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인생 망칠까봐" 몰카 고소 취하한 정준영 前여친의 후회
정준영. 연합뉴스 가수 정준영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네티즌 A씨가 2016년 정준영을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A
-
재판연기에 오거돈 피해자 “끔찍한 시간 3주나 늘어…죄지은 만큼 벌받아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오거돈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재판을 연기한 오거돈 전 부산시
-
[고정애 논설위원이 간다] 김학의 사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 김학의 사건을 뒤틀리게 한 두 대통령의 입장 2019년 3월 22일 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긴급 출국 금지돼 공항에서 나오
-
“검찰과 권한 다툼에만 치중, 경찰 책임수사 역량 의문”
━ ‘한 지붕 세 가족’ 경찰 시대 과제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국가수사본부 현판식이 열렸다. 김창룡 경찰청장(왼쪽 네 번째)과 박정훈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
민주당, 침묵이 금이다? 김학의 출금 논란 입닫은 또다른 이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13일 "당시 현안이었던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그가 출국할 것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자 신속히 출국을 막고 재수사할 필요성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
호텔방인가? 中 범죄조직 보스가 '특전' 누릴 수 있던 이유
감옥엔 잠깐 쉬러 온 건가…? 1인실에 개인용 컴퓨터와 핸드폰, 냉장고, 특별식 제공과 무제한 면회, 개인용 창고까지. 감옥에 수감 중인 한 죄수가 지금까지 누렸던 특별대우
-
불법촬영 전남친 "어차피 벌금ㅋㅋ"···진짜 벌금형만 나왔다
중앙포토 '합의 안 하고 벌금 낼 거다 ㅋㅋ' 경남에 거주하는 A씨(26·여)는 남자친구 B씨(32)가 지인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큰 배신감을 느꼈다. A씨는
-
"조두순 사는 줄 몰랐다" 내쫓을 방법 없는 집주인, 왜
아동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
거여가 하루만에 무더기 의결한 법안…일상 어떻게 달라질까
9일 국회 본회의를 무더기로 통과한 논란의 법안들은 무엇을 바꿀까. 국회는 이날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대상)이 된 3법(공수처법·국정원법·남북관계발전법)과 그 부수법안을 제외한
-
[단독]봉인 풀린 김봉현 폰 1800명···로비했단 '거물' 없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사용했던 스마트폰의 바탕화면. 각종 금융거래 애플리케이션이 깔려있다. 문희철 기자 검찰이 확보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스마트폰에서 유력
-
'인스타 죗값' 가혹? 고영욱·정준영·안희정 다 막혔다
인스타그램 사진. [pixabay] 고영욱→최종훈→정준영→안희정.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을 받은 이들의 SNS 계정이 최근 잇따라 강제 비활성화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
"성범죄자인데" 한줄 댓글, 손해배상 대상 될까
[중앙포토] 유명 연예인의 기사에 “성범죄자”라는 댓글을 달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3부(재판장 정원)는 개그맨 A씨가 자신에게 악플
-
[한애라의 미래를 묻다] 인공지능 판사는 언제쯤 등장할까
━ AI와 법률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공지능은 판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 옆의 사례들은 이 질문의 답을 살펴보기 위해 실제 세계 어딘가에서 일어났거
-
라임 김봉현 옥중편지로 두 차례 간청···'전자보석'이 뭐길래
지난 8월 3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제도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자보
-
[양성희 논설위원이 간다] 가해자 중심 감형 사유 아직도 많다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공청회 남은 논점은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기자회견. ‘가해자 감형전략 이제는 안 통한다’는 피켓이 보인다.
-
'청소년 사냥터'된 랜덤채팅, 판사는 디지털네이티브 주목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를 알린 여성 활동가들이 지난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법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성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며 법원을 비판하던 여성 활
-
무기징역 구형에…조주빈 "착실히 살겠다" 눈물 흘리며 최후변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악인의 마침표 찍고 반성의 길을 걸어가겠습니
-
김봉현 폭로, ‘특수통·尹라인’ 노렸나…“타격 주려는 작전” 의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21일 2차 '옥중 입장문'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1조원대 피해를 야기한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재차 옥중 편
-
한명숙·채널A·라임 의혹 불 피운 ‘말’…秋는 수사지휘권 행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
-
[실미도 50년]실미도부대원을 ‘무장공비’로 둔갑시킨 軍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국민을 기만해 35년간 실미도 공작원을 사형수 등 범죄인으로 오인하게 했다.” 1971년 8월 23일. ‘실미
-
[실미도 50년] 실미도 '무장공비' 둔갑시킨 軍, 서류 불 태우며 "입 다물어라"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국민을 기만해 35년간 실미도 공작원을 사형수 등 범죄인으로 오인하게 했다.” 1971년 8월 23일. ‘실미
-
손정우엔 3년, 갓갓엔 무기징역…판사도 놀란 檢구형 격차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갓갓' 문형욱씨가 지난 5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려 안동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검찰에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
-
아내는 트럼프 소방수, 남편은 저격수···3주뒤 이 부부 운명은
지난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전야제 만찬에 참석한 켈리앤 콘웨이 전 백악관 선임고문(왼쪽)과 조지 콘웨이 변호사 부부.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
김근식 "정치적 비난했다고 진중권 소송...김용민 진짜 속 좁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