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결위 정책 질의·답변 요지
▲송원영 의원(신민) 질문=북괴의 남침이 금시에 있을 것 같이 선전하여 국민은 불안의식을 느낀다. 이를 통해 국민을 통제하려는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수도권방위문제를 새삼스레
-
"실정"지대 클로스·업|8대 국회 첫 국감결산
약20일에 걸친 국회의 각급 행정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는 18일로 모두 끝났다. 위수령발동과 학원사태, 사법파동과 관련해서 법조인의 자세도 문제가 되었지만 추궁의 촛점은 경제문제에
-
은행대출 거의 중단 상태
은행가의 인사파동과 강력한 금융정상화조치의 영향으로 은행대출이 중단상태에 빠졌으며 이 같은 대출 면의 경직상태는 상당기간 계속 될 것으로 보여 연말을 앞두고 자금성수기를 맞은 경제
-
(하)
누적된 금융면의 적폐를 혁신하는 방안으로서 21일에 발표된『연체 대출정리 및 금융쇄신 대책』의「포인트」는 대체로 다섯 가지-즉 ①부질·연체기업의 과감한 공보 ②산은 인수관리시의 명
-
국회 질문 답변 요지
▲김한수 의원(신민) 질문=지난 3년 동안 언론인을 반공법으로, 38명이나 입건, 29명이 구속까지 됐으나 33명이 무죄로 풀려났으며 형사 사건으로 47명이 구속됐으나 37명이 무
-
시중은행의 민영화
정부는 선거전부터 밝힌 바 있는 1개 시중은행을 「테스트·케이스」로 민영화한다는 방침을 구체적으로 추진하여 늦어도 10월 이전에 이를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완전히
-
예대금리 소폭인하가 기본방침
올해 상반기안의 금리조정방침에 따라 재무부·한은 등 관계당국이 작업을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일부실무자 안이 흘러나와 혼선을 빚고있다. 이에 따라 20일 남덕우 재무부장관은 금리조정의
-
산은 관리업체 곧 공매
정부는 은행 정상화를 위해 우선 45개 산은 관리업체 중 상당한 부분을 결원, 보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히 공보 처분하고 2단계로는 시중 은행의 관리기업체 정비도 곧 단행할 방침이다
-
거액 연체의 강력 회수
재무부가 발표한 「편중융자시정 및 기업 재무구조 개선대책」이 경제계에 큰 파문을 불러 일으키는가하면 대책내용의 해석을 싸고도 상당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다. 발표된 대책의
-
수출금융연체 11%
외화획득을 위해 저리로 지원된 수출금융의 연체율이 전금융기관 총대출연체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정책금융의 효과를 감퇴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일반대출이 어려운 점과 관련하여 장기 고
-
금융 풍토 개선의 포석|업무쇄신 8개 방안의 배경과 문젯점
『대출을 보다 건전케하고 대출자금의 유용을 방지하며, 기한내 상환을 어김없게 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재무부는 16일 금융업무의 쇄신방안을 공표했다. 이를 역설적으로 표현
-
유동성규제 대폭 해제
한국은행은 시은대출동결조치에도 불구하고 연체회수부진으로 지준부족 사태가 계속 악화하고 있는데 대비, 통화안정증권 및 통화안정계정에 묶여있던 금융기관 유동성 규제액 중 67억원을 1
-
(5)재정과 금융
60년대에는 경제 개발 계획이 본격화하면서 재정 규모가 팽창로를 걸어왔고 한편으로는 막대한 투융자 부담을 재정이 감당해 내지 못하여 그 주름살이 금융 부문에 대폭 전가되었다. 지난
-
지상국정감사
국회는 지난 28일부터 사실상 공화당만의 「단독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회권능의 핵심이기도 한 국정감사를 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실시하고있는 사실은 그 정치적 이유야
-
금융 악순환의 주범|연체 대출|증가 경향의 원인과 부작용
금융 기관의 연체 대출이 올해 들어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연말을 앞둔 물가 안정 대책과 통화 환수책을 외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 대출 업무 개선, 연체 대출 강력 회
-
(1)금융
계속된 고도성장정책의 후유증이 경제 각분야를 통해 점차 현재화함으로써 이를 진정하기 위한 뼈아픈 시련을 겪어야했던 한해가 저문다. 외자차관및 재정금융지원을 주축으로 강행된 개발계획
-
개발은과 시은의 사이|산은법개정안 논란
66회임시국회때 본회의에 상정까지 되었다가 9월 정기국회로 처리가 미루어진 산은법개정안에대한 여야협상이 국회개회를 앞두고 진행되면서 이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치열해지고 있다.
-
산은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가 산은법개정안을 마련한이유는 산은이 지원해야할 주요산업에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하자는 것. 그러기위해 ⓛ일반으로부터 정기예금을, 또 거래처와 일반으로부터 요구불예금을 받도록 재
-
시은의 지보대불 누증
장·단기외자도입정책의 모순이 더욱 현세화하여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5월말 현재로 시중은행에서 발생된 대불만도 14억원을 초과하고 있어 산은대불잔고까지 합하면
-
「사흘」시한의 「고군 분투」|특별국감의 초점|정부측 "모른다"로 시종
국회는 재경·상공·법사·내부위 소관에 한정된 3일간(7일∼9일)의 특별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번 감사에 참여치 못한 신민당에 대해 새해 예산심의를 위한 최소하도의 자
-
저돌적인 시은지보정책의 구상
장기획원장관과 김재무부장관은 차관에 대한 지불보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정책을 위정한 경지로 몰아 넣어 전면적인 금융파탄의 소지를 마련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있다. 보고에
-
돈은 흔한데 돈이 귀한 자금사정
대한상의는 어제 「금융경색완화를 위한 긴급건의」를 관계요로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 건의는 지불준비율의 인상, 통화안정증권의 발행과 그 매려기한의 연장, 그리고 시은예금의 농
-
연내 시은 임시 검사|금리현실화 결함 보완 위해|비정상예금 분석
은행감독원 당국은 금리현실화후의 여·수신 동태를 주시, 연내에 금융기관 임시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16일 중앙은행 고위당국자는 금리현실화후의 예금증가추세를 분석하기 위해 모 시
-
경제계 크게 우려
금리현실화계획을 기정방침대로 실시토록 박대통령이 지시한데 대해 경제계는 「놀라움」을 표시하고 다음에 올 사태를 크게 우려했다. 29일 상오의 청와대회의에서 박대통령이 현실화방안을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