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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성범죄자 체중 알면 안전해지나…美처럼 거주 제한하라 [김한규가 소리내다]
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가해자의 기본권 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그래픽=김지윤 기자 아동 성범죄자나 상습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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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자 다 XX할거야"…백화점 성탄절 전광판에 뜬 충격 글
지난 14일 오후 10시쯤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전광판 이벤트에 올라온 성범죄 암시 글.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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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22명 상습 성폭행·추행한 교장…中법원, 사형집행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초등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추행한 농촌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11일 남방도시보 등 현지 매체는 간쑤성 핑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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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내가 몇 가지 제안했다"…자산 부풀리기 의혹 일부 인정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부동산 자산가치 조작 의혹과 관련한 민사 재판에 출석해, 과거 재무제표를 작성하며 이뤄진 가치 평가 과정에 본인이 일부 개입했다고 인정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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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하루 평균 22억원 피해…피해자 비난 겁나 당해도 신고 안 해
━ 전청조 사건으로 본 사기 백태 서준배 교수 “인간의 본능적 욕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사기 범죄는 계속 벌어질 겁니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 민생사기근절특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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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계부' 113일만에 영장…그 사이 두 여중생 세상 등졌다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청주의 두 여중생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2022년 5월 12일 충북 여성단체가 성안길에서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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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시시각각] 조두순 어디로, 한동훈이 답해야
이상언 논설위원 ‘주민 다 죽이는 쓰레기 소각장 절대 반대’ ‘독재 독단 불통 오세훈 OUT’ ‘서울시가 던진 쓰레기 폭탄, 마포구가 죽어 간다’. 중앙일보 본사가 있는 서울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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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총선이 인생 전부는 아니다…욕 먹어도 성범죄자법 추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임기를 채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감사원이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 유병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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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형 ‘제시카법’, 위헌 논란·주민 갈등 해소가 관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소재 불명 성범죄자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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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공개 "성범죄자, 국가시설에만 거주"
아동 대상 성폭력이나 상습 성범죄자의 출소 후 주거지를 국가 지정시설로 제한하는 법안이 26일 입법예고 된다. 2020년 조두순, 지난해 박병화 등 악질 성범죄자의 사회복귀 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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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마약은 통닭 한 마리값…대한민국, 골든타임 끝자락"
사진 셔터스톡 마약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특정 분야에만 한정된 '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등 새로운 수사 기법을 도입해야 마약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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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울린 11살 소년 시인…암투병 엄마 떠난뒤 아빠의 '약속'
다큐멘터리 '약속' 언론시사회가 열린 11일 서울 용산CGV영화관 인근에서 민병훈 감독(왼쪽)과 영화 주인공이자 초등학생 시인인 아들 민시우군이 나란히 포즈를 취했다. 권혁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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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앞에서…"그건 검찰 탓"이란 법원장
“형사소송은 기소된 공소사실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히려 해당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인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 “피해자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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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갤러리서 13세 성착취한 20대 징역 4년…피해자 극단선택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등을 통해 미성년자를 꾀어내 성착취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신대방팸' 일원이 지난 7월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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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탈북민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 원장·전 북한인권총연합 상임대표 탈북을 결심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필자도 쥐약 네 봉지를 샀다. 도중에 붙잡히면 무조건 자진(自盡)하려고 했다. 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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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플랫폼 활용 성폭행사고에 ‘알바천국’ 대표 국감 출석해 사과
거짓 아르바이트 구직 정보에 속아 면접 보러 갔다가 성폭행당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아르바이트를 중개한 플랫폼사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과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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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내 경력 40년,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픽업했다 하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5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장관 후보에 지명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관해 “여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다고 결단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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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연예인 출신 사장, 또 성추행 감형…'꼼수감형' 루트된 형사공탁
연예인 출신으로 수백억 원대 매출을 올리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A(38)씨. 지난해부터 직원들에게 재떨이에 담긴 액체를 마시게 하는 등 직원들을 수차례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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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위키트리, 코인 받으려 어뷰징" 김행 "난 코인쟁이 아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신경전으로 얼룩졌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5일 오전 국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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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 전설' 58세 여배우 "28년전 성폭력 당했다"…소송 제기
지난 2016년 8월 3일 NBC유니버설 행사에 참석한 배우 줄리아 오몬드. AP=연합뉴스 영화 '가을의 전설'로 유명한 영국 출신 배우 줄리아 오몬드(58)가 전 세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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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내라"vs"박원순∙오거돈은?"…강서구청장 선거 '40억 공방'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왼쪽)와 진교훈 민주당 후보가 유세를 하고 있다. 뉴스1 10·11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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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40년 만에 '피해자의 항거 곤란' 법리 버렸다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대법원 제공]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려면 필요했던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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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남' 징역 20년 확정…피해자 "50세엔 나온다"
부산 서면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남’ 이모(31)씨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지난 6월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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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경찰 2900명 뿌린다…"정보 업무만 봤는데" 한숨도
2023년 9월 18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등 잇단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