퓰리즘 위험 수위 [그래픽=최종윤 yanjj@joongang.co.kr] 내년 총선(4월 15일)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현금성 복지 살포라는 전형적 포퓰
-
어머니에게 받을 유산, 빚 갚으면 다 날아가는데 어쩌죠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78) 어머니께서 지금 살고 계신 집을 제게 주신다는 유언장을 작성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게는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못한 빚이 있습
-
[단독] 양육비 외면한 부모 알렸더니 벌금 300만원?
'배드 파더스' 사이트 홍보 담당 구본창씨. [사진 본인 제공]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배드 파더스(Bad Fathers·나쁜
-
한부모 가족 79% 양육비 못 받아…부자 가구도 21%
한부모 가족 10명 중 8명은 양육비를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소득이 한국 가구 소득의 절반에 불과하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2500명을 조
-
양육비 고의로 안 주는 부모, 명단 공개하고 운전면허 정지한다
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양육비제도 진정입법 부작위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회원들은 헌법재판소에 ‘양육
-
전 메이저리거 최희섭 소유 아파트 경매 나와
최희섭. [중앙포토] 전 메이저리거이자 야구 해설위원으로 활동 중인 최희섭(40) 소유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다. 최희섭은 지난해 이혼 후 양육비 논란으로 빚었던 바 있어 경매에
-
양육비 지급 피하는 부모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해진다
[연합뉴스] 양육비 지급을 피하는 ‘양육비 채무자’ 부모의 주소와 근무지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 8일 여성가족부는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
-
양육비 안 주는 부모 204명…광장 한복판 얼굴 공개 논란
[사진 '양육비를 안 주는 아빠들(bad fathers)' 사이트 캡처] 돈이 있는데도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얼굴 공개 사진전이 개최된다. 양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