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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천국 만드는 검수완박...힘 없어 우는 서민 늘어난다 [김예원이 고발한다]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악수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박홍근 원내대표. 그래픽=김경진 기자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위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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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엔 배우, 밤엔 불법 마사지 업소 운영…딱 걸린 이중생활
[중앙포토] 불법으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30대 연극배우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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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비하' 소송당한 의원들, "모욕 아냐" 재판도 불성실 대응
"칼로 벤 상처는 아물 수 있지만, 말로 베인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17일 '제8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대상을 받고 낸 소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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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도 안해” 아기 숨지게 한 엄마, 법원서 감형받은 이유
광주고등법원. [뉴스1]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아기 엄마의 경우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데다, 남편과 친정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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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주면 3년 감형되네" 친딸 상습 성폭행 2심 판결에 분노 [e글중심]
[연합뉴스] 초등학생인 친딸을 3년 동안 상습 성폭행한 40대가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가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후 2심에서 3년을 감형했습니다. 지난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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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운명의 D-1…'친문 적자'의 부활이냐, 재수감이냐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김경수 경남도지사[뉴스1]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다”며 지난해 11월 6일 항소심 법정을 떠난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 지사는 상고심에서 어떤 ‘진실’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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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범의 퍼스펙티브] 정부 수립 이래 달라진 게 없는 한국 정당
━ 작동하지 않는 대의정치 이훈범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대의민주주의의 종언’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었다. 광우병 파동으로 온 나라가 촛불에 파묻혔던 2008년 6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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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시각 장애인 행세…보험금 5억8000만원 뜯어낸 일당
보험사기 이미지. [연합뉴스] 교통사고 후 시각 장애인 행세를 하며 5억8000여 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허위로 타낸 가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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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죽이려 했겠나" 아들 목조른 살인미수 아버지의 호소
[뉴스1] 아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60대 남성이 "살해의도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모(60)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집에서 아들, 아내와 함께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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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중 사고로 시력잃은 학생···시각장애인 판사된 사연
시각 장애인 출신 두 번째 법관으로 임용된 김동현 판사. 변호사 시절 친구들과 벚꽃놀이를 갔을 때 촬영한 모습이다. [김동현 판사 제공] "여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네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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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변호사, 국내 2호 시각장애인 판사로
김동현 김명수 대법원장은 20일 신임법관 155명을 임명했다. 2018년부터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되면서 이날 30~45세의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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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법관 탄생…사고로 시력 잃어도 꿈 놓지 않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신임 법관들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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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좋은재판·사법행정자문회의로 성과" 자찬한 대법원
[대법원 전경] ‘국민과 함께하는 좋은 재판ㆍ투명하고 공정한 법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법원이 스스로 꼽은 주요 성과 및 활동이다. 대법원은 매년 사법연감을 펴내고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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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2심서 징역 6년 구형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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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중앙] 복지·성보호·차별…청소년 둘러싼 문제 묻고 또 물으며 개선 의지 살폈죠
[소년중앙] 지난 4·15 총선으로 뽑힌 제21대 국회의원은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됐죠. 21대 국회는 여야의 힘겨루기 때문에 7월 16일 간신히 개원식을 열었어요.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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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동반자살은 명백한 살해" 살아남은 엄마 2명 징역형
[중앙포토]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다가 살아남은 엄마 2명이 동시에 법정에 섰다. 두 사람은 각각 2살 아들, 9살 딸과 동반자살을 시도했고 자녀만 숨졌다. 각기 다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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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동반자살 시도한 두 엄마···판사는 법정에 함께 불렀다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TV 캡처 어린 자녀를 데리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아이를 살해하고 혼자만 살아남은 엄마 2명이 법정에 함께 섰다. 재판부는 "동반자살은 극단적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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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 ‘친황’의 약진…통합당 영입 7명 비례 당선권
황교안. [뉴시스] 미래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대표 원유철)이 23일 비례대표 명단을 확정했다. 한선교-공병호 체제에서 후순위였던 통합당 영입 인재가 대거 당선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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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쿠데타 엎고 친황 배치…12명 물갈이, 조수진은 생존
미래한국당이 2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인단 투표를 거친 40명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확정했다.〈br〉 윗줄 왼쪽부터 비례대표 후보 1번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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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입인사 당선권 0명…황교안, 미래한국당 비례명단 격노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왼쪽 둘째)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황 대표는 이날 ’이번에 구성되는 선대위는 경제 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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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 비례대표 46명 명단, 1번 조수진·2번 신원식…유영하 제외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왼쪽)과 신원식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연합뉴스·채널A 캡처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16일 비례대표 후보 1번에 조수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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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文대통령, 추미애 임명할 듯…검찰개혁 불붙나?
━ 文대통령이 추미애 후보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할 예정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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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사고, 수영장 책임" 대법 첫 판결···13살 은우가 해냈다
6년전 서울의 한 공공수영장에서 물놀이 사고를 당해 시력을 잃은 정은우(13)군이 한글을 다시 배워 편지를 쓰고 있다. [이소현씨 제공/당사자 동의없이 사진 사용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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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지시받고 점수 조작’ 인사팀장은 공범인가, 피해자인가
지난주 월요일(6월 24일) 서울중앙지법 523호 법정.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의 피고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인 형사합의22부(부장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