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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보고싶어, 1인 러닝머신 시위…"왜 헤이그협약 안 지키나" [존 시치가 소리내다]
미국인 존 시치는 두 아이에 대한 친권 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대법원 예규 때문에 친모로부터 아이들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호소하고 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두 명의 아이를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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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명 숨진 '형제복지원' 국가 책임 첫 인정…“145억 배상하라”
형제복지원 피해자 박종호(왼쪽), 이채식씨가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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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생신고 안 된 '유령 영아' 11건 수사 중…4건은 종결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영아살해 등 아동학대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경찰은 출산기록은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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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의 문화가 암시하는 사회] 시청률 노린 선정적 편집…가족폭력 문제 직시해야
━ 위험 수위 넘은 가족상담 예능 프로 문소영 코리아중앙데일리 문화부장 “진정한 비혼·비출산 장려 프로그램이다.” “저 상황에 필요한 건 의사나 상담사가 아니라 경찰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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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직무 집행엔 형사책임 감면'…警 직무집행법 법사위 통과
중앙포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경찰관의 직무 집행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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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형사면책 논의 물꼬…"남용땐 국민 피해 크다" 우려도
‘과감한 물리력’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까. 경찰관의 직무상 과실에 대한 형사책임을 줄여주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직행법(경직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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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 형사상 면책보다 내부 쇄신이 먼저다
지난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왼쪽)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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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택시로 악역 꼬리표 뗀 김의성 “가해자가 당하는 모습에 통쾌”
김의성은 극 중 빌런 백성미 역을 맡은 차지연에 대해 “에너지가 너무 세서 무서웠다. 원래 내가 하던 건데 너무 잘하더라”며 “맞받아치기보다는 받아주는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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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성 “법으로 못하는 일 많다 토로한 날 ‘모범택시’ 만나”
드라마 ‘모범택시’에서 장성철 역을 맡은 배우 김의성. 사적복수 대행 서비스를 하는 무지개 운수 대표와 피해자지원센터 파랑새 재단 대표를 맡아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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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유시민 공소장도 국회 제출 거부…"왜 하필 이들만?"
법무부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했다. 법무부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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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인이 사건', 3차례 신고에도 조치·수사 부실" 지적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이 최근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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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보다 ‘집’이 더 위험···페루여성 915명 외출제한뒤 실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을 막기 위해 3개월간 강도 높은 외출 제한 조치를 했던 페루에서 915명의 여성이 '행방불명'됐다. 29일 AFP에 따르면 여성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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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인권 없다" 주홍글씨, n번방 의심 200명 신상공개 파문
26일 텔레그램 ‘주홍글씨’ 방. 김민중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성 착취 사건과 관련해 범죄 의심자 수백 명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26일 텔레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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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기소율, 국민은 40% 검사는 0.1%…검찰 특권 용납 안 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변선구 기자 20191025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됐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됐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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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세]칸 황금종려상 '어느 가족'…아베의 침묵 뒤엔 '일본회의'
━ [알쓸신세] 영화 ‘어느 가족’이 촉발한 일본의 가족관 논쟁 영화 '어느 가족'의 한 장면. [사진 티캐스트] 한 가족이 있습니다. 인자한 할머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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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양 땅에 묻고 양육수당 신청한 친부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고준희(5·왼쪽 사진)양과 준희양의 시신이 발견된 뒤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기 전 고개를 숙인 친부 고모(37)씨. [중앙포토] 고준희(5)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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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희 “외할머니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친권 박탈 요구
배우 고(故) 최진실의 딸 최준희(14)양이 외할머니 정모(72)씨로 부터 “벗어나고 싶다”며 친권 박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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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망가진 사회 관심망이 또 아동학대 살해 불렀다
국민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비극적 사건이 또 발생했다. 3년 전 입양한 여섯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태워 암매장한 양부모에게 어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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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선희의 시시각각] 아이를 죽이는 부모들
양선희논설위원어린 시절 우리 동네에선 주변 야산을 개발해 주택가로 바꾸는 공사가 벌어졌는데 그곳에선 종종 땅에 묻힌 아이들의 백골이 나오곤 했다. 왜 아이들이 관도 없이 묘지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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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동학대,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던 일곱 살 신원영군이 숨진 뒤 암매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사하기를 바랐던 시민들의 기도는 끝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번에도 가정 내 학대에 따른 죽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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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동학대 줄이려면 친권 제한 적극 활용하라
이제 우리도 아동학대 관련 정책을 사후 대책에서 ‘조기 발견과 아동보호 우선주의’로 전환해야 할 때가 됐다. 한국은 아동이 학대로 사망할 확률이 아동 10만 명당 1.16명으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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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인권보고서에 맞불
중국의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사형제도가 사법부의 오심과 인종적 불공정 가운데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의 인권 상황을 높은 강도로 비난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지 일주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