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스파이 차단 ‘4중 안전장치’ 본격 가동
특허청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 시행 브리핑 특허청(청장 직무대리 김시형)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를 완성하여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우리 기업의
-
초인종 잘못 눌렀다가 총 맞은 美 10대 가족, 가해자 소송 제기
집을 잘못 찾아 초인종을 눌렀다가 총에 맞은 랠프 얄. AP=연합뉴스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집을 잘못 찾아 초인종을 눌렀다가 집주인에게서 총을 맞고 중상을 입었던 10
-
美처럼 개물림 사고 속출에…韓도 '개물림 보험' 가입 증가
한 강아지가 한강공원에서 걷고 있는 모습. 뉴스1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반려동물 천국'이라는 미국에서 최근 개에 물리는 사고가 속출하면서 손해 배상용 보험금 지급이
-
시민·환자단체 “의료사고특례법안, 의사엔 특혜·환자엔 사고입증 부담가중”
연합뉴스 정부가 27일 보험·공제 가입을 조건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발표하자 시민·환자단체는 “의사에게는 특혜를 주면서 환자의 사고입증
-
전국 모든 병의원 비대면 진료 허용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응해 위기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올리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전공의는 고발하고 출
-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업무개시명령 불응하는 전공의 고발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사직과 병원 이탈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23일 부산의 한 대학병원의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송봉근 기자
-
기술탈취 하면 최대 5배 징벌배상 해야
오는 8월부터 기술탈취 3종 세트로 불리는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특허
-
[세컷칼럼] 비상상고는 왜 했을까?
비상상고(非常上告)라는 제도는 확정된 판결에 법령 위반 사안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 활용된다.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고, 대법원이 단심으로 결정하는 점도 특이하다.
-
[최현철의 시시각각] 비상상고는 왜 했을까?
최현철 논설위원 비상상고(非常上告)라는 제도는 확정된 판결에 법령 위반 사안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 활용된다.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고, 대법원이 단심으로 결정하는 점
-
유튜버 '슈카' 지적뒤…尹 "상속세는 과도한 할증 과세" 개편 시사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현행 상속세를 “과도한 할증 과세”라며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
-
동학개미 세금 확 낮춘다…금투세 폐지, ISA 비과세 2.5배로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 주가가 외국보다 낮게 평가되는 현상)’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세 부담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 금투세 폐지·IS
-
1만8000통 장난전화 건 60대, 벌금 단 20만원…美선 징역형 [가짜가 뒤흔드는 대한민국]
2023년 12월 21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직원 1인당 하루 평균 약 168건의 신고를 받는다. 오삼권 기자 ━ 가짜가 뒤흔드는
-
'라돈 매트리스' 소송 5년 만에 1심…법원, 모든 청구 기각했다
2018년 10월 충남 당진시 당진 동부항만 야적장에서 보관돼 있던 라돈검출 매트리스가 운반차량에 옮겨지고 있다. 뉴스1 방사성 물질인 라돈을 방출하는 매트리스를 사용해 피해를
-
ATM선 만원도 못뽑는 장애인…"차별 맞다" 눈물의 항소 결말
대법원 전경. 뉴스1 법원에서 한정후견심판을 받은 정신지체 장애인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비대면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
소송 결과 기다리다 눈감은 국군포로…딸은 그 소송 이어간다
북한으로 끌려가 수년간 강제노역을 하고 탈북한 국군포로 故 한재복씨(가운데)와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 변호인단이 지난 2020년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
-
전세사기 피해자 ‘갈아타기 대출’ 쉽게 소득요건 등 완화
전세사기 피해자가 저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소득·보증금 요건이 완화되고, 대출액 한도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자 부담을
-
보증금 5억·대출은 4억…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확대
지난 7월 20일 서울시에 위치한 빌라 밀집 지역에서 시민이 길을 걷고 있다.뉴스1 전세사기 피해자가 저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소득·보증금 요건이 완화되고, 대출액 한도도
-
“내가 샀으니 반 잘라갈게” 반려동물판 ‘솔로몬 재판’ 유료 전용
■ 「 평소 애완견을 끔찍이 아꼈던 복실씨(가명)는 개인 사정으로 2년간 개들을 기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복실씨는 결국 동물권 운동 단체인 A 협회에 애완견 두마리를
-
"재하청 사고도 원청 근재보험으로 보장해야"…대법 파기환송
대법원 전경. 뉴스1 보험회사는 원청의 재하청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이하 근재보험) 보험금을 줘야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재
-
‘묻지마 범죄’ 목숨값 평균 6000여 만원, 두 번 우는 유족들
━ 피해보상 부족한 ‘묻지마 범죄’ 지난달 22일 경찰이 강간살인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목골산을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근 중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순직으로
-
편의점 덮친 선거 현수막…법원 "김용민, 600만원 배상하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IRA(인플레이션 감축법)관
-
"정신적 고통 증거 없다"…카카오 상대 먹통사태 손배소 패소
카카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시민단체가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2일 서울남부지법 소액32
-
“차라리 다치는 게 낫다”…총기 적극 사용하래도 망설이는 이유
지난 4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일대에서 경찰특공대가 순찰을 하고 있다. 경찰은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후 온라인 공간에 ‘오리역 살인예고’ 글이 올라오자 분당 지역
-
결혼식 중 흘러내린 드레스…‘우영우’ 그 사건, 실제라면? 유료 전용
결혼식을 하게 되면 생각할 게 많아지죠. 웨딩홀, 웨딩드레스, 청첩장에 사진작가도 구해야 합니다. 대부분 결혼식은 처음 해보지만, 여러 번 해 본 사람에게도 머리가 아픈 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