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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영장 기각…법원 “일부 혐의 다툼의 여지 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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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소환 4일만에 영장…檢 칼날 '文정부 청와대' 향하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후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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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가부의 대선 공약 의혹…朴·文정부 때 총선도 수사한다
여성가족부의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3·9 대선뿐 아니라 2016년 20대 4·13 총선, 2020년 21대 4·15 총선 때까지 수사 폭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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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 검수완박, 경찰 정말 감당할 수 있나" 현직 경찰 직격탄 [달나라금토끼가 고발한다]
익명 직장인 앱 블라인드엔 검수완박에 비판적인 경찰의 목소리가 많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된 후, '경찰이 드디어 숙원을 이뤘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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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김건희 소환할 거냐" 한동훈 "수사 방식 여러 가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와 윤석열 정부 인사 문제 등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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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딸 논란에...조국 "굥정" 진중권 "조국 딸과 본질 같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박광온 법사위원장실 앞에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구자료가 놓여있다. 김성룡 기자/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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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거 이재명, 송영길과 한배 타나…"선수 뛰자" 4월부터 권유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지난 3월 8일 서울 여의도우체국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송영길 대표가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전 경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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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에 또 위헌적 독소조항…"내부고발자는 이의신청 못한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수정안에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이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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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청주 여중생의 죽음, 검수완박 세상에선 절반 묻힌다 [김석민이 고발한다]
지난해 9월 '청주 여중생 사건' 피해자 가족 측은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그래픽=전유진 기자 단짝 친구인 여중생 미소와 아름(둘 다 가명)이가 지난해 5월 12일 충북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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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여야 정치인 비리 방탄용 검수완박 야합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변호사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편법적인 패스트 트랙에 태워 ‘쪼개기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던 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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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고발 이후에야…채널A 사건 이면엔, VIK 부실 수사 [Law談-이민석]
지난 13일 한동훈 검사장이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됐다. 한 후보자는 이동재 채널A 전 기자가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유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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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뇌물 짜맞췄다" 공소장 한줄씩 짚으며 반박한 곽상도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아들이 퇴직금을 받은 사실도 몰랐다.”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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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때린 현직검사 "檢개판 만들고 개혁? 철면피 스미스씨"
2020년 9월 1일 이복현 검사.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코앞에 두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밀어붙여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이복현(50, 사법연수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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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의 시선] 이재명의 조기 등판설이 개운치 않은 이유
강찬호 논설위원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면 인천 계양구의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이재명 상임고문이 여기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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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싱가포르판 공수처도 문제 많다…그래도 꼭 살리겠다면 [Law談-윤웅걸]
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독일·프랑스·일본·미국 등 사법 선진국들의 제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 공수처 도입론자들이 명시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 동남아시아 일부 도시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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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불출마 선언 "무죄와 결백 밝히겠다"
은수미 성남시장. 뉴시스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은 17일 "불출마로 온전히 책임지겠다"며 6·1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은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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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말뿐이었던 '대장동 특검'…협상은 커녕 전화 한통 안했다
대선 직후 정치권에서 다시 불붙은 '대장동 특별검사법안(특검)'을 놓고 여야간 협상이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걸로 파악됐다. 대선 패배 후 윤석열 당선인 특검을 주장한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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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칠 꿈꾸는 尹...무속 논란엔 "황당" 김건희 허위 이력엔 "잘못" [3·9 대선, 알고 찍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 [3·9 대선, 알고 찍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모든 것 「 3·9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중앙일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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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댓글 조작史…MB 경찰청장 조현오, 2심도 징역형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한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날 예정됐던 박근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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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 옵티머스 '고문'…디스커버리 사태 핵심은 '투자'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사모펀드 문제 100% 보장을 요구하는 연대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라임자산운용(라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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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신천지 공세' 계속…野 "李 다급해보여, 죗값치를 준비나하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 의혹에 대해 특검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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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검사장을 총장 앉힐거냐 묻자···尹 "독립운동하듯 수사한 사람" [단독 인터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 수사를 당연히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대장동 재수사를 강조하면서 “1조원 가까운 이익을 김만배 일당에 넘겨주는 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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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논란에 아내 때린 검사까지…공수처 내부 견제장치 없다
1월 21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취임 1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출범한 지 1년을 지났지만 내부 견제 장치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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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정치 중립성 논란 유감” 김진욱, 첫돌 맞아 뒤늦게 사과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취임 1주년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앞으로 처장이 사건 입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