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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공수처에 벌써 싫증 나나[강주안의 시시각각]
강주안 논설위원 누가 뭐래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낳은 부모는 더불어민주당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이후 17년의 산고를 거쳤다. 요즘 민주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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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오늘까진데...끝내 소송 못 한 ‘안인득 사건’ 피해자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강주안 논설위원 〈포항과 진주의 판이한 국가배상소송 지원〉 5년 전인 2019년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에서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다. 안인득(당시 42세)씨가 아파트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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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이 10대에 사형 선고할 때…韓은 '절대적 종신형' 논의한다
사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 엔도 유키(21)의 사진. 사진 FNN 뉴스 캡처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시 지방법원은 지난 18일,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인 엔도 유키(당시 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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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언제 어디서 칼부림 나도 이상할 것 없는 현실”
━ 진주 안인득 사건 재판서 드러난 위험 환자 관리 실태〉 ■ 「 학계·법조계 지원한 피해 가족 소송서 “국가 4억원 배상” 판결 “윗집서 곰팡이 던진다”며 잇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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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 칼부림 나도 이상할 것 없는 현실”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 〈진주 안인득 사건 재판서 드러난 위험 환자 관리 실태〉 ■ 「 학계·법조계 지원한 피해 가족 소송서 “국가 4억원 배상” 판결 “윗집서 곰팡이 던진다”며 잇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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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방화·살인' 유족에 국가 4억 배상…법무부 "항소 포기"
진주 '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 송봉근 기자 법무부가 ‘안인득 방화·살인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에게 국가가 총 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한 법원의 판단에 승복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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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살인' 안인득 "참으라"던 경찰…法 "국가, 유족에 4억 배상"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지난 2019년 4월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가 20여명의 사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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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난동' 최원종 앓은 조현성 인격장애 환자 절반, 최근 진료 기록 전무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가해자 최원종이 앓은 조현성 인격장애 환자 절반은 최근 3년 내 병원 진료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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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선제적 치료 ‘사법입원제’ 다시 주목
지난해 8월 새벽 서울 양천구에서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30대 남성 A씨가 15층 건물에서 뛰어 내렸다. 당시 출동했던 김모 경위는 “불과 몇 시간 전에 봤던 사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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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환자, 피 철철 흘려도 입원 못했다…"응급입원 바늘구멍" 왜
지난 2일 오후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원곡다문화파출소. 경기남부경찰청 응급입원 합동 현장지원팀과 119구급대원들이 대상자인 박모(53)씨에게 외상 치료와 응급입원을 설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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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항·학교에 잇따른 협박, 재발 않도록 강력 처벌해야
서현역 일대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백화점에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인천·김포·김해 공항 등 5곳 흉기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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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터진 ‘묻지마 흉기 난동’에 시민들 떤다
━ 지난달 신림동 무차별 살상 13일 뒤 ━ 이번엔 분당 칼부림 사건 14명 부상 ━ ‘다중 대상 범죄’ 획기적 대책 내놔야 도심에서 행인을 흉기로 공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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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아냐, 골든타임 놓친 것" 서현역 흉기범 앓은 이 질환
지난 3일 오후 5시59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흉기를 휘두른 최모(22)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현재까지 14명이 다치고, 차량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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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익명 천사' 이번에도 나타났다…6년간 누적 기부액 5.5억
경남 익명의 기부천사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써달라며 성금 500만원을 기부했다. 사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코로나19,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재난으로 이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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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림역 ‘묻지마 살인범’에게 17차례 교화 기회 있었다니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조모씨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조씨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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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살인' 이기영 무기징역…"영원한 격리할 만한 잔혹 범죄"
이기영이 지난 1월 경기도 파주 공릉천변에서 검찰 관계자들에게 시신을 매장했다고 진술한 부근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연합뉴스 “만일 법이 허용했더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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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불안·무기력…마음 아프면 뇌를 들여다봐야 해결
━ [지혜를 찾아서] ‘뇌 읽는 명의’ 권준수 서울대병원 교수 기쁨·슬픔·우울·분노 등 인간의 모든 감정은 뇌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권준수 교수의 모습을 다중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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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살해후 공범도 살해…권재찬, 2심서 "사형에 만족한다"
평소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권재찬(54)이 지난 2021년 12월 1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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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정신질환자를 위한 변론
신현호 변호사·법학박사 서울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여성혐오 정신질환자인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살해했다. 경남 진주에서는 조현병 환자 안인득이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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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영혼 파괴하는 스토킹, 신당역 살인
15일 오후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시민이 추모 메시지를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1. 끔찍한 스토킹 살인이 14일밤 터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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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만에 눈빛 달라졌다…병원 간적없는 조현병 환자 기적
중앙포토 2019년 4월 조현병 환자 안인득은 경남 진주의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흉기로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냈다. 그는 2016년 7월 마지막 치료를 받은 뒤 임의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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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진짜 문제는 재판…"명백한 범죄, 유죄 판결 어렵다"[Law談 스페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왼쪽부터), 박찬대, 김용민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검사의 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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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민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시급하다
이동우 인제대 상계백병원 교수·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책연구소장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차기 정부 중요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 중이다. 정신건강 분야의 주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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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만이 사죄"라던 강윤성, 울먹이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강윤성(56)이 9일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장에 왜곡된 내용이 많다”며 법원에 국민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