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살균제 수사 확전…기업간 소송에 특별법 위반까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의 가
-
부가티·코닉세그…'슈퍼카' 둘러싼 소유권 소송, 승자는?
[YTN 캡처] 총액 130억원대에 달하는 슈퍼카 3대의 소유권을 다투던 예금보험공사와 과거 한 저축은행의 회장의 희비가 엇갈렸다. 22일 YTN에 따르면 해당 슈퍼카는
-
"LH 믿고 디자인 건넸는데"…금강수변공원에 떡하니 설치된 위작 조형물
조각가 박용남(55) 작가가 디자인한 조형물 3D 이미지(왼쪽)와 금강수변공원에 설치된 위작 조형물. [사진 박용남 작가 제공] 30년 동안 조각을 해온 박용남(55) 작가는 지
-
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실험 공기청정기 실험으로 속인 정황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홍 전 대표는 2002년 출시된 가습기메이트
-
배드민턴 경기 중 셔틀콕에 눈 부상…"스매싱한 상대가 배상"
배드민턴 경기 도중 상대의 눈을 다치게 한 선수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 픽사베이] 배드민턴 경기를 하다 셔틀콕에 맞아 다친 사람에게 스매싱을 한 상
-
조합원의 이익배당, 연말보단 분기말이 유리한 이유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15) #1.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수산물 양식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출자가액은 정하지 않고 출자비율만 정했다. 상대방이 출자의
-
원희룡 제주지사 “녹지병원 허가 취소는 원칙에 따른 절차”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17일 개인 유튜브인 원더풀TV를 통해 제주녹지병원 조건부 허가 취소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원더풀TV 캡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내 첫 투자개
-
제주 녹지국제병원 결국 허가 취소…800억 소송전 예고
원희룡 제주도지사(왼쪽)가 17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국내 첫 투자개방형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허가 취소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하
-
"차명진, 잘못된 발언으로 집 팔아 돈 물기도…부인과 냉전"
노영희 변호사(왼쪽)와 차명진 자유한국당 전 의원. [사진 김어준 뉴스공장 캡처·중앙포토] 세월호 유가족에 막말을 쏟아내 파문을 일으킨 차명진 자유한국당 전 의원이 과거 전국교직
-
국내 첫 투자개방병원 녹지병원 결국 취소 …소송전 예고
제주 녹지국제병원 전경. 최충일 기자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의 개설허가가 결국 취소됐다. 병원을 제때 열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하지
-
애플은 5G 아이폰 급했다···퀄컴과 30조 소송 접은 까닭
“퀄컴이 이겼고, 소비자가 이겼다.” 미 IT매체 씨넷은 16일(현지시간) 애플과 퀄컴의 특허 분쟁 합의 소식을 전하며 이같이 평가했다. IT업계 안팎에선 2013년 애플과
-
애플‧퀄컴, 30조원 규모 특허분쟁 극적 합의…퀄컴 주가 급등
16일(현지시간) 모뎀칩을 둘러싼 퀄컴과 애플의 30조원대 규모의 초대형 특허분쟁이 극적으로 합의됐다. [로이터=연합뉴스] 스마트폰 핵심 부품 중 하나인 모뎀(Modem) 칩
-
[김기찬의 인프라] ILO 협약 비준 즉시 산업기능요원, 군대 앞으로…일 그만두고 군복무해야
◈ ILO 협약 논란 뜯어보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둘러싼 노사정 논의가 소득 없이 15일 끝났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노사 간 충돌은
-
법원, "사고 당한 차, 중고차 시세 하락분도 배상해야"
[중앙포토]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한 차량의 경우 자동차손해보험사 약관의 지급 기준과 관련 없이 중고차 시세하락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
노건호,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사진’ 교학사에 민형사 소송
노건호씨가 지난해 5월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9주기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가 15
-
서빙 제대로 하면 되레 실망…'치매대국'의 이상한 식당
일본의 '주문을 잘못 알아듣는 식당'에서 치매 노인들이 손님들에게 서빙을 하고 있다. 치매 노인들이 주문과 다른 엉뚱한 음식을 가져와도 불평하는 손님은 한명도 없다
-
[이코노미스트] 올해 계약 맺거나 갱신한 점주만 배상 받아
최저임금 인상, 불황, 오너리스크까지 삼중고… “가맹점 적을수록 가맹점주협의회 만들어야” 오너리스크에 따른 피해는 곧장 가맹점들의 매출 급감으로 이어진다. 사진은 지난 201
-
대구 첫 동물화장장 두고 소송만 세 번?…"시간 끌기 부당"
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축허가 심의가 예고된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대구 서구청에서 상리동 주민이 화장장 건설에 반대하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립을
-
크라우드펀딩 원금 손실 3건 중 1건꼴 투자금 다 날려
회사원 A씨는 지난해 3월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와디즈)를 통해 외식업체(앙스모멍 3호점)에 200만원을 투자했다. 1년 만기에 수익률 7% 이상이 투자 조건이었다. 처음 몇달은
-
침묵 깨고 다시 이재명 저격한 김부선…"강용석의 짐작이 정확했다"
김부선과 강용석 변호사. [일간스포츠]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됐던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무죄로 석방되자 김부선씨가 4개월 만의 침묵을 깨고 SNS 폭로를
-
김형준, 성폭행 고소여성 '맞고소'…"무고·명예훼손"
김형준이 성폭행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여성을 맞고소했다. [JTBC] 그룹 SS501 출신 가수 김형준(32)이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
안실련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보상 현실화해야”
최근 산불이 발생한 강원 동해안에 비가 예보된 9일 강원 강릉시 옥계면에서 주민이 불에 탄 지붕으로 비가 새지 않도록 방수포를 덮고 있다. [연합뉴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
개폐기 발화 맞아도 배상 어렵다? 한전 책임론 쟁점 4가지
강원도 고성 산불의 발화점으로 추정되는 개폐기 모습.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붉은색 원)이 검게 그을려 있다. [연합뉴스] 강원 산불 사태는 전신주 ‘개폐기’에서 처
-
대법 “'류여해 무당 같다' 발언 목사, 배생책임 없다”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연합뉴스]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자신을 '무당'이라고 모욕했다는 이유로 김동호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