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밀정 의혹’ 김순호 교체 요구…이상민 “검토해 볼것”

중앙일보

입력 2022.08.1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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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 후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국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성룡 기자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 후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국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성룡 기자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노동운동 동료들을 밀고하고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8일 김 국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김 국장이 밀고의 대가로 경찰에 입문해 고속승진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런 사람을 경찰국장 시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방침에 맞지 않는다”면서 교체 검토 필요성을 지적했고 이 장관은 이에 대해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그동안 김 국장 교체 요구를 일축했던 것과 비교되는 기류 변화다. 이날 앞서 이 장관은 김 국장이 ‘밀정’ 의혹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힘든 것 아니냐는 민주당 최기상 의원 지적에 “30년 전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갖고 지금 30년 후의 기준 잣대로 그 직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국장이 약 30년 전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활동하던 중 동료들을 밀고하고 1989년 경장으로 특채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인노회 활동가들을 수사했던 홍승상 전 내무부 치안본부 대공3부 경감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 국장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국장은 이날 자신에 대한 여러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경찰국장이 아닌 다른 자리로 옮길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자리에 연연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자신에 대해 갖은 억측으로 ‘밀고’ ‘밀정’ 프레임이 씌워졌다면서 “좋지 않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 행안위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민주당 이재명 의원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소시효에 지장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국민의힘 김웅 의원 질의에 “(20대 대통령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경찰에 80여 건 있다”며 “공소시효 완료(9월 9일) 전에, 가능하면 이달 안에 검찰과 협의해 사건을 송치할 것”이라고 했다.

윤 청장은 최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다음 달 22일까지 관련 기관으로서 (경찰청) 의견을 제출하게 돼 있다. 내부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어 (전달하겠다)”고 했다.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경제범죄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해당 시행령은 공직자 및 선거 범죄를 부패범죄에, 마약·조폭, 보이스피싱 범죄를 경제범죄에 포함하는 등 검찰의 수사 권한을 사실상 다시 확대하는 걸 골자로 한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가) 국가적 차원의 범죄 대응 역량 약화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경찰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걸로 보인다”고 질의하자 윤 청장은 “경찰청장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마약을 포함해 모든 범죄에 대한 역량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후 업무보고에선 지난달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 발령된 류삼영 총경이 증인으로 나오기도 했다. 류 총경은 “(경찰국 신설은) 경찰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경찰청장이 없는 틈을 타 날치기로 진행돼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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