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추천' 법원장 3명으로 윤태식·최병준 신임 동부·대전지방법원장 임명

중앙일보

입력 2020.01.31 16:36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법관들이 법원장 후보를 뽑으면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 실시한 서울동부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들이 추천한 신임 법원장이 탄생했다. 서울동부지법원장에는 윤태식(55ㆍ사법연수원 24기)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고 대전지법원장에는 최병준(56ㆍ18기)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에 12월까지 법원장 후보 추천절차를 진행하고 3명 내외의 후보를 복수로 추천해 달라고 공지했다. 후보자는 원칙적으로는 해당 법원의 지법부장을 추천하되,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이가 있다면 다른 지법 소속이어도 무방하다. 다만 최소 법조 경력 22년 이상(사법연수원 27기 이상) 및 법관 재직 경력 10년 이상인 판사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판사가 추천한 법원장 2→3명으로 늘어

윤태식 신임 서울동부지법원장(좌)와 최병준 신임 대전지법원장(우) [대법원 제공]

윤태식 신임 서울동부지법원장(좌)와 최병준 신임 대전지법원장(우) [대법원 제공]

서울동부지법에서는 윤태식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와 양철한(27기)·임태혁(25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대전지법에서는 김용덕 대전지법 부장판사(27기), 방승만 전주지법 부장판사(18기), 최병준 부산지법 부장판사(18기)를 후보로 냈다. 대법원은 이 중 윤태식(24기) 부장판사와 최병준(18기)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했다. 이로써 일선 법원 판사들이 추천한 법원장은 지난해 임명된 손봉기(55·22기) 대구지법원장까지 3명으로 늘었다.

윤 신임 동부지법원장은 같은 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며 법관과 직원들 사이 가교 구실을 적극적으로 잘 수행해 원활한 법원 내 소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 신임 대전지법원장은 대전고를 졸업하고 법관 재직 중 상당 부분을 대전 관내에서 보냈다. 1992년 마산지법 진주지원 근무 이후 1995년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2001년까지 대전 관내에 있다가 대전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다. 2004년 청주지법에서 다시 법관으로 임용된 뒤 2018년까지 대전 관내 법원 및 청주지법에 있었다.

일선 법원, 원로법관으로…민중기 중앙지법원장 유임  

법원장 근무를 마친 뒤 일선 재판으로 복귀하는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5명의 법원장이 다시 재판업무를 보게 된다. 대법관 후보에 올랐던 윤준(58ㆍ16기) 수원지법원장은 서울고법으로 온다. 2018년 지명된 민중기(61ㆍ14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유임됐다. 법원조직법에는 “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고만 돼 있다. 다만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시행된 이후로는 보통 2년을 주기로 법원장과 재판업무를 순환해 왔다. 2018년 민중기 법원장과 함께 신규 보임된 법원장 중 유임된 이는 민 법원장뿐이다.

평생법관제에 따라 법원장급 인사들이 원로법관을 희망하기도 한다. 조경란(60ㆍ14기) 특허법원장과 김동오(63ㆍ1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원로법관을 희망해 1심 법원으로 가게 됐다. 조 법원장은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6개월 정도 사법연구를 맡다 7월 말부터는 광명시법원에서 1심 소액재판을 맡는다. 김 부장판사는 의정부지법으로 발령 뒤 2월 말부터 남양주시법원에서 소액재판을 맡는다. 강민구(62ㆍ14기), 문용선(62ㆍ15기), 이균용(59ㆍ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6개월간 연구법관 발령을 받았다.

법원 떠나는 판사 20여명 …문유석 부장판사도 퇴직

고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25명의 법관은 법원을 떠난다. 대법원 공보관을 했던 이정석(55ㆍ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진만(56ㆍ18기), 조용현(52ㆍ22기) 고법 부장판사가 법복을 벗는다. ‘미스 함무라비’ ‘판사 유감’을 쓴 문유석(51ㆍ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퇴직한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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