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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다운 계약, 취득가의 최고 10% 과태료
앞으로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업·다운계약’을 하면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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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에 산 아파트 5억 다운계약 땐…과태료 1억 물어요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 상가.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앞으로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업·다운계약’을 하면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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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814명도 아직 수사 중
연합뉴스 ‘그림자 아동’으로 불리는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0%가 넘는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 그림자 아동 전수조사했더니…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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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아이' 2123명 절반은 무사...그래도 억울한 그들의 사연
정부의 그림자 아이 2123명 조사가 마무리돼 이르면 12일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사진 셔터스톡 정부의 '그림자 아이' 조사에서 최소한 절반의 아동이 무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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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당뇨약의 ‘기특한 부업’…더 젊어지고 더 오래 살더라 유료 전용
「 달리기의 놀랄 만한 이로움 -당뇨약 메트포르민과 에밀 자토펙을 다룬 장편소설 『달리기』 」 얼마 전 미국 워싱턴대 보건계량분석연구소는 국제 학술지 ‘랜싯’에 섬찟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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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간첩법(2023년 개정) 전문 (번역본)
셔터스톡 중국의 '반간첩법(방첩법)' 개정안이 2023년 7월 1일 시행됐다. 지난 4월 26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한 '반간첩법' 개정안의 핵심은 간첩 행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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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납부 25일까지…일반과세자도 '세금비서' 서비스
국세청 국세청은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45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기 부가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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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163㎝, 줄무늬 노란색"...오늘도 340명이 사라졌다
‘[서울경찰청] 광진구에서 배회 중인 000씨(남, 85세)를 찾습니다. 163cm, 줄무늬 노란색, 회색 카라티, 회색 바지, 검정 운동화.’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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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의 인프라] 실업급여도 못 타는데 보험료만 꼬박꼬박…근로시간의 함정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한 달에 1시간만 일해도 모두 고용보험 가입자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까요. 이러다 보니 실업급여를 탈 수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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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상습 먹튀' 악성 임대인, 9월부터 이름·주소까지 공개
올해 1~5월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높은 주택을 중심으로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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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독거노인 두 달 방치…日공무원 "일이 밀려있었다"
일러스트= 김지윤 기자 kim.jeeyoon@joongang.co.kr 일본에서 한 공무원이 독거노인의 사망 소식을 전해듣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두 달 넘게 방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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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 채만? 예금 44억, 포르쉐도…공직자 49명 재산공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이 지난 4월 24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서울대병원]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이 이달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현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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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곳곳 도로 잠기고 물 역류…상도동∙연희동∙역삼동 피해
29일 서울에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동작구 상도동 등에서 침수 피해 신고가 잇따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낮 12시49분께 서울 동작구 상도동 반지하 주택에 역류한 빗물이 들이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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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냉장고에 아이 시신 2구…친모 “형편 어려워 범행”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사채은닉 혐의로 고모(30대·여)씨를 21일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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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다퉜던 부자…결국 아버지 살해한 아들, 극단선택까지
중앙포토 서울 은평구에서 30대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21일 오전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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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불법 오피스텔 버젓이 띄웠다…'에어비앤비 책임법' 발의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등 공유 숙박업체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오피스텔, 원룸 등을 중개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하는 법안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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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만 입고" 롯데타워 73층 등반…6개월 전부터 노렸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무단으로 오른 외국인 남성이 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서울 송파소방서와 롯데물산에 따르면 영국인 고층빌딩 등반가 조지 킹-톰프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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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정, 언제 적 사진이냐"…여야 모두 소매 걷은 '머그샷 공개법'
부산에서 과외앱에서 만난 명문대 출신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이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범죄의 중대성ㆍ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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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청년 부모뻘인데…"49세까지 청년" 결혼축하금·월세 준다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 태양의 정원 광장에서 열린 '2023 종로구 온오프 청년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문서작성대에서 입사지원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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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남는 교육용 재산 처분 가능해진다…"부실 사학 퇴로"
한 지역 사립대학 캠퍼스 내 건물 복도에 낙엽과 쓰레기가 가득하다. 안대훈 기자 앞으로 사립대가 교육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남는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사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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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영웅 찾겠다더니 尹퇴진 강의…민간단체 부정·비리 1865건
정부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29개 민간 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조1000억원 규모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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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세 정유정, 과외앱 통해 혼자 사는 여성 찾아 범행
부산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23)의 신상이 공개됐다. 부산경찰청은 1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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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대 사줄게" 초등생 유인한 50대男, 성범죄 전과 42범이었다
서울의 한 학원가 골목에서 여자 초등생 2명을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성범죄자가 구속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선녀 부장검사)는 10세 여자 초등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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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해보고 싶었다는 23살 정유정…"사이코패스·연쇄살인 성향"
부산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23) 신상이 공개됐다. 정유정은 처음부터 해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