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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미숫가루로 남편 살해한 30대女…2심도 무기징역 구형
연합뉴스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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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마지막 인사도 ‘알박기’ 논란
윤준(左), 김정중(右)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마지막 인사로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고(故) 윤관 전 대법원장의 아들인 윤준 광주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6기)을 임명했다.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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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호 마지막 고위법관 인사… 윤준 서울고법원장, 김정중 중앙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3년 정기 인사로 임명한 윤준 신임 서울고법원장(왼쪽)과 김정중 신임 중앙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마지막 인사로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고(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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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착취물만 1910개…120명 울린 그놈, 초등교사였다
미성년자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하고 이를 소지하는 것은 물론 유사 강간까지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수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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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형 앞에서, 돌보던 3살 아이 흉기 찔렀다…잔혹 필리핀女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자신이 잠시 맡아 돌보던 3살짜리 주한미군의 아들을 7살 형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필리핀 국적의 3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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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女에 먹인 '물뽕' 정체 뭐길래…판사도 분노한 약사 수법
속칭 ‘물뽕’(감마하이드록시낙산·GHB)의 원료(감마부티로락톤·GBL)을 여성에게 몰래 먹이고 성범죄를 저지른 약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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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1호 대법관' 후보 21명 공개…한동훈 첫 인사검증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자 21명 명단이 공개됐다. 이번 인선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원 변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새로 출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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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대법관 인선…한동훈 법무부, 누굴 밀까? 尹心 주목 [Law談 스페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뉴스1] 대법원이 오는 9월 4일 임기가 끝나는 김재형 대법관(57·사법연수원 18기)의 후임 인선 절차에 돌입했다. ━ 대한변협, 홍승면·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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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입양아 때려 숨지게 한 화성 30대 양부 항소심도 징역 22년
'화성 2세 입양아 학대 사건'의 양부 A씨가 지난해 5월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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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후임 심사 후보 15명…檢 출신 봉욱 등 2명
오는 5월 8일 임기가 끝나는 박상옥(55·사법연수원11기) 대법관 후임자 인선을 위한 심사 대상 후보자 15명이 9일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15일부터 25일까지 대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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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관 후보 30명…여성 3명‧문 대통령과 책 쓴 김인회 포함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이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권순일(61‧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18일 각계의 추천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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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챙기며 커피 들이붓고 버텼다···쓰러진 '워킹맘 판사'의 삶
19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승윤 판사 추모 문집 발간회. 이수정기자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곳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11월 19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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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더러운 사건 오지" 법정서 드러난 판사 품격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왜 이렇게 더러운 사건들이 오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16일 공개한 ‘법관평가 우수사례, 문제사례’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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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의 시시각각] 말할 수 없는 비밀
박재현논설위원 어떤 말도 해선 안 된다.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참아야 한다. 회의 안건은 ‘말할 수 없는 비밀’이다. 단순 엄포용이 아니다. ‘비밀누설의 금지’ 조항에 근거한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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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관 841명 인사
◆전보 ◆지법 부장판사이원범 김환수 여미숙 이원형 정효채 하현국 고영구 이건배 이우재 이효두 정영훈 김종근 김홍준 박대준 오연정 조윤신 지상목 김대성 김현미 이종언배형원 안정호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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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906명 인사
◆전보 ▶사법연수원 성수제 이승택 손봉기 최성배 엄상필 사봉관 이용구 여운국 김현룡 윤승은▶서울중앙 김대웅 신광렬 이상훈 이창형 정선재 김우진 노만경 이은애 최복규 김성곤 성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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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外
◇대법원▶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종호 김학준 서경환 안정호 윤종구 천대엽▶사법연수원 교수 김수일 김환수 박정화 여미숙 이원형 임복규 전주혜 정효채 조휴옥 하현국▶서울중앙지법 김기정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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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부장판사급 이하 법관 693명 인사
※ 이름을 클릭하면 상세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전보) ▶재판연구관 강승준 김승표 설범식 이원범 정준영 정태학 ▶사법연수원 강성국 강영수 김대웅 김정원 노정희 손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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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정보통신부 外
◆ 정보통신부▶정부통합전산센터장 임차식▶기획전략 최영진▶서비스1 김경섭▶서비스2 김길연▶통신망운영 이용석▶통합보안 박원환▶제2센터구축 이보환 ◆ 해양경찰청▶장비기술국장 김수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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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마당] 엉킨 체인 풀어준 분에 감사
부천시에 사는 40세 된 주부다. 지난달 15일 친한 친구 둘과 아이들을 데리고 9인승 차로 설악산 여행을 갔다. 그날 저녁부터 설악동에는 25~30cm가량의 눈이 내렸다. 이튿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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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CEO들 네트워크로 현장경험 함께 나눌 것"
"여성 경영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시행착오와 성공 비결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지난 27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창립대회를 한 '(사)21세기여성CEO(최고경영자)연합'의 김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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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인사 명단] 전보 外
◇전보 ▶사법연수원 김기정 김용빈 김용섭 노태악 박재필 윤 준 이승영 임시규 최영룡 ▶서울지법 강재철 강형주 고의영 김만오 김병운 김선흠 김윤기 김홍우 노재관 박시환 박윤창 박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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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말말말
▶"한국 사회는 영웅을 용납하지 않는 것 같다." -강정원 전 서울은행장,4일 퇴임 인터뷰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뒷다리를 잡는 경향이 많다면서. ▶"노인이 됐다고 하루 아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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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外
◇ 법무부 ▶행정관리담당관 조남호 ▶시설관리담당관실 이용관 ◇ 문화관광부 ▶감사관 윤청하▶문화정책 이돈종▶국립중앙도서관 지원연수부장 임병수▶예술 김장실▶문화산업 유진룡▶종무실 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