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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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방부 外
◆국방부＜과장급 전보＞▶기획조정실 계획예산관실 재정회계담당관 안춘순▶〃 〃 예산운영담당관 정현호▶〃 〃 예산편성담당관 김성준▶〃 기획조정관실 행정관리담당관 김은성▶전력자원관리실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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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로봇 국산화 길 열어
"로봇이 스스로 판단해 주인의 상황에 맞게 일정을 짜주고 출근할 때는 덜 막히는 길도 알려주지요. 이런 서비스를 우리 기술로 해 낼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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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원 회원 손주찬씨 별세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며 연세대 법대 학장을 지낸 손주찬씨가 20일 오전 1시50분 별세했다. 82세. 고인은 충북 음성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중앙대 법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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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돈각박사 희수기념논문 "일제잔재,..." 봉정식
…無碍 徐燉珏박사 77세 頌壽 기념논집 『일제잔재,무엇이 문제인가』봉정식이 3일 오후 서울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렸다. 徐박사는 경성대법과와 미 메소디스트대학원을 졸업하고 65년 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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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중 사고 수강자 책임」 명시/운전학원 약관은 “무효”
◎기획원 심사위 판정 운전교습을 받는 도중 사고로 수강자가 부상하거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수강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고 보험면책금까지 일방적으로 부담케하는 내용의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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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분양 임차인에 우선권/기획원 약관심사위
임대기간이 지난 임대아파트가 분양될 경우 이를 임차해 살고있는 사람이 분양우선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아파트임대차 약관은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위배되므로 무효라는 판정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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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약관 11개 무효판정/빚보증 재산 가압류 제한
◎화재보험금 대출금 우선도/약관심사위 의결 남의 은행 빚에 대해 보증을 섰다가 대신 빚을 갚아주었더라도 은행빚이 남아 있으면 은행보다 먼저 재산을 가압류하는 등의 권리(구상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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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인테리어시설 시공자 지정은 무효/약관심사위 결정
약관심사위원회(위원장 손주찬학술원회원)는 상가를 부양하면서 사업자가 부대시설 및 인테리어시설을 지정하는 시공업자에게 전부 발주하고 그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토록 규정한 약관은 무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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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학술발표회
◇손주찬 한국항공법학 회장은 5일 오후 1시 대한상공회의소 제1회의실에서 「항공법의 개정방향」이란 주제로 학술 발표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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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용요금 선납 요구/터미널약관 시정권고/약관심사위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위원장 손주찬 학술원회원)는 26일 서울고속터미널의 개인회원 약관을 심의,연간 이용요금을 미리 예치토록 하는 등 회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일부조항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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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오피스텔약관은 무효/약관심의위 결정
오피스텔 입주예정일 및 소유권이전지연,계약과는 달리 등기면적이 줄어드는 등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는 한진오피스텔 등 18개 사업자의 오피스텔 분양약관중 일부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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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알선업 약관 일부/약관심사위,무효 의결
경제기획원은 해외유학수속대행을 위해 일단 지불한 수속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호주유학협의회 등 8개 해외유학알선업체의 약관중 일부조항은 무효라고 의결,이를 시정토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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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백화점ㆍ상가 약관 무효”
◎기획원,2개월내 수정 권고 보증금 반환ㆍ임대료체납ㆍ과태료부과ㆍ임대료조정등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임대관련 약관이 무효라는 판정이 내려졌다. 경제기획원은 9일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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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긴차 도난ㆍ파손사고 주차장에 책임/기획원/엉터리약관 “무효”결정
◎정전등으로 놀이시설 이용 못할때는/입장권 환불해 주도록 주차장에 맡겨놓은 차량이 도난ㆍ파손ㆍ분실ㆍ화재 등 사고를 당한데 대해 주차장측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도록 되어있는 주차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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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관계법 학술회의
◇손주찬 한국항공법학회장은 24일 오전10시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이강빈(상지대) 최완식(항공대 (제성호(수원대)교수, 김종간씨(동양화재해상보험)등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관계법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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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기념논문집 받아
◇손주찬 연세대교수(상법)는 6일 오후6시 상공회의소 12층상의클럽에서 정년기념 논문집 출간 증정 모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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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임 논문집 봉정
손주찬 연세대 법대 교수는 6일 오후 6시 대한상공회의소 상의 클럽에서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을 봉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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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주택자금 노부모 부양자 "우선"
정부정책의 주요관심이 분배쪽으로 쏠리면서 복지부문, 특히 주택관련정책이 크게 활성화,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스스로 나서 주택분양계약서상에 실수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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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심포지엄
◇문인구 한국경제법학회장과 손주찬 한국상사법학회장은 13일 상오 9시 30분 대한상의 회관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의 문제점」 주제의 가을철 심포지엄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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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시장 개방 이르다
생명보험협희주관으로 14일 서울여의도 대한생명빌딩에서 보험시장개방문제에 대한 공개토론회가 열려 찬반토론이 있었다. 보험학회장 박은회교수(성대)가 주제발표형식으로 제시한 「선대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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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사 현업정지
재무부는 28일 보험정책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보험심의위원회(위원장 주병국 재무차관)를 구성, 첫 회의를 열고 한국보험공사의 보험 현업정지·보험모집수당 지급방법·계약자 배당문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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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날」 20돌
법무부는 30일 상오11시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유태흥대법원장 김상협국무총리 배명인법무부장관·김택현 대한 변협회장등 관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 올 법의날 표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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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논문집 발간 축하
◇법학자 최태영 박사(83·사진(상) 전 고려대 교수·학술원종신회원) 박원선 박사(76·(중)전 연세대교수·학술원회원) 차활란 박사(71·(하)전 고려대 교수 의 송수 기념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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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 학·예술원 정회원 64명 새로 임명
정부는 지난 4월에 학·예술원회원 정년을 70세로 규정한 개정문화보호법에 따라 공석이 된 학·예술원정회원 72명(학술원 48·예술원 24)중 64명(학술원 44·예술원 20)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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