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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 프리즘] 집회·시위만 특별대접 안 돼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 제23조는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 제1항에서 이를 보장한다고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허가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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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0시~6시 심야집회 전면금지 추진…위헌 논란도 제기
2023년 9월 18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대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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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오늘밤 여의도서 노숙집회…법원 '금주 조건' 허용
금속노조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와 불법파견 해결을 요구하며 20일 밤 국회 앞에서 노숙 집회를 한다. 경찰은 심야 시간대 집회 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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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설노조 간부 상대 경찰 신청 구속영장 ‘기각’
서울에서 1박 2일 집회를 진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앞서 노조는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해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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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건설노조 장옥기 영장 신청…1박2일 집회 주도 혐의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이 지난 6월 2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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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판 쓰레기 사라졌는데…민락수변 상인들 들고 일어난 이유
지난 7월 1일 부산시 수영구 민락수변공원에서 방문객이 문화공연을 감상하고 있다. [사진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과 인접한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공원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쓰레기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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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 정권때 임명된 송두환 인권위원장 “심야 집회 원칙적 허용”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방안과 관련해 “심야집회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심야시위는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기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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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법 아니죠?”…국회,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법률 42건 방치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률 42건이 국회에서 개정되지 못한 채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제헌절 75주년을 맞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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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무색한 국회…헌법 어긋난 법률 37건 상임위서 방치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률이 국회에서 개정되지 못한 채 쌓여가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제75주년 제헌절'을 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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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도 성문법 없다…경찰 형사면책 확대 땐, 오남용 우려 있다 [김대근이 소리내다]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을 통해 경찰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불법 집회 대응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징계를 면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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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엔 따뜻한 민주당? '대구 퀴어축제 충돌' 이례적 침묵
정부의 강경한 시위 대응에 대해 “야만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거칠게 비판하던 더불어민주당이 대구시의 ‘퀴어축제 저지’ 시도에는 이례적으로 침묵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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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새벽 4시 30분, 오늘도 확성기 소음에 잠이 깼다
현충일에 종일 두통에 시달리다 자정이 넘어 겨우 잠자리에 들었는데 다음날 새벽 4시 30분쯤 눈이 떠졌다. 확성기 소리가 요란했다. "더 이상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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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시법 위반 건설노조 압수수색…3차 출석요구 거부 하루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서울 도심 불법집회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9일 사실상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장옥기 위원장 등 건설노조 집행부 등에 세 차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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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리의 시선]새벽 4시 30분, 오늘도 확성기 소음에 잠이 깼다
맘상모가 아파트 단지에서 24시간 확성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하는 사람은 없고 확성기와 현수막만 보인다. 안혜리 기자 현충일에 종일 두통에 시달리다 자정이 넘어 겨우 잠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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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다, 아니다…고민하는 사이 대기업 앞은 ‘무법천지’
1일 현대자동차그룹 사옥이 있는 서울 서초구 양재나들목(IC) 근처. 염곡사거리 부근에는 장례식에서나 볼법한 만장을 연상케 하는 세로 형태의 현수막 10여 개와 가로로 된 배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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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오늘 2만명 집회…경찰 “진압 필요 땐 캡사이신 분사”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원들이 지난 25일 불법 집회 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노총이 31일 서울 도심에서 2만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윤희근 경찰청장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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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민노총 2만명 도심에 모인다…경찰 "캡사이신 무장 준비"
민주노총이 31일 서울 도심에서 2만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윤희근 경찰청장이 30일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강경대응 방침을 재천명했다. 민주노총은 31일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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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 행위 엄단하되 집회의 자유 침해 소지는 없어야
국민의힘과 정부가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 신고를 제한하는 등 집회 및 시위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 정부·여당, 불법 전력 단체 집회 신고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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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내달 1일 경찰 출석”… 집회 자유 제한 우려도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최근 서울 도심 1박2일 집회와 관련해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 2명이 다음 달 1일 경찰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6~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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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 대선서 불법집회 막고 책임 묻는 정부 선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당정이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 국민께서 불법집회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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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술판·악취 민주노총 집회 충격…심야집회 금지 추진"
17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노숙을 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1박2일 상경집회를 열고 최근 분신해 사망한 건설노조 소속 간부 고 양회동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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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민노총 노숙집회’ 대책 논의…자정~오전 6시 시위금지 나설 듯
밤샘 집회를 벌인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이 지난 17일 서울광장에서 노숙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총파업 결의 대회를 계기로 집회·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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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민노총 '노숙집회' 문제점 지적…제도 개선에 뜻 모았다
17일 오전 출근시간대 시민들이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전날 밤 총파업 결의대회 후 노숙하고 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을 지나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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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한 법 없는데…문화제 탈 쓴 '꼼수집회' 막겠다는 경찰청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16~17일 서울 도심 일대에서 총파업을 결의하는 1박2일 상경 집회를 이어갔다.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돗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