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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심리한 두 재판부, 판단은 엇갈렸다…임종헌 유·무죄 보니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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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의 시시각각] 비상상고는 왜 했을까?
최현철 논설위원 비상상고(非常上告)라는 제도는 확정된 판결에 법령 위반 사안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 활용된다.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고, 대법원이 단심으로 결정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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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료법은 1973년 새로 만들면서 의료인이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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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구속 직후 들이닥쳤다…한동훈 뜻밖 손님은 노소영 유료 전용
━ 〈제1부 한동훈과 SK②〉 검사님, 손님이 오셨답니다. 누군데요? 회장님 부인이랍니다. 회장? 어느 회장? 최태원 회장요. 젊은 시절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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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들이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다.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높이고, 법인의 조직적인 영업비밀 유출 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3배로 인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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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도 이곳서 고비 넘겼다…배현진 이송된 순천향대병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입원 치료받고 있는 순천향대서울병원은 주요 사건 사고가 날 때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가장 가깝게는 2022년 이태원 참사 때다. 환자 다수가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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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 빼돌려" "노예계약 강요"…SNL 70억 소송전, 무슨일
SNL 코리아 리부트. 사진 쿠팡플레이스 코미디 프로그램 'SNL코리아' 제작사가 자사의 제작 인력을 쿠팡 자회사가 빼돌려 손해를 봤다며 거액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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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슈카' 지적뒤…尹 "상속세는 과도한 할증 과세" 개편 시사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현행 상속세를 “과도한 할증 과세”라며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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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 세금 확 낮춘다…금투세 폐지, ISA 비과세 2.5배로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 주가가 외국보다 낮게 평가되는 현상)’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세 부담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 금투세 폐지·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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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규 "저질이네"…바지 분실 한인 세탁소에 수백억 소송 분노
사진 유튜브 채널 '워크맨' 캡처 방송인 장성규가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미국 판사의 터무니없는 거액 손해배상소송으로 결국 문을 닫게 된 한인 세탁소의 사연을 듣고 “저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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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가까이 표류 '강제실종범죄처벌법', 법사위 소위 통과
전시 납치 피해자의 아들 최광석씨가 지난해 3월 말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아물지 않는 상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한 강제실종 및 납치' 보고서 발간 행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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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후보자 "美는 동맹, 中은 파트너…절대적 균형 성립 안돼"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소송 재상고심과 관련해 이른바 '재판 거래'에 개입했다는 지적을 정면 반박했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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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 시작도 그였다…논란의 이슈메이커, 김의겸 유료 전용
■ 내 정치성향도 궁금하다면? 「 ☞당신도 몰랐던 숨겨진 정치성향을 확인하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https://www.joongang.co.kr/digital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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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누명 밝힌 딸은 유산했다…곡성 성폭행 사건의 진실 유료 전용
딸 아니었으면 몇 달 전까지 감옥에 있었을 거예요. 누명을 벗겨준 게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아니고 딸이었다니까. 딸 셋 있는 아빠인데 장애인을 성폭행했다고 누명을 썼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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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논란' 김남국 재판 가나…"유감 표하라" 강제조정에 이의
김남국 무소속 의원. 뉴스1 법원이 수억원대암호화폐를 보유해 논란이 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민사소송을 강제조정으로 마무리하려 했으나 김 의원의 이의신청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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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소송, 공정이 우선이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헌법 제27조는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의 생명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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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강간 살인범 만들다…10살 아들 속인 조작된 연필 유료 전용
━ 1972년, 파출소장 딸 강간·살인 용의자 정원섭 1972년 정원섭씨가 미성년자 강간치사·살인범으로 지목됐을 당시 보도된 신문. 사진 진실화해위 제공 정원섭은 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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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미투'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최종 패소
서지현 전 검사. 뉴스1 국내에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불러일으킨 서지현 전 검사가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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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하나 사실대로 말 안했다” 검찰조사 그날, 박근혜의 고백 [박근혜 회고록 36] 유료 전용
어떤 사람들은 미르재단 등이 최서원 원장을 위해 설립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하는데, 솔직히 쓴웃음이 나올 정도다. 나는 일생 옷이든 집이든 모두 내 돈으로 지불했고, 최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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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군인 母 "아들과 눈 닮았다" 말에…눈시울 붉힌 한동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군에서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모친과 면담했다. 법무부는 유튜부의 법무부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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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살 어느 신입 교사의 죽음…‘괴물 부모’ 살기 좋은 곳 있다 유료 전용
hello! Parents가 2023년 학교를 들여다보기 위해 만난 학부모들은 자신이 선 자리에서 각자의 최선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서이초를 시작으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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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층간소음 기준…공사비도 덩달아 오른다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정부가 정한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짓는 공공주택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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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못잡은 아파트 준공 불가…"고강도" 업계도 놀란 강수
7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서울베이비키즈페어'에서 참관객이 층간소음 방지 매트 등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정부가 정한 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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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 민간 기업에 개방…LH 카르텔 깬다
지난 8월 무량판 보강공사를 위해 잭 서포트가 설치된 충남 공주의 LH 아파트.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사업을 민간 기업에 개방해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