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산업체 근무자 병역 2급기능 소유자엔 특혜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는 독자여러분의 법률·병사·세무·가사등 여러가지 의문점을 관계기관이나 전문가들에게 대신 물어 답해드리는 난입니다. 물으실 때는 2백자 원고지 2장 정도로
-
국회 상임위|질문·답변요지
▲현경대의원(민정) 질의-지방의회 구성문제는 시행시기를 법률로 정하는 문제다. 지방의회권한을 내무장관이 대행하고 있는데 당해 지역 주민의사를 장관이 어떻게 수렴하는가. 시·도·군
-
초임판사 영장발부 규제 검토
국회 상임위의 정책질의가 22일부터 본격화된다. 국회는 이날 13개 상임위를 모두 열어 현황보고 청취와 정책질의를 계속한다. 정책질의를 시작하거나 계속하는 상임위는 ▲법사=법무부
-
서기관이상 531개자리 축소 4급 이상 공무원의 10.5% 정부조직 개편 안 확정
정부는 15일 각 부처를 포함한 42개 중앙행정기관의 기구축소작업을 끝내 ▲행정개혁위원회 ▲경제과학심의회의 상근위원 및 사무국 ▲기획조정실 ▲국가안전보장회 사무국을 폐지하고 2백1
-
차관보 8명·1급 13명 포함|각 부처마다 9국 이내로 제한15명 이하 과 통폐합 지방청정비|행정개혁 10월까지 매듭…지방행정기관도 줄여|"제2의 숙정 없다" 남는 인원은 타 기관에 파견 활용
정부는 25일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까지 대대적인 기구축소방안을 정 ▲각 부처 차관보를 2명 이내로 줄이고 ▲본 부문을 정비, 기획관리실을 제외한실·국이 1
-
예산 실 등 없애 큰 개편 예상 기획원|외무부 외신 문서 국 폐지 확실…중동 국과 아주 국 합칠 듯|실과 국의 직무나 행정대상 다른 문교부선 진통 클 듯|부 승격 때 축소 감안한 노동부는 해당사항 없어
정부의 조직정비기본지침이 시달되자 정부 각 부처는 그 지침에 따른 자체기구정비작업에 들어갔다. 이미 정비지침의 상당부분이 정부안에서는 알려져 있어 통·폐합할 국 정도는 내정되어 있
-
행정기구 축소개편
민정…내륙도 신실, 군페지·읍면확대안 내놔 민한·국민…세미나 등 열어 대안마련에 열올려##궁가·정가 할 것 없이 행정기구개편론이 비등하고 있다. 주무기관인 총무처가 시범적으로 자체
-
징병검사 받아도 대학편입 뒤 연기
문=전문대 2년에 재학 중으로 지난 4월에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졸업 후 4년제 대학 3년으로 편입학 하려는데 편입하게 되면 졸업 때까지 입영연기를 할 수 있는지요. 손영태(서울
-
3사관학교 응시자격 대입예시 합격자라야
문=육군 제3사관학교의 입학절차·응시자격·시험과목·예비고사 관련여부·금년도 시험 시기 등에 관해 알고싶습니다. 임도영 (서울시 도봉구 공능동) 답=우선 58년8월1일부터 63년8월
-
가족 부양 책임자의 방위 소집 면제|재산상태 기준에 맞아야
문=60년생으로 신체검사결과 3급 보충역으로 편입됐습니다. 현재 어머니(57세)와 두 동생(19세, 15세), 그리고 저 이렇게 네 식구가 어렵게 생계를 꾸리고 있는데, 생계유지
-
각종병역관계 진단서
서울지방병무청은 14일 현역 입영·방위소집·근무연습소집 등 각종 병무관계 명령서를 전달받은 병역의무자가 질병으로 소집에 응하지 못할 경우 병무청에 제출하는 진단서를 발급할 병원을
-
해군 일반 사관후보 미혼대학생에 자격
☆문=해군 일반사관후보에 응시코자 합니다. 지원자격. 모집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심기섭 서울상계3동 답=자격은 대학졸업자 혹은 3, 4학년의 학생으로 만B 26세의 미혼남자입니다
-
(동양「라디오」「서비스·센터」는 매주 월∼금요일 하오 2시부터 요일 별로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전화⑬9161⑬9162))
☆문=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자가용차에 치여 전치 7개월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차주 겸 운전사는 실형선고를 받아 수감중이고 사고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밀려
-
궁금한 일을 풀어드립니다
82년까지 태양열주택 지을 땐 등록·취득세 면제 ☆문=태양열주택을 지으려고 합니다. 세제상의 혜택은 어떤가요. 손선희 ▲답=82년까지 태양열난방주택을 지을 경우 등록세와 취득세를
-
<궁금한 일을 풀어드립니다.동양라디오「서비스·센터」상담중계
문=9년전 재일교포와 결혼해 일본에서 살았는데 2년전부터 별거를 해 귀국했읍니다. 협의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방법을 일러주십시오. 답=당사자 일방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경우 협의이
-
방위소집 면제 위한|사기는 병역법 적용
대법원 형사부는 11일 김충렬 피고인(30·경북달성군 현풍면 부동리 267)에 대한 병역법위반 사건상고심 공판에서 『방위소집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사위(사위)행위를 했을 경우 병무
-
우수·서정쇄신 유공공무원|4백l4명 뽑아 포상
정부는 우수공무원 4백7명과 서정쇄신 유공자 7명을 선발, 15일 하오 중앙청 중앙회의실에서 포상식을 가졌다. 포상식에는 최규하 국무총리·신두영 감사원장·심의환 총무처장관이 참석,
-
「방위 소집면제」법규미비|대법원"내규로만 규정돼 부정면제 처벌 못해"
방위소집의무를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받았다 하더라도 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이를 처벌할 수 없어 관개법령의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형사부는 23일『병역 의무의 하나
-
자녀학비 수당 지급
총무처는 정부 현업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올해 체신부·철도청·전매청의 공사화를 검토하고 각 부처간에 중복되는 업무를 통합·조정할 계획이다. 박대통령의 연두 순시에서 최택원 총
-
행인 역살 뺑소니 전병무청 부청장|집유 선고
【부산】부산지법 형사 5부 (재판장 안용득 부장 판사)는 5일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부산지방 병무청 부청장 김치룡 피고인 (50)에게 특정 범죄
-
이탈때는 현역징집 특례규제에 따른 보충역편입 지정업체서 5년간 근무해야
☆문=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자가 근무지를 다른 업체로 옮길수 있는지요.(경북상주군·오봉식) ▲답=특례규제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자는 국가에서 지정
-
궁금한 일을 풀어드립니다-동양라디오 「서비스·센터」 상담 중계
▲문=77년5월에 해군에서 전역한 예비역 병장입니다. 사업 관계로 장기 출장중인 지난 9월에 검열 점호 통지서가 나왔으나 가지 못했읍니다. 지금이라도 검열 점호를 마칠 수 있습니까
-
궁금한 일을 풀어드립니다|동양라디오 「서비스·센터」 상담 중계
신체등급·학력순으로 결정 문=저는 78년5월16일에 징병검사를 받았읍니다. 저와같이 징병검사를 받은 친우들은 현역으로 입영하고 저는 아무런 소식이 없읍니다. 입영하는 순서는 어떻게
-
궁금한 일을 풀어 드립니다. 동양라디오「서비스·센터」상담중계
동양「라디오」「서비스·센터」는 매주 월∼금 하오2시부터 요일별로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문=저는 작년에 시집을 갔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던 대지 5백 평 중 2백 평을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