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 사찰 정기화
국세청은 오는 68년 하반기에 가서 녹색신고제도를 법제화하는 한편 세무사찰을 종합감사 형식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낙선 국세청장은 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조세간담회에서
-
한국 오늘과 내일의 사아(45) 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페인
가계·기업이 압박 안돼야 오늘날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재정부문의 팽창은 공통된 현상이다. 더욱이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개발도상에 있는 나라에 있어서 정부부문은 단지 자본평성율을
-
32개 안건을|무더기 제출
국회가 원의 구성을 끝내고 상위 활동이 시작된 6일 32개의 무더기 안건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안건은 법안 27건 동의안 4건 결의안 1건이다. ◇새법안
-
얼마나 더 내야하나|납세자의 입장서 본 세제개혁
비밀 속에 싸여있던 세제개혁안이 1년 이상의 작업 끝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가혹한 세금은 이리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다. 토끼처럼 뛰는 물가, 거북이 같이 기는 월급- 이런 어
-
확정된 세제개혁안 개요
대중부담의 경감이라는 선거공약에 따라 이번 세제개혁에서는 저소득층의 직접세부분 경감으로 약26억 원의 세수감소를 예상하고 있으나 이번 세제개혁은 물품세중과(30억 증수예상)주세(3
-
시 행정 오점투성이
시내 각구청 세무공무원들중 일부가 과세기준액을 사정할 때 실제 매상의 65%정도밖에 사정하지 않는가하면 수도요금·시영주택 할부금 징수원들이 징수금을 유용, 횡령한일이 많았음이 29
-
세제개혁 각계의 종합적 의견
정부는 오래 전부터 현행 세제를 대폭 개편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오는 9월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스케줄」에 따라 제1단계 작업으로 각계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세인
-
종합소득세제를
한국경제인 협회는 13일 정부가 서두르고 있는 내년도 세제개혁에 대한 건의안을 밝히고 세제개혁의 「비전」으로 2차 5개년 계획 지원과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경제성장의 안정적
-
3억추징
국세청은 금년도 자체업무감사에서 총3억5백만원의 탈누세액을 추징했음이 27일 밝혀졌다. 이는 작년도 감사실적(1천8백만원)보다 17배나 늘어난 것인데 탈누요인은 법해석 착오, 재고
-
원자재 사찰을 중지
이낙선 국세청장은 8일 수출용 원자재사찰은 박대통령 특별지시로 중지되었다고 밝히고 앞으로는 상공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불성실업체로 구분 통고한 업체에만 국한, 사찰하기로 했다고 말
-
법인세누락문제 세금완납된것
27일 이낙선국세청장은국정감사반이 지적한 제일모직법인세누락문제는 제일모직이 이미 세금9천6백만원을완납한것으로 이상더문제될것이없다고 잘라말했다. 그는 이같은 말썽이 기업회계와 세무회
-
시정연설 요지
1967년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첫 해로서 우리는 자립경제의 확립을 촉구하고 조국을 하루 속히 근대화하는 중대한 시점에 서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제2차 5
-
더 무거워질 국민부담|새해예산안 해부
월여의 진통을 겪어 67년도 예산안이 출산했다. 총규모 1천6백43억9천3백만원,세출입 균형을 맞추어 짜여진 이 예산안은 지난 해보다 27.2%나 늘어난 3백51억2천7백만원의 팽
-
세무사찰 중지토록
경제인협회와 대한상의는 공동으로 전경제계를 대표해서 현재 실시 중인 종합세무사찰의 즉시 중지와 탈세 자진 신고 기간의 연장 등 9개 항목에 달하는 요망사항을 9일 또다시 세무당국에
-
대한은 정부 차입금의 증가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정부의 대한은 차입금은 6월말 현재로 장기 차입 2백40여억원, 일시 차입 63억여원, 합계 3백3억여원으로서 지난해 연말의 그것보다 40억4천여만원이 증가되었
-
녹색신고|인정과세를 자기 부과로|완전 자진납부 노려
내국세 7백억을 목표로 한 국세청은 발족 4개월 동안에 기강확립 음성세원 포착 과세표준 현실화 세무사찰 일원화 녹색신고제 채택 등 일련의 세정 혁신을 치르고 있다. 특히 최근 업계
-
8월부터 대규모세무사찰
세무행정강화의 일환으로 세무사찰기구를 정비·강화해온 국세청은 오는 8월1일부터 전국세무사찰기능을 총동원하여 종래에 볼 수 없던 대대적인 세무사찰을 단행할 방침이다. 음성세원포착과
-
세무사찰체제 강화
국세청은 ㅡ원화된 세무사찰체계를 확립키 위해 사찰과를 보강, 4개 사찰계를 신설하는 한편 청장밑에 재경리사관급의 세정감독관과 기획관매관을 임명하게 된다. 10일 하오 국무회의는 국
-
2일에도 질의 계속
국회예결특위는 2일정오부터 재무부소관 일반회계중 세출부문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 여·야의원의 질의를 계속했다. 이중재의원은 ①금리현실화이후 시중은행의 대출초과현상에 대한 처리책은 무
-
재정운영 원칙의 확립
새해 예산안심의를 위한 국정감사가 21일부터 실시되고 있다함은 주지되어 있는 바와 같다. 국정감사에 있어서는 서정일반에 걸친 시책내용의 분석과 그 시정책의 강구도 물론 필요할 터이
-
「도약예산」으로 밝은 앞날
박정희 대통령은 19일 국회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통해『66년도 예산안은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매듭 짓고 앞으로의 도약의 원동력이 될 도약의 예산』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