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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n번방 못막는다' 방통위의 뜻하지 않은 고백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출석해 n번방 방지법안 질의에 응답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무해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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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살인처럼 모의만 해도 죄 묻는다···온라인 그루밍 처벌
n번방 사건의 주범인 '박사' 조주빈(왼쪽)과 공범 '부따' 강훈. 뉴스1 앞으로 성폭력 범죄에도 살인처럼 예비·음모죄가 적용된다. 성(性) 착취 영상물을 광고하는 것만으로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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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 논설위원이 간다] 평등 인권 가르치는 성교육이 n번방 막는다
━ n번방 한달 n번방 사건은 다수의 10대 가해자들로 충격을 더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왼쪽)과 공범 강훈(18)은 신상이 공개됐다. [중앙포토] 텔레그램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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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감기 앞둔 비트코인…디지털 금 vs 가치 없는 자산
가상화폐(가상자산)는 ‘디지털 금(金)’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지난 달 4000달러 선이 뚫리면서 안전자산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회의론이 나오기도 했지만 가격이 다시 상승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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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직격인터뷰] “마약수사처럼 함정수사해야 아이들 구할 수 있다”
━ 최영희 전 국가청소년 위원장 양성희 논설위원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이뤄진 끔찍한 디지털 성착취 사건. 운영자 조주빈이 붙잡힌 ‘박사방’과 ‘n번방’ 실태가 알려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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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n번방 2차 가해에 "AI가 몰랐다"는 구글의 변명
━ AI의 2차 가해 인공지능(AI)은 똑똑하다. 동시에 놀랍도록 아둔하다. 특히 처음 보는 디지털 범죄 앞에선 한없이 무력해진다. 구글이 텔레그램 집단 성착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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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n번방에도, 테러에도···텔레그램 문은 열리지 않는다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창업자. 사진 파벨 두로프 페이스북 계정 ‘n번방’ 수사에 텔레그램은 끝내 협조하지 않았다. 홍콩·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정부에 맞서는 ‘인터넷 자유 수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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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공용화장실···'남녀분리' 최대 1000만원 주는 지자체
[연합뉴스] 즐거운 연휴, 모처럼 가족과 나들잇길에 올랐을 때 신경 쓰이는 것이 있다. 냄새나고 불편한 화장실이다. 나들잇길 행복지수를 낮추는 여전히 불편한 공중화장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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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 중1도 무료 독감 접종…동네 성범죄자 신상 모바일로 확인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받는 모습. [연합뉴스] 내년 가을부터는 중학교 1학년생도 독감(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성범죄자의 신상은 상반기 중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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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난소ㆍ심장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부동산 거래 신고 한달안에 해야
내년 상반기부터 여성 난소 등에 대한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새로 적용된다. 사병에 대한 영창제도는 사라지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는 내년 1분기부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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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관학교 男생도, 단톡방 성희롱…간부는 외려 피해자 질책” 군인권센터
방혜린 군인권센터 여군인권담당 상담지원팀 간사가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국군간호사관학교 성희롱 단톡방 사건 은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군국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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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이었다"면 처벌 못해?···리벤지 포르노에 뿔난 영국인들
영국 정부가 리벤지 포르노 유포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가디언은 지난달 22일 "탈출구 없는 리벤지 포르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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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하다] 찜찔방 아동성추행 2범 사는 여인숙 주변엔 찜질방 11개
지난 19일 경기 성남시 한 번화가의 왕복 8차선 도로. 오른쪽으로 꺾어 들자 채 10m도 지나지 않아 자동차 한 대는커녕 지나가는 행인들끼리도 어깨가 스칠 듯 비좁은 골목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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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 미투' 거셌던 부산 처벌도 강했다…계기는 4년전 사건
[연합뉴스] 2017년 6월 20일.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양(17)은 담임교사 B씨(56)로부터 두 달 동안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당하고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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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ICT 진화의 그림자…일상이 된 관음증
카카오톡·웹하드·스트리밍으로 독버섯처럼 번져... “포르노 합법화로 불법 음란물 규제 실효 거둬야” 지적도 스마트폰·카카오톡·웹하드·스트리밍…. 정보통신기술(ICT) 진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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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감독, 선수를 자기소유라 생각…징계받고도 복직 빈번”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현동 기자 “선수의 인생은 감독의 것이 아니다. 한 번이라도 성폭행을 저지르면 영구제명, 퇴출하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체육계 전반으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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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디지털 성범죄물’ 의무삭제...불법촬영 처벌 세진다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물' 등 불법 촬영물에 대한 삭제의무가 생긴다. 또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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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반복 문자도 못하나” 여폭방지법에 폭발한 남성들
“‘여성폭력’ 이래 버리면 아마 일단의 남성커뮤니티에서 또다시 논의를 제기할 우려가 있어서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지난 9월 1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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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인싸] “남성억압적” 여성폭력방지법에 반발하는 남성들, 왜?
■ 「 ‘여의도 인싸’는 국회 안(inside)에서 발생한 각종 이슈와 쏟아지는 법안들을 중앙일보 정치팀 2030 기자들의 시각으로 정리합니다. ‘여의도 인싸’와 함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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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SHOT] 지하철 성범죄 느는데…전동차 4대 중 3대 CCTV 없다
지하철 성범죄 많이 발생하는 역은? 지난해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하철역은 3호선 ‘고속터미널역’으로 나타났다. 고속터미널역은 2016년에도 지하철역 가운데 성범죄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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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여학생들 성폭행’ 혐의 교사 영장 심사…“죄송합니다”
장애 여학생들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강원지역의 특수학교 교사가 구속 전 심사(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JTBC화면캡처, 중앙포토] 강원도의 한 특수학교에 재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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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여학생 수년간 성폭행 혐의 특수학교 교사 구속영장 신청
최근 성폭행 혐의를 받는 한 교사가 직위해제 된 강원도의 한 특수학교 전경. 오른쪽 그림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 해당 학교 유튜브 캡처, 중앙포토] 강원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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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성범죄 10건 중 9건은 남성 교수가 저질렀다"
지난 23일 이화여자대학교 정문 앞에서 학생들이 대학 내 성폭력 교수 처벌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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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성폭력 징계위원 여성 30% 의무화, 학생도 위원 포함
대학 성폭력 징계위원회에 여성위원의 비율을 늘리고 학생을 특별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공무원의 성범죄 징계시효는 이달부터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