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계법률

예산국회 본래의 사명

민중당은 선거관계법 4개법률안의 개정안을 심의하기위한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선거관계법개정작업이 선행되지않는한 예산안심의를 「보이코트」 한다는 방침을 굳힌

실력자 모두 유임|신선미 없는 「균형」

일 좌등내각 개편의 저변 선거대책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각료경험자의 「베테랑」을 기용해야 것과, 한편으로는 신인기용으로 「신선미」를 살려야 한다는 이율배반의 조건이 얽혀졌다. 국

밀린 안건 무더기 통과

57회 임시국회는 14일로 폐회, 6대국회의 대부분의 법안 및 청원 등 처리를 사실상 결산했다. 여·야 총무 단은 미결안건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는 다시 소집치 않기로 하고 그 대신

국회동의 여부 싸고|보리값 파동 제2「라운드」

생산가격미달이라 하여 말썽이 되고 있는 하곡매수가 문제는 1일 공화당이 의원총회에서 가마당(50킬로들이) 1천5원으로 정한 정부결정가격을 그대로 추인 키로 하고 또 지금까지의 관례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17)-잘 살길은 내 [한 표]에/우선 [회의정치]정상화부터

정치가에도 열풍이 불기 시작하였다. 억센 발언들과 이에 맞먹는 입건사태-. 정가는 또 다 시 홍역을 치를 기미를 보이고 있다. 집회불허와 월남파병시비와 예각적인 통일론의 제기등,

(8)정치자금

정치자금과 정치활동은 함수관계에 있다.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정치자금 일반 금전, 유가증권, 토지 등 물건이 넉넉할수록 정치활동의 무대인 원내 활동이나 정당의 움직임은 활발해진다.

지방자치 논란|과거의 실례를.통해본 실현성타진|난관은 재정빈곤

내무부는 지방자치단체 표본조사계획에 따라 64연도의 평택군, 65연도의 대구시 조사에 이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한 광역표본조사를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실시한다.

선거관계법률 개정논의

지금까지 야당이 선거관계법률의 개정을 꾸준히 주장해온 데 대해 정부·여당은 그 필요성을 전반적으로 부인해왔다. 그랬던 것이 주월군의 투표권이 문제가 되자, 정부·여당으로서는 선거관

"비민주적 사고 방식"

야당은 지방 자치 제도 실시의 시기 상조와 선거 관계법률 개정을 반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서귀포 발언에 대해『의회 제도를 부인하는 비민주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비난했다. 20일 상오

66년 내국세 징수 목표 700억의 수수께끼

탈세…그것은 오늘날 거의 보편화 내지 만성화되고 있다. 새로 발족한 국세청은 그와 같은 만연된 조세 비정을 바로잡고 그 제1차적 결과치로서 66년도 세수 목표 7백억원을 다짐했다.

(2)「보스턴·글로웁」지와 「윈쉽」기자

65년 10월 미연방재판소 판사의 일원으로 전 변호사 「프랭크·모리시」란 사람이 피임, 상원에 인준이 요청되자, 미국 전국 신문은 일제히 「톱」기사와 사설로 무자격자라고 맹렬히

대통령 선거법, 의원 선거법, 정당법-선거 관계 세 법 개정안 제출

67년도 총선거에 대비, 현행 선거 관계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민중당은 김영삼 의원의 33인의 이름으로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안」「대통령 선거법 개정안」「정당법 개정안」등

「관철」에 맞설 「묵살」|민중당의 강경에 보완으로 그칠 공화당

국회는 정당법과 선거관계 법률의 개정안을 다루게된다. 민중당은 이들 제법율 개정을 추진하고있으나 공화당은 법 개정의 필요가 없다는 태도로 대립해있다. 민중당은 개정안을 기초할 8인

영수회담엔 원칙적 찬성

김종필 공화당 의장은 17일 여·야 영수 회담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하고 『양당의 정책위 의장단이 예비 접촉을 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낮 정례 기자 회견을

선거 준비와 법개정

현재 정부는 교육법, 농협법, 전파 관리법, 보건소법 등 일련의 법률 개정과 또 대학의 학생회 간부를 간선제로 하려는 행정 조치를 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이와 같은 움

임시 국회 개회에 붙인다

오늘부터 제54회 임시 국회가 열린다. 지난 회기부터 밀려 내려온 안건이 누적되어 있는데다가 상정해야 할 안건 범위와 안건의 처리 순위에 관해서 양당간에 사전 합의가 성립되어 있지

연초 국회대책 싸고 여야 완강히 대립

연초국회는 철도청부정사건을 계기로 한 국영기업체의 운영실태조사, 관계장관의 해임건의, 대일관계입법 및 농촌문제 등을 둘러싸고 공화당과 민중당의 주장이 완전히 대립되어있어 큰 파란을

「골드워터」씨의 의견-미 공화당 모 후에 살아 있는 「입의 포문」

본사 임상재 특파원과 서면문답-64년 11월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존슨」 후보와 극적인 대결을 했다가 참패를 당한 「배리·골드워터」 전 상원의원은 「애리조나」 태생의 「

공보부가 알아서 할테니…

국정감사 첫날을 맞는 외무부는 이른 아침부터 부산-. 이 외무장관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여느 때보다 30분이나 빨리 출근,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하면 당 과장들은 두툼한「일반국정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