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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보고싶어, 1인 러닝머신 시위…"왜 헤이그협약 안 지키나" [존 시치가 소리내다]
미국인 존 시치는 두 아이에 대한 친권 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대법원 예규 때문에 친모로부터 아이들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호소하고 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두 명의 아이를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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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명 숨진 '형제복지원' 국가 책임 첫 인정…“145억 배상하라”
형제복지원 피해자 박종호(왼쪽), 이채식씨가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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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꺾어줄게" 한 살배기 때려 사망케한 20대 친모와 공범들
사진 pixabay 한 살배기 영아의 '기를 꺾어주겠다'며 친모와 함께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1일 대전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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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우러 간다"…어린 3남매 길에 버린 친부 '무죄' 왜
"담배 피우러 간다"며 어린 세 자녀를 길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20일 아동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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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주호민 아들 정서 학대"…지자체 공무원 법정 증언
웹툰작가 주호민.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의 재판에서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교사에 의한 정서 학대로 판단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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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17일 아기 이불로 질식사…20세 엄마 항소심 9년 감형, 왜
사진 셔터스톡 생후 17일된 아이를 이불로 질식해 숨지게 한 20세 엄마가 항소심에서 9년 감형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생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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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지난 아들 낮잠 잔다고 때려 숨지게 한 친모…공모 2명도 기소
한 살배기 아들을 거듭 학대하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2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경진 기자 대전지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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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500회 넘는 상습학대…어린이집 교사 6명 감옥 간다
장애 아동을 500차례 넘게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 경남 진주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민병국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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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떠든 초등생 야단쳤다가…"아동학대" 법정 선 교사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수업 시간에 떠드는 제자를 야단쳤다가 법정에 서게 된 40대 초등학교 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정서적 아동학대"라며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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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이 꽃 사왔다고 때렸다…성탄 이브날 형제 쫓아낸 계모
초등학생 형제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계모와,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동조한 40대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5일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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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집중해야지" 초등생 '딱밤' 때린 교사, 아동학대 무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교실 자료사진. 뉴스1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초등학생 제자에게 '딱밤'을 때렸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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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00만원 번다"…10대 뒤흔든 20대 여성이 대놓고 한 짓
울산지법. 연합뉴스 거액을 벌 수 있다며 10대 청소년을 유흥주점에 끌어들이려 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아동복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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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에 '입던 속옷' 보낸 변호사, 벌금에 항소했다 징역형
서울북부지법. 사진 연합뉴스TV 고등학생에게 자신이 입던 속옷을 택배로 보내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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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교사 목 조른 학부모…'징역 1년' 불복에 檢도 맞항소
7일 오전 인천지법 앞에서 인천교사노조가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를 엄벌해달라며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한 참가자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 연합뉴스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인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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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말 안들어" 7살 관원 머리 발로 내려찍은 30대 태권도 관장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리로 7살 관원의 머리를 내려찍는 폭행을 한 30대 태권도장 관장이 아동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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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밉상" 주호민 아들 녹음파일 공개…판사 "부모 속상할 만"
웹툰작가 주호민. 인스타그램 캡처 “뭘 보는 거야. 도대체. 아 진짜 밉상이야.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정서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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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서 여교사 목 조르며 욕설 퍼부었다…학폭 엄마, 징역 1년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수업 중이던 초등학교 교실에 찾아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학부모를 법원이 실형에 처했다. 지난 7일 인천지법 앞에서 인천교사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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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의 성추행, 판사는 더는 용서 못했다…결국 법정구속
60대 지인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지적장애인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과거 미성년자 조카를 강제 추행한 전력 등이 있는 A씨에 대해 법원은 "지적장애인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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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법원 전경, 뉴스1 특수교육실무사도 학교에서 일하면 교직원이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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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못 끊는다고…아내 목에 쇠사슬 감금, 급기야 때려죽였다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알코올 중독 아내가 술을 끊지 못하고 또다시 만취해 귀가하자 격분해 때려 숨지게 한 남편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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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의붓딸 13년 성폭행한 계부…친모는 충격에 극단 선택
김주원 기자 의붓딸을 미성년자일 때부터 13년간 성폭행한 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50대 고모 씨를 성폭력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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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안의 시선] 잊지도 말고 조장하지도 말라
강주안 논설위원 지난 2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9년 7개월 만이다. 김 전 청장을 비롯한 해경 간부들은 참사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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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는 '불량부모'…벌금으로 때워? 이젠 실형 때린다
2010년 결혼해 자녀 1명을 둔 남성 A씨는 2015년 이혼하며 매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전 부인에게 지급하기로 협의했다. 그러나 A씨는 3년여 후인 2018년 4월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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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인데 'AI 도사' 된 이 검사…동물N번방 실형 증거도 찾았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 조재철)는 강력사건 전담부서다. 폭행·살인 사건 피의자를 수사해 재판에 넘기는 것이 주 업무다. 그런데 이 부서엔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인공지능(AI)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