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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송민순 前 외교부 장관이 말하는 한국 외교의 나아갈 길
■ 문재인 정부 외교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민족주의 과잉 ■ 참여정부, 나름 ‘중심’ 지켜가며 국익 실현 위해 외교했다 ■ 일본·호주·인도 참여하는데 우리만 ‘쿼드’ 빠질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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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의 퍼스펙티브] 한국의 원칙 세워 미·중과 북한 이슈에 대응해야
━ 미·중 갈등의 미래와 한국의 길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미국과 중국이 지금 정면 무력 충돌이 아닌 모든 수단으로 싸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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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기소율, 국민은 40% 검사는 0.1%…검찰 특권 용납 안 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변선구 기자 20191025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됐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됐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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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무역전쟁 신무기 '희토류'···매장량은 북한이 세계 1위?
중국 장시성의 희토류 생산지 채굴 모습.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0일 류허 부총리를 대동하고 이 지역을 시찰했다. [로이터=연합뉴스] 희토류가 미·중 무역전쟁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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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report] 남는 쌀 사는데 1조 쓴 정부 … “쌀농사 구조조정 우선”
“쌀값 21만원 달성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아닌가.”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 “장관 지명(6월) 당시 12만6000원대였는데 지금 15만원을 넘어섰다. 정부 노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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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FTA 개정·세탁기 분쟁 … 우리 정부의 안이했던 ‘무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공세를 취해 왔던 ‘미국 우선주의’가 한국 경제를 덮치고 있다. 미국은 추석 연휴 중 잇따라 한국에 대한 통상 압력 카드를 빼들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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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상읽기] 문 대통령 높은 지지율 언제까지 이어질까
최상연 논설위원 취임 두 달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이다. 한국갤럽의 지난주 여론조사에선 83%였다. 역대 정권이 모두 높은 지지율로 출발해 저조한 지지율로 마무리한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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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아이] 너무 잘 아는 클린턴, 너무 모르는 트럼프?
채병건워싱턴 특파원지한파 미국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하원의원은 지난 4월 인터뷰에서 힐러리 클린턴과 한국의 관계를 전화 통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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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의무화 … 전기요금 월 평균 8368원 줄어
올 하반기부터 근로자는 스스로 월급에서 세금을 얼마나 떼고 연말정산 때 얼마나 돌려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전국 647만 가구의 전기요금도 9월까지 한시적으로 가구당 월 평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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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Report] 한·중 FTA 건너가는 길 … 투트랙·징검다리 있죠
한국과 중국이 지난 1일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두 나라는 국회 비준을 조속히 마치고 연내 발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계획대로 되면 FTA 효과가 가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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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4월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 부치자"
우윤근 원내대표. [사진 중앙포토]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내년 4월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부치자”며 개헌 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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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TPP 참여, 국익 극대화가 답이다
정부가 지난 주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 29일 ‘관심 표명’에 이어 어제부터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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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TPP 협상 참여, 어떻게 볼 것인가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우리나라가 미국 주도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참여할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두고 “협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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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Report] '米國' 들어온다
[일러스트=차준홍 기자] 지난 10일 충남 서산군 고북면 남정리 들판. 천수만으로 흘러드는 물길을 막고 흙을 부어 만든 서산간척지의 일부다. 끝없이 펼쳐진 황금 들판에 누렇게 익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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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때부터 복지공약 급증 … "제대로 지킨 것 별로 없어"
역대 정부들은 복지 공약을 어느 정도나 이행했을까. 일부 제도를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 공약을 제대로 지킨 경우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복지 공약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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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현지조사단, 수입반대 학자 빠진 '반쪽'
미국 광우병 젖소 문제를 현지 조사할 민관 합동조사단이 30일 미국으로 떠난다. 그러나 반대 측 인사가 빠진 ‘반쪽 조사단’으로 조사 이후에도 안전성에 대한 시비는 계속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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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쇠고기 수입중단 못하는 진짜 이유는
‘검역을 강화하되 수입은 계속한다.’ 정부가 장고 끝에 내놓은 미국산 쇠고기 해법이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6일 “미국 광우병 소가 30개월 이상 된 젖소인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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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 대통령과 편집·보도국장 토론 전문
3/12(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통령과 편집·보도국장 토론’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송희영 부회장 : 역사상 처음으로 참석해 주신 이명박 대통령님을 다시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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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 6共 북방정책 입안했던 박철언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북한은 신년 들어 대화 공세를 펼친다. 전쟁 일보 직전에서 내민 적의 손을 잡을 것인지, 뿌리칠 것인지 우리 정부는 고민 중이다. 지금보다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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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자 경제뉴스] 삼성 갤럭시S, WCG 공식폰 선정 外
기업 삼성 갤럭시S, WCG 공식폰 선정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가 세계 최대 모바일게임대회인 WCG(World Cyber Games)의 모바일게임 부문(삼성 모바일 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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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의 세상 읽기] 엄동설한에 쌀 풍년을 걱정한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풍년이 든다고 한다. 농경사회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말인 데다 최근에는 과학적으로도 그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니 더욱 믿을 만하다. 매서운 겨울 한파도 농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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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시장 개방 앞당겨 추진
정부가 농업인단체 등과 함께 쌀 시장 조기 개방(관세화)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관 합동기구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공동위원장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정재돈 국민농업포럼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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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률 고작 27%‘곡물의 복수’에 무방비
■ “쌀 제외한 나머지 곡물 자급률 5%에도 못 미쳐” ■ “세계 식량부족 현상 앞으로 10년간 해소 못할 것” ■ “2008~17년 밀 가격 40~60% 높아질 전망”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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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경제학] 쌀 수입 예산이 두 배로 늘어난 까닭은
국제적으로 쌀값이 많이 뛴 데다 환율까지 올라 예산이 축나게 생겼다. 해마다 일정량의 쌀을 들여오겠다고 세계무역기구(WTO)와 한 약속 때문이다. 4일 농림수산식품부가 국회에 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