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 범죄·4대 비리 전력자, 사면·복권 받았어도 공천 안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정영환)가 30일 한층 강화한 공천 부적격 세부 기준을 발표했다.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를 공천에서 배제되는
-
2차가해-입시·채용비리, 여당 컷오프…"사면·복권해도 공천배제"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오후 공천관리위원회 3차 회의에서 공개 발언을 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정영환)가 30일 한층 강화한 공
-
[이번 주 리뷰]황사의 기습,북한의 도발...학폭은 5수까지 불이익(10~15일)
4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美, 감청 파장 #KBS TV 수신료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中,대만 동부 방공식별구 첫 침범 #마약범죄 #예타 완화 #北, ICBM 도발 #
-
[속보] 한동훈 "이재명, 단군 이래 최대 치적 아닌 최대 손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요청 이유로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과 성남
-
조국 '징역형'에 김남국 "세상에 공정과 상식 있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연 세상에 공정과 정의,
-
'유동규의 입' 공략한다는 정진상…검찰은 "증거 내놓을 것"
2억원대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은 향후 법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기획본부장의 ‘입’을 주로 겨냥하겠다는 계획
-
한동훈, 김남국에 반격 "깡패 수사하는게 진짜 민생 챙기는 것"
한동훈 법무부장관.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3일 “검찰 밥그릇만 챙기지 말고 민생 좀 제대로 챙겨달라”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비판에 “서민 착취하는 깡패 수사하
-
부패·경제범죄 ‘중’→‘등’ 수정, 한동훈 한 글자 안 놓쳤다
━ 검수완박법 시행령 개정 논란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
-
경찰의 반박 "검수완박 아닌 협업…위헌으로 보기 어렵다"
경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수사 실무상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입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은 4일 기자들과 만난
-
[이번 주 리뷰]검수완박은 합의?단합?…미스터리한 ‘계곡살인’(18~23일)
4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거리두기 #치맥ㆍ팝콘 #계곡살인 이은해 #북한 열병식 #북핵 #금강산 리조트 #노정희 #김오수 #검수완박 #평검사회의 #조민 #경제성장률 #이창
-
檢·국수본·공수처 삼각체제…대장동 보면 답 나온다 [Law談 검찰개혁2021①]
12월 21일 문재인 대통령.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올해 1월 1일 여권의 숙원인 검찰개혁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6대 범
-
젠더 문제 또 충돌…장혜영, 이준석에 “여친과 헤어지며 ‘안전이별’ 검색하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1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다”며 “고유정 때문에 여친한테 살해당할까 봐 걱정하며 사시냐. 여친과 헤어지며 ‘안전이별’ 검색하
-
이낙연‧추미애 “사모펀드 무죄”…한동훈 “명예훼손 말라”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11일 입시비리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
“007 같은 비밀요원 없지만…1억건 인터폴 DB로 범죄 추적”
━ [SUNDAY 인터뷰] 김종양 인터폴 총재 한국인 첫 인터폴 수장인 김종양 총재. 김 총재는 지난 2018년 11월 러시아 출신 후보를 누르고 총재에 당선됐다. 전민규
-
"野 주말 폭로준비" 김어준 띄운 공작설, 여당 대표가 받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관악갑에 출마한 유기홍 민주당 후보 사무실 인근에서 유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4ㆍ15 총선을 앞두고 ‘야당
-
[단독] 윤석열 직접 n번방 챙긴다 "조주빈 조서 전부 읽어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관련해 대검 간부들에게 “검찰에서 진술한 조서까지 전부 읽어보고 챙기라”고 당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 "조주빈 조
-
코로나로 선거 범죄도 줄었다…사이버 여론 조작만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선거운동이 줄면서 국회의원 선거 사범의 입건 수도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
"아동 강간·버닝썬 자칫 묻힐뻔"···검경 수사권 막판 신경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대상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올랐다. 20일 여야 4+1 협의체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
선거 기간 ‘가짜뉴스’, 검찰이 24시간 잡는다…전담반 설치
다가오는 6ㆍ13 지방선거를 대비해 법무부가 선거 관련 범죄 ‘24시간 전담반’을 전국 검찰청에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퍼트릴 경우
-
세월호 참사, 사회 방어 위해 가장 엄격한 자세 필요하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의 종국적인 사명은 법을 제대로 적용해서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을 만났다. 양 대법원장에
-
사우디에 첫 여성전용 쇼핑몰
▶ 사우디아라비아에 첫 등장한 여성전용 쇼핑몰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슬람 종주국 사우디아라비아에 사상 최초로 여성전용 쇼핑몰이 곧 등장한다. 남성은 절대 사절이다. 여성 손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주체93(2004)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432호로 수정보충 제 1장 형법의 기본 제1조 (형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은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및
-
[소리샘]미국 스타들이 본 '클린턴 스캔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함으로써 일단락된 클린턴 - 르윈스키 스캔들에 대한 미국 대중문화인들의 입장은 어떨까. 팝잡지 롤링 스톤이 최근 소개한 이들 대부분의 반응은 "대통령
-
미국,對아시아인 범죄 급증
[워싱턴 = 이재학 특파원]미국내 범죄율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혐오 범죄' 는 급증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지가 지난9일 (현지시간) 한 인권단체의 보고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