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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원 外
◆법원▶법원행정처 차장 강형주▶인천지법원장 김동오▶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민중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국정상황총괄과장 박영두▶국정과제기획〃 최용선▶성과관리총괄〃 김영선▶국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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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자 2명 복직을" 충북교육청 첫 복귀 명령
나승일 차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이후 처음으로 충북교육청이 23일 전교조 전임자 2명에 대해 다음 달 3일까지 복직하라고 통보했다.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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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법외노조 후속조치, 전교조에 곧 통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조치 이행을 놓고 각 시·도교육청이 ‘눈치작전’을 벌이고 있다. 교육부는 진보 교육감 취임(7월 1일)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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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15년 만에 노조 지위 박탈
1999년 합법화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5년 만에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상실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이 19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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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外
◆대법원<고법 부장판사>▶수석재판연구관 홍승면▶선임재판연구관 유해용▶사법연수원 수석교수 김시철▶서울고법 김주현(수석) 한승 강영수 김상환 한창훈 김대웅 박정화 이은애 이창형 배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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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회사무처 外
◆국회사무처<차관보급>▶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공정거래위원회<국장급 승진>▶국방대 교육파견 송상민 ◆국토교통부<부이사관 승진>▶감사담당관 오기헌▶도시정책과장 최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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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外
◆대법원<승진>◆법원이사관▶특허법원 사무국장 송을섭◆법원부이사관▶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김주원▶사법정책연구원 사무국장 이재석▶서울중앙지법 등기국장 이래홍▶대구지법 사무국 양담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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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자 복귀 명령 … 일부 교육감들 반발
교육부는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전임자 77명에 대해 일선 학교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리라고 17개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고용노동부가 전날 전교조에 “노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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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 고용노동부 "노조 아님" 통보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법외노조’임을 공식 통보한 24일 서울 영등포동 전교조 사무실에서 한 노조원이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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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外
◆대법원<법원관리관 승진>▶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이훈구<법원이사관 승진>▶대전고등법원 사무국장 구연모▶대구고등법원 사무국장 조동섭▶특허법원 사무국장 임용모<법원부이사관 승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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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대전가정법원장 손왕석 外
◆대법원[가정법원장]▶대전가정법원장 손왕석▶대구가정법원장 김태천▶광주가정법원장 강신중[지법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조용현 성수제 엄상필 한숙희 김수일 김재호 윤종구 전주혜 조휴옥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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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항 우후죽순 … ‘공포사업자’·꽃뱀공포증 부작용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성추행 누명을 쓴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어’의 한 장면. #판결 1. 2010년 10월. 서울 남부지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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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대구고법 사무국장 권오복 外
◆대법원[승진][법원이사관]▶대구고법 사무국장 권오복▶특허법원 〃 김찬규[법원부이사관]▶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최충식 김영선▶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 모경필▶부산가정법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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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앤캐시 영업정지 안 한다
러시앤캐시가 영업정지를 면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3일 러시앤캐시 브랜드로 유명한 대부업체 A&P파이낸셜이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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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일요 휴무’ 첫 위법 판결
대형마트 영업 제한 조치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대형마트가 벌인 1심 재판에서 대형마트가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오석준)는 22일 서울 강동·송파구에 있는 이마트·홈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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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17억 돈더미 교장…교사 뽑을 때 순위 조작, 채용 대가도 수억 챙겨
지난 2월 학교 공금 횡령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던 중 자택 금고에서 5만원권 17억원이 쏟아진 서울 청원고등학교 윤모(72) 교장 소속 학원 재단에서 2012학년도 교사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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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법원 판단은 “절차 소홀했지만 사업은 필요”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국민소송단은 ?공사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지만 4개 고등법원은 “공사 중단을 명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성급한 사업 진행에 따른 부실 공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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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중앙일보씨앤씨 外
◆중앙일보씨앤씨▶김영주 김정순▶IT운영본부장 임승주 상무▶본사 정보시스템팀장 조상연 차장▶신문 정보시스템팀장 김성규 차장▶방송 정보시스템팀장 김용회 차장▶IT인프라팀장 박정기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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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무총리실 外
◆국무총리실▶교육정책과장 정시영 ◆교육과학기술부▶국립중앙과학관장 박항식▶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 지원근무 이승복▶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행정본부장 박주헌▶사학감사팀장 이현준▶인사과장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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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중앙일보 外
중앙일보 ◆보임 ▶사업담당 이종우 ▶광고담당 마성호 ▶뉴미디어담당 겸 뉴미디어팀장 김춘식 ▶사업담당 부국장 표재용 ▶광고데스크 겸 전략광고팀장 이용희 ▶광고지원팀장 권완근 ▶재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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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外
◆대법원▶대구고등법원 사무국장 조신기▶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곽재순▶〃 사법등기심의관 황성호 강기호 김금남▶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 박도철▶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국장 이우연▶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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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규 거사날, 민중 습격 두려워 조선총독부 건물 소등
서울역 광장의 강우규 동상. 64세의 강우규는 신임총독 사이토에게 폭탄을 던지고 사라졌으나 친일경찰 김태석에게 체포되었다. [사진가 권태균 제공] 운동의 시대⑥ 청년노인 강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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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여성·호남·비서울대 대법관 … 양승태, 벽을 깨다
박보영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다. [법률신문 제공]“양승태 대법원장이 안정감을 유지한 채 대법관 사회의 벽을 깨는 시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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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행정안전부 外
◆행정안전부▶차관보 이삼걸▶강원도 행정부지사 최두영▶지방행정국장 이재율▶국제행정발전지원센터장 김원진 ◆지식경제부▶전기위원회 사무국장 김종호▶유통물류과장 박동일▶신재생에너지과장 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