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 기소

키 꽂고 운전대 이석 교통법 위반 안 된다

서울 형사지법 박철우 판사는 12일 『운전사가 차를 세우고 운전대를 떠날 때 키를 꽂아둔 채 떠난 것만으로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시, 도로 교통법 위반 죄로 약식기소(벌금 2

차균희씨 구속기소

농어촌개발공사 부정사건을 수사해온 대검수사국 김성기 부장검사는 5일 전 농림부장관이며 전 농개공 총재인 차균희씨(49)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업무상배임죄를 적용

자진신고 전 검거된 탈세 고급차 납세면 기소유예

고급승용차 관세포탈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28일 자진신고기간 전 검거된 취득자에 대해서는 관세와 물품세를 납부한 경우 기소유예, 매매 알선한 자에 대하서는 포탈관세의 15∼30%에

미성년도 기소키로

대검은 17일 지난 양대 선거를 통해 입건된 선거 사범 중 투-개표장에서의 난동 등 선거법상의 중죄에 해당되는 사범과 직권 남용이 수반된 범죄는 모두 기소, 공소권을 철저히 행사하

(184)|6·25 20주…3천 여의 증인 회견·내외자료로 엮은 다큐멘터리 한국 전쟁 3년|서울 수복(9)|부역자 처리(3)

여러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군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다룬 부역자 총수는 1만8천명서부터 2만명에 달했다. 이중 A급으로 군재에 회부되어 사형선고를 받은 부역자는 관계자들의

소집기피자등 모두 구속기소

대검찰청은 9일 병무사범 자진신고기간이 끝남에따라 지금까지 약식(벌금형)기소하거나 불구속기소해오던 충원소집 임시소집등 각종 소집기피자와 병사관계서류의 전달 또는 수령의무자가 이를

「벌금 문 즉결」을 기소

통금 시간에 쫓긴 술에 취한 회사원이 자가용차를 세우고 타려다 운전사와 시비를 한 것이 말썽이 되어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1천5백원의 벌금을 물었는데도 다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원서기 구속

【군산】29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유순석검사는 전주지법 군산지원 약식재판담당서기 김봉진씨(33)를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군산지원장 강신영판사도 수사중이다. 검찰은 지

날림공사에 첫 실형

【대구】14일 하오 대구지법 오세도 판사는 날림건축공사를 한 박세낙 피고인(46·대구시 동구 신암동 2구1269)에게 건축법을 적용, 금고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금까지

법정서 풀려나가는 부정공무원

부정공무원으로 검찰에의해 기소되어 법원의 재판을받은 공무원범죄사건은 지난1월부터 8윌말까지 1천6백34건에 이르렀으나 이가운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것은 불과 8%꼴인 1백34건

"영장기각 말아달라"

【대구】대구지검은 법관들에대한 요망사항이라는 이름으로 검찰행정의 능률과 위신만을 생각한 나머지 피의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요소가 짙은 유인물을 돌리고 있다. 28일 밝혀진 이 유인물

벌금 2백만원

서울지검 박일흠김사는조선맥주주식회사(대표 박문진) 에서 1백만원의 세금포탈에대해 밝혀내고 벌금2백만원을 물도록 약식기소하고 1천5백여만원의탈세에 대해서는 추징금을징수토록 국세청에

보건 범죄단속의 강화

25일 국무회의는 부정식품·의약품·독극물사범및 부정의료업자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가중처벌케 하는 내용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의결,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으

무허사범구속

공직…24시간|법관|사건담당 년 4만천3백건

서울민사지법의 C부장판사가 갑자기 사표를 냈다. 지난4월30일의 일이었다. 17년동안 지켜온 판사직을 사직서 한장으로 끝낸 이유는 너무도 간단했다.『일신장의사정』때문이라했다. 그러

「롯데」대표 환문

「롯데」공업의 식품위생법 위반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고광우판사는 6일하오 동사 대표 신춘호씨를 소환 심문했다. 검찰은 신씨로부터 라면개조에 필요한 「라드」(식용기름)를 수입할 때

상해치사엔 3년이상

검찰은 3일 상해폭행사건을 뿌리뽑기위해 상해치사의 경우에는 징역3년이상을 구형토록하고 절도범에있어서는 우범자를 전과횟수별로 가중처벌하기위해 전과3회이상 상습자에게는 징역3년이상을

중국선원에 벌금형

【인천】7일 서울지검인천지청 서창균 검사는 외항선 내서 칼부림한「리베리아」화물선「옐핀」호(1만1천톤급) 선원「탕·무이·리」씨(26·홍콩)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상해·폭행치사 처리

서을지검은 14일 업무상과실치사사건의 피고인에는 금고1년6월이상의 구형을 하는등 상해·폭행치사·행정사범처리등에 대한 검사의 재량범위를 크게 제한하는 구형기준을 마련, 검사들에게 지

사면령해망 불기소

치안국 수사과에서 동양신강공업사장김주신씨(52)를국립묘지 5만여평을 사기한혐의로 구속한 사건은 지난8일자로 서울지점석광강검사가 같은내용의사긴수사를 끝내고 사면령에해당된다고 불기소처

병역법위반|구형량기준 시달

병역법위반사건을 엄단키로 방침을세운 검찰은 5일 기소한 병역법위반 피의자중 현역병징집불응자에게는 징역 1년6월(법정최고형3년)이상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4일에 있은 서울지검관내

1주이상 상해는 구속

대검찰청은 17일 교통사고의 격증을 막기위해 지금까지의 양형기준을 높여 피해정도가 l주이상일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기소하고 1주이내의 상해에도 최소한 5천원이상의 벌금을 물도록 약

문서 위도 벌금 올려 횡령

11일 서울 지검 수사과는 서울 지법 의정부지원 약식 담당 서기보 오권식(35)씨를 공문서 위조와 동행사, 사기 혐의로 지명 수배했다. 오씨는 지난 8월 의정부시청에서 업무상 과실

후보 비방 등은 구속|검찰, 선거 사범처리 지침 시달

서울지검 선거전담부는 21일 하오 5·3 및 6·8 선거를 전후하여 발생한 각종 선거사범 중 투·개표소 난입사건과 후보자를 비방하는 허위사실 공표, 허위방송, 평론, 보도 등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