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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해석 잘못…결과적 시민피해 공무원 잘못 아니다"

    대법원민사1부(재판장 안병수·주심 민문기 대법원판사)는 10일 하오 『미생물발효에 의한 글루타민산 제조방법』특허권자인 조성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

    중앙일보

    1973.10.11 00:00

  • 안테나 눕히다 고압선 감전사한 4명 유족에 7백20만원 배상 판결 대법원

    대법원은 26일 『한전은 법규에 따른 고압선공사를 하였다해도 설치당시만의 상황에 그치지 않고 그 이후에도 고압선 주위의 자연적 변화 또는 건물신축 등으로 인한 인위적 환경변화에 대

    중앙일보

    1973.09.26 00:00

  • 고양이사건 원고 일부승소

    【광주】광주지법 민사합의부(재판장 배만운 부장판사)는 19일 상오 고양이에 할퀴어 한쪽 눈을 잃은 홍진운양(5)의 어머니 이복순씨(25·광주시 학1동103)가 고양이 주인 민만호씨

    중앙일보

    1973.09.20 00:00

  • 사형수도 배상 책임 있다|서울민사지법 강도살인 피해자 승소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 10부(재판장 오석락부장판사)는 28일 지배정씨(41·서울성동구금호동l가167의60) 등 3명이 어머니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갔다가 검거되어 강도 살인죄로 사형이

    중앙일보

    1973.06.27 00:00

  • 공해로 죽은 과수에 첫 배상판결

    대법원 민사2부 (재판장 김윤항판사)는 22일 울산시 매암동462 윤한조씨가 공장에서 나온 유해「개스」로 인해 과수원을 망쳤다고 주장, 영남화학(공동 대표이사 김영관, S·W·웰즈

    중앙일보

    1973.05.23 00:00

  • 경비정에 받쳐 절명 국가 일부 보상하라

    【부산】부산지법 민사합의4부(재판장 유수호 부장판사)는 12일하오 고기잡이를 하다 해군경비정에 받혀 죽은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317 강만연 여인의 맏딸 허순덕 양(21)의 유족 5

    중앙일보

    1972.10.13 00:00

  • 군인이 직무 중에 입은 부상 연금 지급에 불구, 배상해야

    【대전】4일 대전지법 민사 제1부(재판장 배영준)는 『국가 배상법 2조1항은 헌법26조에 위배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대전시 용두동 53의 49 윤여경씨가 국가를 상

    중앙일보

    1971.03.05 00:00

  • "통제지서 수하 없는 발포로 피살" 국가서 배상 책임 없다-캠핑 소년 유족 패소

    민간인 통제지역에서 캠핑하던 학생이 잠복 초소병에 의해 사살 또는 부상했다하더라도 국가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민사부는 18일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영평리에 사

    중앙일보

    1970.11.19 00:00

  • 국가배상판결

    서울민사지법합의6부(재판장 김준수부장판사)는 29일 천안역열차사고 유족 유병도씨(53·대전시부사동292)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판결공판에서 국가는 3백93만3천3

    중앙일보

    1969.10.29 00:00

  • "간첩 잡은건 우리들 훈장·보상금 뺏겼다"

    현직 김포경찰서 순경인 임문환씨 등 3명의 경찰관이 『지난 66년에 무장간첩을 생포한 공로를 당시 서장인 윤경운 경감 (현 여주서장)에게 빼앗겼다』고 윤서장을 상대로 간첩생포 확인

    중앙일보

    1969.01.10 00:00

  • 80노농 집념10년

    일흔아홉의 노구(노구)를이끌고 10년동안 억울한 피해를 법으로 구제받겠다고 발버둥치던 한늙은농부의 줄기찬집념은 이미법을 통해 소망을 이룰수 없게 되었지만 지금도 꼭 공정한판가름이

    중앙일보

    1968.05.10 00:00

  • 충남함 함장 조대령 무죄

    해군함대사령부보통군법회의는 한일호 충돌사건에 관련된 전충남함함장 조세현대령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조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음이 19일 밝혀졌다. 군법회의는『한일호의 침몰사고는

    중앙일보

    1968.01.19 00:00

  • 2백만원 주라

    서울민사지법은 6일 상오 교통순경과 시비 끝에 피살된 서울 9038호 새나라 「택시」 운전사 박우동(31)씨의 처 최장자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위자료청구 소송 공판에서

    중앙일보

    1967.07.06 00:00

  • 홍성지원 최 판사 판결싸고|재판권 남용이냐 단순한 오판이냐|심판받을 「법관의 양심」

    대법원은 상해사건의 피해자인 이중성(22·충남 예산군 삽교면 두리 803) 씨의 진정에 따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최병규 판사에 대해 재판권의 남용 여부를 조사중이다. 대법원은 ①최

    중앙일보

    1966.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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