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글중심] 남녀갈등 걱정한 ‘페미니스트 대통령’ 문재인
■ 「 [중앙포토]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다. 문제 해결은 안 되면서 오히려 성별 간에 서로 갈등이나 혐오감만 더 커져 나가는 상황이 될 것 같다
-
양예원 논란에 靑 청원까지…‘무고죄 수사 매뉴얼’ 놓고 갑론을박
법무부ㆍ대검찰청이 최근 개정한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놓고 남녀 간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무고 혐의로 역고소당할 경우, 본건(성범죄)
-
“무고죄, 가중처벌 해야…” 靑 국민청원 20만명 넘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무고죄를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무고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25
-
'무고죄는 인격살인'…'양예원법' 국민청원 등장
[사진 양예원 페이스북 글, 영상 캡처] 성범죄를 당했다며 스튜디오를 고발한 유튜버 양예원이 스튜디오 측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와 계약서가 공개되면서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무
-
[e글중심] 남녀 논쟁으로 번진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 「 1일 남성혐오 사이트 ‘워마드’에 올라온 유출사진 [뉴스1] 남성 혐오 사이트 ‘워마드’에 지난 1일 ‘미술수업 남 조신하지 못하네요’라는 제목의 사진이 올라왔습
-
[판다]②'그린라이트'와 '강간' 사이…유명배우 무고사건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한 후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했다면 처벌받을까요? 얼마 전 확정판결이 난 ‘유명배우 A씨 무고사건’ 재판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
10억 주면 교도소 다녀올래? 질문에···대학생 51% "네"
한국 대학생 절반 이상이 ‘10억원을 주면 1년 정도 교도소 생활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중앙포토ㆍ연합
-
"성범죄 2차 가해도 징계"…법무부 ‘미투’ 대책위 권고
권인숙 법무부 성폭력대책위 위원장. [연합뉴스] 법무부 성희롱ㆍ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가 ‘미투’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권고안을 1
-
[e글중심] "네 딸도 당해봐라" 가해자 가족 공격은 그만!
■ 「 [출처=중앙DB] “그 집 딸도 당해야죠” “여자 밝히는 남편을 몰랐다고?” 미투 운동으로 지목된 가해자에 대한 분노가 그 가족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는 것을
-
권력형 성폭력 신고하면 꽃뱀으로 몰리기 일쑤
━ 조현욱 대한여성변호사회장 사진=신인섭 기자 ‘세계 여성의 날’이었던 지난 8일 저녁 조현욱 대한여성변호사회장을 만났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법적 대응 방법 등을 듣기
-
미국과 달리 “명예훼손 피하자” 익명 폭로 대세
━ 봇물 터진 한국의 미투 캠페인 “백수 시절 한 교수님이 기업체에 소개시켜 주겠다고 불러내더니, 자동차 안에서 머리카락 뒤에 손을 넣어 목덜미를 주물렀습니다.” “실
-
[중앙시평] 새로운 적폐를 피하는 법
허태균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되는 성범죄, 폭행, 학대 등 끔찍한 사건들은 우리 사회가 과연 정상인가 하는 의문을 낳게 한다. 동시에 그 가해자들에 대
-
“성폭행 당했어요” 무고죄 30% 급증…성범죄도 고공행진
합의금이나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신고하는 사례가 최근 몇 년 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
‘성폭행 고발’ 신문고 된 온라인 공간…공론화 역할 가능하지만 ‘무고’ 우려도
"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11/07/95b2ecc2-f454-435d-b10
-
유흥업소 여성과 짜고 직장 후배에 성폭행 누명 씌운 일당에 실형
수원지방법원[사진 다음로드뷰] 유흥업소 여성을 동원해 갈등을 빚는 직장 후배를 성폭행범으로 몬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6단독 박소연 판사는
-
경찰, 박유천 성매매 혐의 기소의견 송치…"성폭행은 4건 모두 무혐의"
가수 겸 배우 박유천경찰이 네 명의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에 대해 성폭행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한 명의 여성과의 성관계에
-
[분수대] 알몸 여인과 바바리맨 검사
추적추적 비 내리던 지난 주말. 폭이 좁아 사람과 차가 뒤엉켜 지날 수밖에 없는 좁은 길.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젊은 여성이 길을 따라 어디론가 부지런히 걸어간다. 차량 통
-
팔뚝만 만져도 … 과거엔 기소조차 안 됐던 신체 접촉도 유죄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2010년 11월부터 인터넷진흥원장으로 일했던 서종렬(54)씨는 지난해 6월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됐다. 그는 집무실에
-
[漢字, 세상을 말하다] 刑法 형법
“정령(政令)으로 이끌고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들은 법망을 빠져나가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나,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 규제하면 수치감도 생기고 잘못을 바로잡게 된다(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
-
刑法
“정령(政令)으로 이끌고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들은 법망을 빠져나가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나,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 규제하면 수치감도 생기고 잘못을 바로잡게 된다(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
-
[분수대] 영원히 격리시키자 겉은 사람 속은 동물인 인면수심의 아동성폭행범들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학원 마치고 귀가하는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엄마에게 들켜’ ‘멀쩡한 회사원이 어린이 쫓아가 몹쓸 짓’ ‘통영 동네 아저씨 김점덕에게 성폭행 후 살해된 1
-
[단독] 잔혹 강력범 159명 성장사 추적 '충격'
하루 평균 75.3건. 2010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흉악)범죄의 발생 빈도다. 2006년 57.6건에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건수 증가와 함께 범죄
-
전자발찌 차고도 20대 여승무원 집까지 따라가
17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서 요원들이 모니터로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조용철 기자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
부착자 위치추적용 휴대 단말기 방전 땐 속수무책
17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서 요원들이 모니터로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조용철 기자 지난 1일 오전 9시30분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