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변호사 숫자 늘었는데 ‘나홀로 소송’ 왜 급증하나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961년 8월 중년 남성 무직자가 주거침입 절도죄로 기소돼 미국 플로리다 주 법정 판사 앞에 섰다. 중학교를 중퇴하고 변호사를 수임할 경제력이
-
[한애라의 미래를 묻다] 인공지능 판사는 언제쯤 등장할까
━ AI와 법률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공지능은 판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 옆의 사례들은 이 질문의 답을 살펴보기 위해 실제 세계 어딘가에서 일어났거
-
거래소, ‘인보사 사태’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결정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케이주’. 거래가 정지됐던 코오롱티슈진이 결국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4일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
-
[이철호 칼럼] 삼성전자 액면 분할과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
이철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 불기소 및 수사중단 권고를 내리면서 2018년 2월 1일의 한겨레신문 기사가 떠올랐다. 이 기사는
-
[더오래]"경찰인데요"보이스 피싱에 속지 않는 간단 대응법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28)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바로 주민등록번호다. 주민등록번호에는 태어난 날짜와 성별, 지역 등 여러 정보가
-
중고사이트서 마스크 47만원어치 사기친 20대 구속기소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검 신청사. 뉴스1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마스크를 판다'고 속이고 수십만원을 가로챈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비슷한 방식
-
'법관 추천' 법원장 3명으로 윤태식·최병준 신임 동부·대전지방법원장 임명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법관들이 법원장 후보를 뽑으면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 실시한 서울동부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들이 추천한 신임 법원장이
-
선처해 벌금형 줄까 겁난다…"집유 달라" 센 처벌 찾는 그들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김재혁(가명ㆍ57)씨는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두고 하루에도 몇 번씩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고 있다. 김씨는 지난 7월 일용직 노동일을 끝내고
-
M&A 목적은 횡령이었다···500억 빼돌린 '코스닥 개미도살자'
여의도 거래소 시황판. [연합뉴스]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려 사용한 이른바 ‘개미(소액주주)도살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코스닥 상장사
-
조현아 땅콩회항·조현민 물컵 갑질…결국 발목잡힌 조양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박탈당했다. 대한항공 주주들은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빌딩에서 열린 제5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
‘귀여운~뚜루뚜뚜루’ 동요 상어가족, 리메이크 저작물일까 표절일까
“귀여운 뚜루루뚜루~바닷속 뚜루루뚜루~아기상어!” 상어가족 [핑크퐁 페이스북] 동요 ‘상어가족’은 미국 구전동요의 재해석일까 ‘베이비샤크’(2011, 조니 온리)의 표절일까.
-
김명수 대법원장, 결국 파격 대신 안정 택했다
법원이 인사에서 파격 대신 안정을 택했다. ‘법원장 후보추천제’ 시범 실시로 의정부지법 판사들이 단수 추천한 신진화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연수원 29기) 대신 장준현(22기) 동부
-
"사법부 위기, 공동체 존립 위협"…양승태 조사일에 취임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조재연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 취임식이 11일 오전 10시 대법원에서 열렸다.
-
미 법원 “북, 웜비어 유족에 5634억원 배상” 판결…북·미 암초 가능성
24일(현지시간)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 후 숨진 오토 웜비어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약 5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016년 북한 최고재판소에 출석하
-
특허 침해, 경찰에 고소하는게 소송보다 비용 절약
━ [더,오래] 김현호의 특허로 은퇴준비(16)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독점은 규제의 대상이지만 특허 제도에서 특허권자의 독점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사진 pixab
-
서울시, ‘청계천 베를린장벽 낙서’ 아티스트에 3000만100원 손배소 청구
서울시가 청계2가 한화빌딩 앞에 있는 ‘베를린 장벽’을 훼손한 그라피티(낙서예술) 아티스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6월 청계천 베를린 장벽에 스프레이로
-
카페베네, 회생 절차 9개월만에 종결…“정상적 기업 복귀”
회생 절차에 있던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카페베네가 9개월 만에 법원의 회생 절차에서 벗어났다. 서울회생법원 파산12부(부장 김상규)는 11일 카페베네의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
-
"구글 결제시스템 바꾸려고"…래리 페이지 이긴 한국 변호사
핀란드 회사가 만든 게임 클래시 오브 클랜. 구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오른쪽 사진은 관련 게임 아이템 결제 시스템 소송을 낸 이상화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
삼성증권 주식 판 16명…37분 탐욕의 죄, 100억
━ 삼성증권 100억대 손실 떠안을 듯 … 주식 판 16명이 물어내야 지난 6일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식으로 잘못 지급했고 일부 직원이 이를 처분한 사실이
-
개인회생 2년뒤 또 5000만원 빚…"부채 요요' 빠진 한국
━ [부채 리포트] 빚 탕감 두번 받은 32세, 왜 또 대부업체 갔나 개인회생 중인 김선호(가명) 씨의 뒷 모습. 김씨는 두 차례 개인회생을 했지만 다시 대부업체 3곳에서
-
'삭발' 변협회장 vs '환호' 세무사회장 직격 인터뷰
지난 8일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30분 전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왼쪽 사진)은 간부들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삭발을 했다. 법안 통과 후 국회 본회의장 방청
-
방효석의 부자가 알아야 할 법률칼럼 (5)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서울 강남 등 희소가치가 있는 곳의 부동산 가격은 주춤거리다가도 어느 새 또 오르곤 한다. 부동산 투자와 보유 때 명심해야 할
-
[월간중앙] 문재인 “대선 이후 국민의당과 통합 이룰 것”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북핵 위협에 대해서는 대선의 득실이나 여야의 구분을 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오종택 기자 문
-
[TONG] 중고 거래 소액 사기, 제가 직접 당해봤습니다
by 김성사 주머니가 가벼운 10대들은 중고 거래를 애용합니다. 저도 최근 커피전문점 S사의 다이어리를 손에 넣기 위해 네이버의 유명 중고 거래 카페를 찾았습니다. S사의 다이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