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에 '마약 수사부' 부활…"실형 50% 이하, 양형기준 높여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일상에 침투하면서 정부가 초·중·고, 특수학교에서 마약 등 약물예방 교육을 연 10시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 대검찰청
-
헌재 ‘검수완박’ 판단…절차는 위헌, 법안은 유효
헌법재판소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두 가지 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입법 과정에서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헌재 '검수완박 헌소' 각하…"표결권 침해했지만, 법효력 유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시행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면
-
정순신 아들 학폭에 野 총공세 "더글로리 현실판…임명 취소하라"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전 검사)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해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은 정 전 검사의 임명을 즉각 취소하라"며 총공세를 펼쳤다. 안귀령
-
김어준·정청래도 개딸에 털렸다…서로 물어뜯는 '친야 스피커'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당내 계파 싸움이 꿈틀대는 가운데, 강성 지지층과 친야(親野)스피커들도 분열하고 있다. ━ 野 스피커들 내분 본격화…개딸마저 정
-
[시론] 지금 왜 ‘경찰 개혁’ 해야 하나
김종민 변호사·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최고 지휘부가 사실상 붕괴했고 일선 경찰도 기능이 거의 마비됐던 사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경찰의 존재 이유는
-
도입부터 우려…이태원 참사에 얻어맞는 '존재감 0' 자치경찰
지난달 31일 밤 홍대 거리 이태원 사고 합동 분향소 주위를 경찰차가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9시간 45분.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서울경찰
-
"성탄·연말 또 인파 몰린다"…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 시급한 이유
156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 애도 기간은 5일 끝났지만 진상 규명은 더디다. 과거에 없었던, 상상할 수 없는 참사가 왜 벌어졌는지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사고 원인
-
검수완박에 韓검찰이 '중국 꼴' 났다…선진국, 檢수사권 보편적 [Law談-윤웅걸]
헌법재판소가 얼마 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위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는 검수완박 법률의 내용 자체가 위헌일 뿐 아니라 이 법률의
-
쌍방울 법카 2972번 긁은 이화영…변호인은 “법카 쓴 적 없다”
2018년 10월 25일 방북 결과를 발표하는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는 당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해 조선아태평화위원회 김성혜 실장을 비롯
-
한동훈, 尹과 술자리 의혹 제기한 김의겸에 "입만 열면 거짓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사석에서 술자리를 가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거짓말로 해코지해도 되는 면허증을 가진 것처럼 행
-
윤희근 경찰청장 “승진 눈치 안보고 일하게, 총경 300명 늘려야”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드라이브에 경찰국 신설 논란이 맞물려 한때 경란(警亂)으로 치닫던 경찰 내부가 어느새 조용해졌다. 새 정부 출범이후 무기력증을 호
-
한동훈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15겹 금속 전자발찌 채울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실에 출석해 뒷줄에 있는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
-
한동훈 "적폐수사 해봐서 아는데 '이재명 수사' 정치보복 아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지난 정부처럼 캐비닛 뒤져서 발표한다거나 적폐청산TF를 만들어서 없는 거 후벼 판 게 아니다”라며 “보복·표적
-
DJP 공조도 그렇게 깨졌다…오늘 '박진 해임안' 표결 유력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데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도 고소했다. 사진은 지난 6월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
-
野 "한동훈 허위사실 유포 고소"…韓 "헌재서 말하지 그랬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
오늘 한동훈의 무기 뭘까...헌재서 "검수완박 위헌" 직접 변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위헌성을 놓고 국회 대리인단과 격돌한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한동훈 장관과 검사 6명이
-
박범계 "윤석열·이재명 수사 형평성잃어"…경기남부청 항의방문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과 의원들이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
-
“입법 폭거” “검수완박 완수”…사개특위 첫날부터 여야 신경전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긴장감 속에 첫 회의를 열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사말부터 한동훈 법
-
"검수원복 감사합니다"…한동훈 웃게한 '100일 축하 화환' [포토버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은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지지자들이 보낸 축하 화환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
檢 ‘수사·기소 분리’도 저지 추진…이번엔 행정규칙 활용한다
22일 오전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또 하나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무력화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
윤희근, ‘검수원복 시행령’에 “법 개정 취지 훼손 우려”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윤희근 경찰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부인 김혜경 씨의 법
-
식물청장일까 소신파일까…윤희근 청장이 답해야 할 쟁점들
윤석열 정부 첫 경찰청장으로 임명된 윤희근 청장이 오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 참석이 예정되면서 취임 전후 불거진 각종 쟁점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
-
[이번 주 리뷰] 수해현장서 '비와라' 외친 김성원…이준석은 尹을 폭로했다(8~13일)
8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물폭탄 #수해망언 #윤석열 #김주형 #박순애 #윤희근 #공매도 #국민의힘 비대위 #주호영 #이준석 #반도체과학법 #뉴턴 존 #핀란드ㆍ스웨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