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긴급조치 해설-정부설명 요지
현대적 국가 긴급권은 사후대책적 성격보다는 사전예방적 성격이 보다 강하다. 현대적 국가위기는 전쟁이나 천재·지변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경제적 공황, 사회내부의 분열과 혼난, 재정적
-
(2)파리서 출간된 소 반체제 작가 솔제니친 신작
어떻게 하여 사람들은 이 비밀의 군도에 가게 되는가? 친애하는 독자여, 나처럼 죽기 위해 그곳에 가는 사람들은 체포라는 과정을 통해 홀로, 그리고 강제로 그 곳에 갈 수가 있다.
-
진정한 인신보호영장 장제의 도입
국회 일각에서 구속적부심사 제도의 부활을 위한 형소법 개정 논의가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수도 변호사회는 그 동안 7개월에 걸친 침묵을 깨고 인신보호영장제도의 제정을 건의하였다.
-
(729)내가 아는 박헌영
우익진영과의 합작에 실패한 몽양은 8월17일 황급히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그 부서를 보면 위원장에 여운형, 부위윈장에 안재홍, 최근우, 조직부에 정백, 선전부에 조동우·최용달
-
윤필용 소장 등 독직사건 그 내막-해임에서 선고공판까지의 낙수
전 수도경비사령관 육군소장 윤필용 등 피고인에 대한 독직사건은 군부 뿐 아니라 일반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이 사건은 28일 상오 육군 보통 군재의 결심 공판을 계기로 범죄개요
-
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
「보상」다짐받은「도굴」|경주 금관발굴사건…그 말썽의 전말
경주의 금관발굴사건은 그「쇼킹」했던 파장만큼이나 끝맺음에 있어서도 아리송한 몇 가지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11일 경주경찰서가 금관발굴의 장본인 최종호씨(44·
-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
숙종때 암행어사 박만정의 행적|
4월6일 맑다. 새벽 일찌기 김 서리와 하인들을 모두 데리고 신계현 관아로 문을 밀고 들어섰다. 암행 길을 떠난 지 20여 일만에 비로소 관아에 출도한 것이다. 신계현령 심능은 백
-
2천여만원 대부|거액 커미션 받아|서울은 지점장 입건
서울 시경은 1일 서울은행 남대문 지점장 김종연씨 (48)를 배임·수재 및 저축 증대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입건, 김씨에 관련된 장부 등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수
-
실효 없는 비위공무원 수사
정부가 모처럼 비위공무원을 척결한다며 내세운 서정쇄신의 수사가 물거품처럼 김 빠지고 있다. 말끝마다 내놓은 서정쇄신은 단 1건의 거물급 비위공무원 한사람도 제대로 입건하지 못해 입
-
사회개혁의 앞장 미대심원|행정·입법부가 못한 일을 법의 힘으로
흔히 법은 보수적이라 한다. 그것은 법이 일반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의 앞장을 서기보다는 뒤를 따라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사법 기관은 사회 발전에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불
-
민권선언대회서 스피커압수 비난
신민당은 3일 『지난 1일 하오 6시 종로서장 등 경찰 간부들이 신민당 중앙당사에 와서 이날 민권선언대회에 사용한 「스피커」 8개와 「바테리」등 방송시설을 부당하게 압수해갔다』고
-
국가안보와 선거
김재화씨 사건으로 긴장되었던 정국은 관계수사당국인 중앙정부가 오늘 예금지출보류조치를 해제함으로써 파국을 면한 것 같다. 사건의 경위를 여기서 다시 한 번 간추려본다면 이 사건은 김
-
신민당「예금봉쇄」해제
중앙정보부는 5일 상업은행 제동지점에 예치된 신민당의 예금1천만 원에 대한 「지불보류조치」를 해제했다고 발표했다. 중앙정보부는 이날 발표문을 통해 ①신민당이 김재화씨의 「불순자금」
-
김재화씨의 헌금 3천만원|“조련계 위장자금 불법유입”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3일 신민당의 전국구 후보를 사퇴한 김재화씨가 신민당에 헌금한 3천여만원은 『조련계의 공작망에 걸린 재일 교포 10여명이 김재화를 위해 갹출한 것처럼 묘하게
-
합의의사록-전문
대한민국 전권위원과 「아메리카」합중국전권위원은 오늘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