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한달간 불법 현수막 1만3000개 철거...선거철 난립 우려
1월 1일 서울 서대문구 시내에 걸린 정당 현수막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전국에서 불법으로 설치한 정당 현수막 1만3082개를 철거했다
-
정당 현수막, 오는 12일부터 '읍면동별 최대 2개'까지 제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 걸린 정당 현수막들. 연합뉴스 오는 12일부터 각 정당은 현수막을 읍면동별로 최대 2개까지 걸 수 있다.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
‘옥외광고물법’ 법사위 통과…정당 현수막 읍·면·동 최대 2개 제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당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행정 면적에 따라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27일
-
[이번 주 핫뉴스]12일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15일부터 비대면진료확대(11~17일)
12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윤 대통령 네덜란드 국빈방문 #국민의힘 혁신위 종료 #태극연습 #12월 임시국회 #정형식 인사청문회 #4ㆍ10총선 예비후보자등록 #안동완 #이
-
단 한번도 이재명 언급 안했다…야당도 야유 멈춘 윤재옥 연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에 대해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라고
-
檢, 이재명 수사 고비마다 위증죄…"사법방해 탓"vs"방어권 침해"
지난달 17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에 이목이 집중될 무렵,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 대표가 대통령 후보 당시 대선캠프 상황실장을
-
[단독] '文정부 방통위' 자문·소송 계약, 이재명 변호 LKB가 1위
방송통신위원회.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률자문을 받으면서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LKB)에 일감을 몰아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법인은 유력 야권 인사들
-
낯뜨거운 현수막, 오늘부터 더 심해진다…수량∙규격도 무제한 [도 넘은 현수막 정치]
전국 길거리의 현수막 난립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같은 해 12월 시행되면서 시작했다. 31일 서울 마포구 합정역 7번 출구 인근에 걸린 정당 현
-
[안혜리 논설위원이 간다]윤석열 정부 행안부는 왜 국민의힘 인천시를 제소했나
법이란 무엇인가. 공무원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최근 인천과 대구에서 '공권력 대 공권력의 충돌'이 잇따랐다. 전에 없던 일이다. 인천은 정당 현수막을 무제한 허용하는
-
한동훈 “위장탈당 위헌·위법 명확…민주당 사과해야”
최근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유효 결정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다수당이기만 하면 어떤 방식을 써도 법만 통과시키면 될 것이라고 국민들께서
-
[사설] 헌재가 입법 문제 지적한 검수완박법, 폐기가 맞다
━ 재판관 과반, 꼼수에 의한 법사위 통과 위헌으로 봐 ━ 효력 정지되지 않은 악법, 국회가 스스로 정리하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
-
"부실수사 부작용"…한동훈, 경찰 수사종결권 무력화 추진
2023년 2월 6일 진행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국회 예결산 심사기능 대폭 강화할 것”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신년 핵심추진업무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회는 16일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심사·
-
[이번 주 리뷰]중국 방역보복, 브라질 대선불복… 尹 “자체 핵보유 가능성”(9~14일)
1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강화 지진 #간첩단 ㅎㄱㅎ #이재명 검찰 출석 #나경원 #윤석열 순방 #중국 비자발급중단 #브라질 ‘대선불복’#대량응징보복 #일시적 2주택자 주
-
"작년도 올해도 29살...한 살 벌었어요" 사라지는 한국식 나이 [새해 달라지는 것들]
식품 소비기한 표기제와 나이 셈법, 고향사랑기부제 등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 달라지거나 새로 도입되는 법·정책 등이 다양하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에서 선정·발표한 내용
-
이재명 "외교참사 책임 묻겠다"…대통령 4년 중임 개헌도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둘러싼 논란을 겨냥해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
[월간중앙] 국회NEW리더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꼬집는 ‘시행령 통치론’의 허상
“검수원복이 쿠데타? 민주당, 대선 불복하겠다는 것” ‘주호영 비대위’ 이어 ‘정진석 비대위’에도 합류 “선당후사 정신으로 뛰겠다” 민주당발 한동훈 장관 탄핵론에 “소추 가능성은
-
'한동훈 탄핵' 카드 쥔 민주당, 2년전 '추미애 실수' 떠올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등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한동훈 탄핵 카드’에 군불을 때고 있다. 민주당으로선 단독 국회 과반을 차지한 ‘여소야대
-
[이번 주 리뷰] "엄마 감사해요"...수퍼 태풍, 수퍼 달러, 수퍼 보름달 (5~10일)
9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태풍 힌남노 #영국 트러스 신임총리 #이재명 #김혜경 #OPEC+ #중국 지진 #해외여행 면세한도 #검수원복 #검수완박 #종부세 #국민의힘 비
-
[이번 주 핫뉴스] 추석 앞두고 힌남노 피해 우려…검수완박 시행(5~11일)
9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태풍 힌남노 #이원석 인사청문회 #전경련 한일관계 세미나 #코로나 2가 백신 #일본 PCR검사 면제 #1기 신도시 #아이폰14 #추석연휴 #EU
-
[이번 주 리뷰]천장 뜷린 환율, 힌남노에 긴장한 한반도 (29~9월3일)
■ 「 이번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윤석열 #블랙핑크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아르테미스 #오석준 #한기정 #건강보험료율 #이재명 #김혜경 #피치블랙(Pitch Black)
-
[단독]"尹지지 못뜨게" 이재명 ‘민생' 정청래 '김건희' 역할 분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생의 후퇴를 막고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룡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
[이번 주 리뷰] 물가는 오르고,대출금리는 치솟고,집값은 내리고...이 와중에 여야는 ‘혼돈’과 ‘갈등’(22~27일)
8월 넷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을지프리덤실드 #한중수교 30주년 #김성원 #이재명 #김혜경 #이준석 #주호영 직무집행 정지 #제롬 파월 #빅스텝 #기준금리 #이용구 #특별재
-
민주당 ‘밀정 의혹’ 김순호 교체 요구…이상민 “검토해 볼것”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 후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국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성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