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운하 "반드시 무죄 입증…총선 서울서 김기현과 맞붙고 싶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 '하명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를
-
물갈이 신호탄?…'수박' 지역구 노리는 원외 친명 만난 이재명
단식을 끝내고 병원에서 회복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 연휴 기간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 도전하는 친명계 원외 인사를 잇달아 만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연
-
"생각해보니 성남시 탓"…1년전 '이재명 입' 끌어온 대장동 일당 [法ON]
정진상(54)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압수수색영장과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소장에는 위례·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어떻게 얽혔는지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
[포토타임]돌아가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2022.04.25 오후 5:06 돌아가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한덕수 국무총
-
은수미에 수사자료 넘기고 이권 챙긴 경찰관, 징역 8년형
성남시청=연합뉴스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수사자료를 건네주는 대가로 성남시에서 이권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
41년 만에…“어머니, 무죄입니다”
2011년 별세한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가 21일 1980년 계엄포고령 위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항해 헌정질서를
-
‘노동자의 어머니’ 故 이소선 여사 41년 만의 재심서 무죄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항해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무죄 취지가 울려퍼진 법정에 피고인은 없었다. 재판부의 무죄 판결이 나오기까지 41년의 세월을 기
-
조계종 주지들 "이재용, 참회 위해 노력했다" 선처 호소 탄원서
대한불교 조계종의 25개 교구본사와 군종교구의 주지들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냈다. 조계종에는 전국에 걸쳐 모두 25개의 교구 본사가 있다. 이들
-
이재용 재수감 하루 만에…‘사면’ ‘가석방’ 목소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
-
‘서울대생 내란음모’ 누명, 故조영래 변호사 유족에 형사보상 결정
3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누명을 써 옥살이를 하고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고 조영래 변호사의 유족들에게 법원이 1억80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
-
[유성운의 역사정치] 월북한 전 외무장관 최덕신, 반공투사서 北열사된 이유
1군단장 시절 최덕신 [중앙포토] 지난주 화제의 인물 중 한 명은 월북한 최인국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엘리트 관료의 길을 걷다가 돌연 월북한 최덕신 전 외무부 장관의 둘째 아
-
2010년 한나라당 떠오르게 하는 민주당의 '성창호 공격'
2010년 1월 20일 'PD수첩 광우병 보도'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진 뒤 취재진에 둘러싸여 퇴근하던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모습. 이 전 대법원장은 이날 아침 한
-
진화하는 내부고발…종교ㆍ시민단체→언론→팟캐스트ㆍ유튜브까지
번쩍거리며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가 없었다. 둘러싼 ‘지원군’도 없었다. 얼굴을 감추는 모자이크도 없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검은색 셔츠의 정장 차림을 한 채 화면을
-
[이상언의 시선] ‘일부’ 검사님들, 조금 민망하지 않습니까?
이상언 논설위원 대부분의 보통 사람에게는 생소하겠지만 검사님들에겐 그렇지 않을 얘기로 시작합니다.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 말입니다. 대학에서 형사소송 절차에 대한 수업 들
-
자유당에 뒷 돈 댄 김진형 총재 등 6명 수감
━ [중앙은행 오디세이] 3·15 부정선거로 쑥대밭 된 한국은행 1960년 7월 5일 열린 3·15부정선거 관련 첫 공판. 부정선거 자금조달 혐의로 구속된 송인상 재무장관
-
검찰이 사과한 '약촌오거리 사건' 항소심도 징역 15년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재심'의 한 장면. [사진 영화사] 17년 전 범인이 뒤바뀐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
-
특검 "박 전 대통령은 헌법 수호 의무 저버린 블랙리스트 공범"
17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조 전 장관은 지난 7월 27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뒤
-
법무·검찰 개혁위의 ‘임은정 검사 구하기’…월권 논란도
검찰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권고하는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29일 검찰의 잘못된 수사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을 막기 위한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
법무·검찰개혁위, 29일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 설치 권고
정부 과천청사에서 지난달 9일 발족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첫 회의를 하는 모습. 강정현 기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과거
-
[단독] 검찰 “국정원 외곽팀 확인 … 원세훈 재판 더 해야” 선고 연기 요청
검찰이 24일 원세훈(66)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재판에 대해 법원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변론 재개는 중대한 사정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을 다시 여는
-
법원 “블랙리스트는 직권남용” 김기춘 유죄
‘블랙리스트’ 사건 1심 선고공판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판 뒤 호송차로 가고 있다(왼쪽 사진). 이날
-
[월간중앙]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급소는? 檢 권력 속성에 훤한 대통령 ‘셀프 개혁 어림없다’
5월 1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자가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조 수석 내정자는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박근혜-최순실 게
-
[단독]"『전두환 회고록』은 역사 쿠데타"…'출판금지 가처분' 주도한 김정호 변호사
김정호 변호사가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한 과정과 회고록 내 허위사실 등을 설명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전두환 회고록』은 역사 쿠데
-
내가 본 조영래 ⑥ "진실은 감방 속에 가두어 둘 수가 없습니다"
◆ "진실은 감방속에 가두어 둘 수가 없습니다." - 86년 권인숙씨 변론요지서 중 1986년 부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인 권인숙씨를 변론했던 조영래 변호사. 그는 가해자인 부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