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중1도 무료 독감 접종…동네 성범죄자 신상 모바일로 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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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받는 모습. [연합뉴스]

내년 가을부터는 중학교 1학년생도 독감(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성범죄자의 신상은 상반기 중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는 2020년 달라지는 주요 정책들을 30일 공개했다.

2020년 달라지는 보건복지ㆍ가족 정책

정부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과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임신부 등에 무료로 독감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내년도 국가접종 사업이 시작되는 10월경엔 어린이 접종 대상이 중학교 1학년생까지 확대된다. 여기에 쓰이는 백신도 개선된다. 지금은 3종류의 독감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3가 백신을 사용하지만, 내년에는 하나 더 늘어난 4가 백신을 활용한다. 무료 접종 혜택을 받을 국민은 1461만명으로 추정된다.

기초수급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다음달 1일부터 기초수급 가정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할 수 있는 연령대로 분류되는 25~64세 수급권자의 근로ㆍ사업소득은 30% 공제해준다. 이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버는 돈의 70%만 소득으로 반영ㆍ계산한다는 의미다.

내년 바뀌는 기초수급 관련 제도. [자료 보건복지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대상은 소득 하위 20% 노인(156만명)에서 하위 40%(325만명)로 확대될 예정이다. 월 최대 30만원을 받는 장애인연금 대상자도 기존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내년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내년 7월에는 전국 모든 응급실에 24시간 전담 보안인력(경비원ㆍ청원경찰 등)이 배치된다. 응급실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변화다.

내년 바뀌는 성범죄자 신상 고지 관련 제도. [자료 여성가족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정책도 강화된다.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에서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현재 우편을 통해 신상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하지만 올 상반기 중으로 스마트폰으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언제 어디서나 성범죄자 신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다.

내년 5월에는 어린 선수 선발ㆍ관리를 맡는체육 단체가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신고 의무 대상기관에 새로 포함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국제학교 등은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으로 추가된다.

내년 바뀌는 아이돌봄서비스 시스템. [자료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시스템도 개편된다. 서비스는 현재 PC 웹페이지 접속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는 서비스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모바일 신청하는 방법이 추가된다. 앱으로 직접 신청한 뒤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취소ㆍ변경도 할 수 있다. 개선 내용은 다음달부터 시범운영이 시작돼 3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