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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감세, 설득의 논리가 있는가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지금까지 한국에서 세금은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만 논의되어왔다. 하나는 계층별 조세 부담 폭이고, 다른 하나는 선거공학이다.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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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렬의 시시각각] 심판 공격과 민주주의
이상렬 수석논설위원 미국 하버드대 교수이자 정치학자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의 공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는 세계의 독재자들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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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병건의 시선] ‘전 국민에 25만원’ 밑자락 깔아준 정부
채병건 Chief 에디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만원으로 정부 여당을 요리하고 있다. 처음엔 전 국민 25만원 일괄 지급을 제안했다가 지난주엔 차등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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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정치인이 깡패집단인가…팬덤 사로잡혀 패거리 정치"
박찬대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7개 직회부 법안의 전부 처리를 요구하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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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대통령 임기 단축 포함, 개헌 논의를"…與 금기 깨지나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 당선인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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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임기단축까지 열어놓는 개헌 논의 마다하지 않아야"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이 27일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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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팬덤정치 작심 비판 "좌표 찍고 공격해 정치 본령 훼손"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어서 채상병 특검법 표결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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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 급물살...尹 "적극 지원" 정부∙용산∙TK "4자 회동"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20일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대구경북 통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 지원을 지시하고 행정안전부가 ‘4자 회동’을 추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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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이철우 “합쳐야”…대구·경북 행정 통합론 불붙나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 행정 통합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행정 통합이 지방 소멸 극복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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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이철우 "대구·경북 통합해 한반도 제2도시로 도약”
2022년 5월 경북 구미 선산시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김장호 구미시장 후보 선거유세에서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당시)와 홍준표 대구시장 후보(당시)가 손을 잡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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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보다 남자’ 촬영지 프랑스령 누벨칼레도니, 선거제 개편에 폭동
프랑스령 남태평양 섬나라 누벨칼레도니(영어명 뉴칼레도니아)에서 폭동이 일어나 최소 4명이 사망하자 프랑스 정부가 15일(현지시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프랑스 정부의 선거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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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힘, 보수 외연 확장해야…한동훈 등판은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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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연금특위 유럽 출장 저격 "뭘 잘 했다고 포상휴가냐"
4·10 총선 비례대표로 당선된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천하람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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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시행 10년된 사전투표, 국민 입장 물을 때”
━ 총선 논란들에 입 연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강찬호 논설위원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본 투표에 맞먹는 수준이 되다 보니 본말이 전도될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 금년중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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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25만원∙채상병 특검" 민주, 尹∙이재명 회담 의제 압박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회담 의제를 두고 민주당이 압박에 나서고 있다. 조정식 전 민주당 사무총장은 21일 기자들을 만나 “조만간 ‘영수회담 태스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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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의 시간, 여야 대화 통로부터 열어야"
━ 정당학회·중앙SUNDAY 총선 좌담 - 전문가들이 본 4·10 총선 4·10 총선 이후 한국 정치가 미지의 경로로 들어섰다. 최고의 여소야대(與小野大)다. 노태우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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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식의 시선] 내일을 결정할 선택의 시간이 왔다
정효식 사회부장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한 선택의 결과다.” 스티븐 코비 박사가 1989년 펴낸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가지 습관』에 담은 삶에 관한 유명한 명언이다. 내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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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당의 소선거구제 집착, 자승자박 됐다 [김정하 논설위원이 간다]
━ 총선의 최대 승부처 수도권의 비밀 김정하 논설위원 중국 전국시대 전략가였던 손빈이 제나라 장군 전기의 빈객(賓客)으로 있을 때다. 전기가 제나라 귀족들과 여러 번 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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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이광재∙류호정 '이름값 대결'…"문제는 재건축이야" [총선 핫플레이스]
경기 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왼쪽부터),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 류호정 개혁신당 후보. 김종호 기자 “분당 아래 천당이요? 이번엔 한쪽으로 흘러가진 않을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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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ㆍ교육감 러닝메이트로 뽑자"...강원특별자치도 도입 추진
지난해 6월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직선제 도입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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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컷오프 재고' 요구도 묵살…이재명 속내 잘 알았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결과를 두고 비명(非이재명)계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일 자신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요구가 묵살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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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없는' 비례 1석 줄여, 지역구 의석 늘렸다…여야 선거구 꼼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회동을 갖기 위해 국회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4·10 총선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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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얼의 이코노믹스] 인력 통제수단 된 정원 제도, 이제는 철폐해야
━ 의사 등 전문자격사 제도 문제의 본질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어쩌다 송사에 휘말린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는 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돈을 주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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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바람을 일으켜라"…이준석, 日정계 풍운아와 닮은꼴?
“바람이 멎었다면 뛰어가 바람을 일으켜라. 그래도 안 된다면 절벽에서 뛰어내려서라도 스스로 바람을 일으켜라.” 일본의 정치가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82)가 했던 말입니다.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