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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자영업자가 ‘유리 지갑’을 갖게 하는 법

서승환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내재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부패하고

중앙일보

2011.03.30 00:10
[뉴스분석] ‘무상의료의 덫’… 민주당 복지 포퓰리즘 2탄

민주당의 ‘무상의료’ 방안은 사실 새로운 안은 아니다. 그동안 학계나 의료계에서 많이 제기돼 왔던 것으로 제1 야당이 당론으로 확정했기 때문에 관심을 끄는 것이다. 　민주당 안의

중앙일보

2011.01.09 20:36
[비즈 칼럼] 고용의 질보다 양에 치우친 세제 개편안

경기 상승은 수출 대기업을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있고, 중소기업과 서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 회복은 아직 요원하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2010년 세제 개편안에서 일자리 창출, 서

중앙일보

2010.08.27 00:23
강남 룸살롱, 임대료도 못 번다?

서울 강남 룸살롱(1종 유흥주점)들이 연간 평균 1억9000만원의 매출을 올린다고 국세청에 신고했다. 월세만 1000만원이 넘는 강남지역에서 부동산 임대료 수준밖에 벌지 못하고

중앙일보

2010.02.18 01:50
[중앙시평] 감세가 최상의 기업친화정책이다

금융정책을 신경외과 처방이라고 한다면, 세제는 정형외과 처방에 비유할 수 있다. 팔다리를 수시로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없듯 세제의 손질도 그만큼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다. 국민 생

중앙일보

2009.08.01 00:28
“신입사원 월급 깎아 일자리 나누는 나라 처음 봐”

세계 경제 침체의 장기화 속에 한국경제도 휘청대고 있다. 선진국들이 내세우는 세계화 논리의 허구와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경고해온 영국 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교수가 경제 위기를 불러온

중앙일보

2009.04.11 11:19
[이호 기자의 공개 못한 취재수첩] “파병은 이승만이 약속한 것”

박정희는 1964년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월남전에 파병한다. 그리고 44년이 흘렀다. 전쟁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떠나 파병으로 한국 경제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은 분명하다. 박정

중앙일보

2008.08.30 10:57
“대기업 같은 톱다운 방식 실무검증 시스템 파괴”

지난 2월 22일 서울 통의동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집무실에서 열린 국무위원 후보자 간담회에 참석한 박은경 환경, 남주홍 통일,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왼쪽부터) 이들은 부동

중앙선데이

2008.05.04 02:05
김성이 장관에 임명장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자질 문제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변도윤 여성부 장관도 이날 임명장을 받았다. 김 장관은 논문 중복 게재와

중앙일보

2008.03.14 03:09
문답으로 풀어보는 정부 조직개편

16일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혁신ㆍ규제개혁 TF가 발표한 자료 ‘문답으로 알아보는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의 전문을 정리 요약해 싣는다. 1. 정부 개편 일반 정부 개편

중앙일보

2008.01.16 15:14
[대선 D-3] 이것만은 꼭 알고 투표합시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이번 대통령 선거는 후보 간의 정책 경쟁이 거의 실종된 선거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더구나 각 후보 진영이 발표해온 수백 개 이상의 공약을 일일이 기억해 따

중앙일보

2007.12.18 10:53
[대선 D-3] 이것만은 꼭 알고 투표합시다

5년 전 노무현 대통령 후보 때 경제공약은 연평균 50만 개의 일자리(5년간 250만 개) 만들기였다. 그런데 실제로는 30만 개 안팎에 그쳤다. 정동영·이회창 후보는그때와 똑같

중앙선데이

2007.12.16 00:22
"횡령·탈세한 대통령 경제 정의 가능하겠나"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가 1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경기·인천 선거대책위원회 및 가족행복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조용철 기자]정동영

중앙일보

2007.11.16 04:55
李후보 부인 1천만원 핸드백 사진 눈길

23일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진행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6개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부인의 1000만원짜리 명품핸드백 사진이 등장, 눈길을

중앙일보

2007.10.23 16:25
' 부동산임대이명박'이라는 회사를 아시나요?

“'부동산임대이명박'이라는 회사가 지금도 있다는데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대통합민주신당 임종석 원내수석부대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부동산임대이명박’이라는 사업장을

중앙일보

2007.10.18 14:58
"재산 175억 이명박 건보료 월 1만원 내"

1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건강보험료 축소 신고.납부 문제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이 후보가 공직을 떠나 있던 1998~2001년 175억원의

중앙일보

2007.10.18 04:41
[건강보험 아는 게 힘] 실직 후 보험료가 더 많은 이유

직장을 그만둔 후 처음으로 집으로 배달된 건강보험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랄 때가 있다. 회사를 다닐 때보다 너무 많은 보험료가 나와서다. 갑자기 고지서를 받고 보니 어디에 어떻게

중앙선데이

2007.08.25 21:58
[7월부터이렇게달라진다] 의사·변호사도 현금영수증 발급해줘야

다음달부터 65세 이상 노령층을 대상으로 역모기지론이 시행된다. 변호사·의사도 고객·환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한다. 영화발전기금 마련을 위해 극장 입장료의 3%가 부과금으로

중앙일보

2007.06.27 19:42
빈곤층 추락 막으려면 과도한 세금…지나친 규제…포퓰리즘 버려야

그래픽 크게보기 집값 안정 10년 이상 1주택자는 양도세 굴레서 해방을 투기라고는 모른 채 10년 이상 달랑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부동산 세금을 덜어줘야 한다. 곽창석

중앙일보

2007.01.22 04:27
"노무현 대통령의 낙하산인사 ‘막가자는 것’"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어제 취임식을 가진 이재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4일 오전 집무실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서울=연합뉴스) 한나라당이 ‘낙하산 인사’논

중앙일보

2006.08.25 13:42
학원비·기초생필품에 부가세 검토

정부는 학원비와 기초 생필품 등에 부가가치세를 물리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자녀가 많은 가구에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주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앙일보

2006.02.06 20:29
자영업자 절반 '소득세 0원'

전체 자영업자의 절반가량은 자신의 월평균 소득을 42만3000원 이하로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소득으로 508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들은 소득세를 한 푼도 내

중앙일보

2006.01.24 18:56
[논쟁과대안] 자영업자 '종업원 임금' 신고 필요한가

모든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임금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내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시행을 위해서는 자영업자에

중앙일보

2006.01.18 21:11
[JERI Report] 공무원연금 빨리 개혁해야 산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 그 원인은 대체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심각한 재정난에 기인하는 장기재정 위기다. 국민연금의

중앙일보

2005.11.10 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