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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바닥 갈라져 가스중독사/집주인 배상책임없다”/서울민사지법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조중한 부장판사)는 12일 방바닥이 갈라진 월세방에서 잠자다 연탄가스중독으로 숨진 김동률씨(당시 24·서울 신대방동)의 유가족이 집주인 박모씨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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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는 순간 의자 빼 부상/손님에 3백만원 배상(주사위)
○…서울민사지법 합의36부(재판장 구도일 부장판사)는 2일 식당의자에 앉으려다 종업원이 의자를 빼는 바람에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허리를 다친 한건아씨(회사원·서울 하계동)가 J호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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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마취잘못… 하반신 마비”/1억6천만원 배상판결
◎서울지법 동부지원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 합의5부(재판장 정성욱 부장판사)는 28일 임철재씨(32)가 수술도중 마취가 잘못돼 하반신이 마비됐다며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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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불량 여객기 비상착륙/승객들에 위자료 줘야/서울지법 배상판결
여객기가 정비불량으로 비상착륙한 경우 항공사는 승객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7부(재판장 신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엔진고장으로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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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좋아 취업가능성 높다”/대학생 윤화 고액배상 판결
◎서울지법 “전문직 수입기준 인정” 대학생이 재학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경우 손해배상액은 일용근로자 월수입이 아닌 경력 1∼2년의 전문직종사자 월수입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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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범 인질 피해가족 3천여만원 지급토록/서울지법 배상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 41부(재판장 고현철 부장판사)는 23일 영등포 교도소 미결수 탈주사건당시 인질로 잡혔던 손병록씨(53·서울 상도동) 일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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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탄 간접 피해 사망 국가에 손해 배상 책임"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김창수 부장판사)는 23일 87년6월 서울명동시위현장을 지나다 경찰이 쏜 근거리최루탄으로 호흡곤란증세를 일으켜 숨진 김중길씨(당시 59·서울 연남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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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대민수사 불가”확인/80년 보안사 기부금강요 위법판결 의미
◎“계엄때라도 공권력 남용은 부당” 쐐기/기산점 「6공출범」해석 법리 논란일듯 5공출범을 전후해 「무소불위」의 권능을 행사한 보안사(현 기무사)의 민간인에 대한 연행·소환 및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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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총기발사/과잉방어 판결/법원,국가항소 기각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진성규 부장판사)는 17일 89년 경찰관이 발사한 총에 가슴을 맞아 숨진 서은석씨(당시 28세·대전시 부사동) 유가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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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총기 남용/국가 배상책임/부산지법 판결
【부산=강진권기자】 경찰이 반항하는 폭행사건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권총을 발사해 상처를 입혔을 경우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심재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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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암리 재판(분수대)
우리 근대사에서 가장 조직적이고 거족적인 독립운동이었던 3·1운동이 하마터면 불발에 그칠 뻔했다. 거기에는 이런 비화가 전해진다. 당시 조선총독부 경무국에 정치사찰로 이름높던 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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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고속도 사고/도공서 배상토록/서울지법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17부(재판장 신성철 부장판사)는 22일 수해로 유실된 영동고속도로에서 택시를 몰고 가다 추락해 숨진 서울 대치3동 우성아파트 김해일씨(당시 34세)의 부인 장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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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조용필씨에 위자료 3천만원 판결(주사위)
○…서울 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임완규 부장판사)는 17일 손유지씨(여·경기도 용인군 기흥읍)가 인기가수 조용필씨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씨가 언론을 통해 손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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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액수 너무 크다고 위약금 적게 낼 수는 없다”
◎대법원 “절반지급” 원심파기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당사자는 계약금이 많고 상대방의 손해가 위약금보다 적더라도 당초 약속한 위약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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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탄피해 20%는 본인과실”/부산지법,원고 일부승소 판결
◎시위진압 현장 지나갈땐/스스로에 안전대피 책임 【부산=강진권기자】 부산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박국홍 부장판사)는 28일 시위현장을 지나가다 경찰이 쏜 최루탄에 눈에 상처를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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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청산 위해 진상규명 필요"|지자제 앞두고 선거상담소 운영|시위전력으로 사법시험 탈락 손해배상청구 정진섭씨
『역사의 한 페이지를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당한 증거도 갖추고 있으니 만큼 끝까지 투쟁, 반드시 승소할 것입니다』 81년 사법시험 2차에 합격했다가 학생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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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특허공세에 "업계몸살"
국내업계가 미국 등 선진기업들의 무차별 특허공세에 몸살을 앓고있다. 한 제품에 대해 2∼3개이상의 외국기업들이 잇따라 겹치기 제소를 걸어오는가 하면 수출품 이외의 내수물품에까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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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승객 추행/회사에도 배상 책임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영철 대법관)는 11일 성폭행 피해자 김모양(24·서울 공항동) 등 일가족 7명이 (주)동고택시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택시운전사가 승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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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반원이 때려 중상 입은 세입자 재개발 조합에 손배 책임"
서울민사지법합의19부(재판장 심일동 부장판사)는 7일 재개발조합측이 동원한 철거반원으로부터 폭행당한 세입자 강배경씨(37·서울 방배동 939)가 서울 사당 제4구역 주택재개발조합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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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C 원상회복/관련소송 첫 공판
중앙일보사가 국가와 KBS를 상대로 낸 동양방송(TBC) 원상회복 관련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말소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공판이 27일 오전10시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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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휴무로 회사 손해 노조간부 임금 가압류”/가처분 신청 인정
회사측과 상급노조의 결정에 불복,휴무를 함으로써 생산손실을 입은 회사측이 노조간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낸 임금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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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숨기고 결혼 손배대상 안된다/원고 패소판결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윤재식부장판사)는 12일 홍모씨(여·광명시 하안동)가 남편 함모씨(인천시 부평1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과거 이혼사실을 숨기고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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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빛과 그림자/경찰청 발족 앞두고 추적한 실태와 문제점:7
◎인원·장비 서울편중…/서러운 지방 경찰/관할구역 넓은데 차 없는 서 수두룩/인사소외… 기회만 있으면 빠져나가/범죄 지방화 추세 외면 지방 경찰관들은 늘 자신들을 「찬밥」 신세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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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혈액 수혈 치사/혈액원에 배상 책임
【부산=강진권기자】 부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문수부장판사)는 6일 오염된 혈액을 수혈해 간신부전증으로 사망한 백손근씨 일가 윤명희씨(여) 등 2명이 적십자 혈액원과 메리놀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