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착마크]홍영표 “청문회 바꾸자는 여당, 솔직히 내로남불"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최근 인사청문회 정국을 거치면서 과로한 탓에 입 주변이 벌겋게 부르터 있다. [연합뉴
-
강간인 것 같은데 강간 아닌···'그런 성폭력' 쏟아진다
“전 ‘처음 보는 남자와는 안 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그 남자가 싫다는 저를 강제로 눕혀서…” “그녀는 말로는 안 한다고 했지만 제가 스킨십을 시도하는데도 가만있더군요.
-
“여성할당제 왜 하나” 민주당에 불만 쏟아낸 이남자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각종 통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장 부정적인 그룹은 20대 남성이다.
-
[여의도 인싸]'이남자' 불만 "母세대 차별, 혜택 20대女만"
■ ‘여의도 인싸’는 국회 안(inside)에서 발생한 각종 이슈와 쏟아지는 법안들을 중앙일보 정치팀 2030 기자들의 시각으로 정리합니다. ‘여의도 인싸’와 함께 ‘정치 아싸
-
[최은경의 옐로하우스 悲歌]⑤ "우리도 바바리맨 처벌 원하지만…"
1962년 생겨난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의 집창촌 속칭 ‘옐로하우스’가 재개발된다. 이미 많은 곳이 문을 닫았고 남아 있는 10여개 업소의 성매매 여성 40여 명은 이달 안
-
[최은경의 옐로하우스 悲歌]④수건에 감춘 렌즈…그는 '몰카'가 목적이었다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1962년 생겨난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의 집창촌 속칭 ‘옐로하우스’가 재개발된다. 이미 많은 곳이 문을 닫았
-
"시립대 여학생 10명, 남학생 성범죄자로 조작" 주장 일파만파
여학생 10여명이 같은 동아리방 남학생을 탈퇴시키기 위해 성희롱범으로 몰아갔다는 '서울시립대 린치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당당위(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
[판다⑨] 성폭행 연기 충실했다던 조덕제는 왜 유죄 받았나...판결 추적해보니
재판이 끝났지만 반민정(오른쪽)과 조덕제(왼쪽)를 둘러싼 진실 공방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기자는 두 배우에게서 수십여개의 소송자료를 받아 재판 상황을 구성했다. [MBC
-
잔혹 유사 성행위로 사망···징역4년 '성범죄' 빠진 이유
━ [판다]⑧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 현재 청와대 답변 대기 중이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극히 이례적인 사례다. 일반적 성적 행
-
“쫄지 말라”는 일베, ‘여친 인증’ 처벌 수위는?
일간베스트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이 ‘여자친구 인증사진’이라며 여성 신체 부위 사진 등이 잇달아 올라온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를 22일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
‘여친인증’ 사진 올린 일베 회원들, 찾아내도 솜방망이 처벌?
최근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불법촬영 사진이 다수 게재돼 20일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가해자를 찾아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크
-
[SUNDAY 탐사] 대한민국 성범죄 처벌은 ‘복불복’
중앙SUNDAY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판단과 법원의 무죄 판결을 집중 분석했다.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검찰에 송치하는 비율은 전국 경찰서별로 최대 20%포인트 이상
-
[SUNDAY 탐사] 성범죄 복불복 판결 막을 새 잣대는 ‘성인지 감수성’
지난 10월 25일 대법원은 성범죄 재판의 물줄기를 바꿀 수도 있는 판결을 내놨다. 2심까지 무죄로 판단된 A씨(38)의 강간 혐의에 대한 재판을 파기하면서 ‘성인지 감수성’을
-
[SUNDAY 탐사] 성폭행 신고 즉시, 집요하게 증거 찾는 창원서부서
왼쪽부터 김기동 경감, 김중혁 경위, 김광수 경사. 지난해 12월의 어느 날. 창원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에 전 팀원 동원령이 떨어졌다. 20대 여성 A씨가 성폭력 신고를
-
[SUNDAY 탐사] 무혐의 땐 무고죄·명예훼손 부메랑 … 신고했다 낭패 본 피해자들
’나는 거짓말 하지 않았어요“ 성추행 신고를 했다가 무고죄 처벌 위기에 놓인 부현정씨. [김경빈 기자] 성폭력을 당해도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큰 이유는 무혐의 처분되거나 무죄
-
[SUNDAY 탐사] ‘성범죄 피해자는 이렇다’ 정형화 땐 오류 가능성 커
최선희 대검 진술분석실장 누구 말을 믿을 것인가. 객관적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검사와 판사는 피해자의 주장과 가해자 항변 사이에 선택의 문제에 직면한다. 오판 가능성을 줄이기 위
-
[SUNDAY 탐사] 성범죄 5명 중 1명 무혐의, 피해자가 입증하라는 경찰도
━ 성범죄 처벌 19.4%. 최근 5년간 전국 경찰이 처리한 성범죄(강간·강제추행 등) 사건 중 ‘혐의 없음’(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 비율이다. 5명 중 한 명꼴로 무혐
-
남친에게 복수하려 “강간” 무고한 여성 실형
지난해 초 남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한 A씨는 종종 자신의 재력을 자랑하는 남자친구로부터 고가의 차량을 선물받기로 했다. 남자친구의 약속을 믿은 A씨는 급전이 필요하다는 그의 말에
-
"남친 강간" 무고한 여성 실형…'성범죄 무고' 처벌 강화 논란
성범죄 무고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성범죄 무고사범에 대해서는 성범죄 형량에 비례하는 형을 선고하도록 법을 개정해달라는 등의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
'곰탕집 성추행' 규탄 카페···"내 남편도 당했다" 고백 줄이어
곰탕집 성추행 유죄 선고를 규탄하는 온라인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이하 당당위)’에 자신의 남편도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렸다는 내용의 고백 글이 다수
-
[e글중심] 의사들이 "임신중절수술 전면중단" 선언한 까닭
■ 「 [중앙포토] “대한민국의 산부인과의사는 정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전면 거부를 선언한다. 이에 대한 모든 혼란과 책임은 복지부에 있음을
-
靑, ‘무고죄 특별법 제정’ 청원 답변…“악의적 사범 엄중 처벌 노력”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가 “악의적 무고사범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더욱 면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19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청와대 SNS
-
"先 성폭행 수사 後 무고 수사"…헌법소원 각하
비공개 사진촬영에서 성추행 등 성범죄를 당했다고 스튜디오 실장을 고소한 유튜버 양예원. [사진 유튜브 캠쳐] 성범죄 피해자가 무고 혐의로 역(逆) 고소되더라도 성범죄 수사가 끝날
-
‘성폭력 피해자 보호 vs 억울한 가해자’…학자 ‘조국’의 제안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6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성폭력 피해자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