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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채널A 재판부 교체…조국 재판장 김미리 남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원이 법관 정기 인사를 단행하면서 주요 사건 재판부도 함께 바뀌게 됐다. 3일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386명을 포함한 922명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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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임리히법 실습 시범 보이다 '가슴골절'…50대 강사 벌금형
서울동부지법. 뉴시스 응급 상황 대비를 위해 실습 수업을 진행하던 중 시범을 보이던 수강생에게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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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만 청원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72만원 보험금 챙겼다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지난 7월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응급 상황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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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집에 안 놀러와, 섭섭" 지인에 흉기 휘두른 60대 집행유예
서울동부지법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자신의 집에 놀러 오지 않아 섭섭하다며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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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용서"···'성폭행혐의' 김준기 전회장, 집유로 풀려나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지난 10월 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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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강제추행 혐의' 임효준, 빙상연맹 상대로 '징계 무효' 소송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 연합뉴스 훈련 도중 후배 선수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24)이 자신에게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린 대한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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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해킹 예방 안한 책임…하나투어 1000만원 벌금
하나투어 여행 차량. 기사 내용과 관련은 없음 [중앙포토]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자와 회사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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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수면제 먹고 운전하다 ‘쾅’…50대男 운전자 집행유예
마약류 수면제 투약 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지난달 28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중앙포토] 마약류 수면제를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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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꿇어” 제자 강요 혐의 치과의사가 무죄 받은 이유는
[사진 pxhere] “당장 내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하든지, 아니면 계속 변명해 봐.” 2016년 11월 울산대학교 의대 서울아산병원의 치의학 교수 A씨는 자신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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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 삽니다" 기상천외한 신종사기로 4억 챙긴 대학생
[연합뉴스] 대학 휴학생인 강모(28)씨는 2015년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대리결제 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결제를 대신해주는 행위를 구매한다는 이 이상한 글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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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강간하겠다” 협박해 14살 소년 절도시킨 무서운 10대들
[중앙포토] 지난해 11월 새벽 3시 50분쯤 A군(14)은 서울 광진구의 아차산 등산로 입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형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맞았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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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룸살롱이야?"…명성교회 예배 방해한 투자회사 대표 벌금 1000만원
명성교회 내부 모습. [사진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는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3개월에 걸쳐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자회사 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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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들이받고 잠적, 음주운전 무죄…제2의 이창명 사건?
차로 카페를 들이받고 잠적한 60대 남성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차로 카페를 들이받고 잠적한 60대 남성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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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바 근무 이유로 이별 통보받자 “난도질” 협박한 대학생
7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대학생이 지난 5월 31일 징역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 픽사베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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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 후 바닷물에 침수시켜 보험금 타낸 40대
[연합뉴스] 중고 렌터카를 구입해 바닷물에 침수시킨 뒤 보험금을 타낸 40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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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역배우 왕석현 살해협박’ 30대 남성, 1심서 실형
[일간스포츠] 아역 배우 왕석현(16)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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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장관 영장 실질 심사…침울한 환경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 법정으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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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슈, 1심 유죄 승복…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마카오 등 해외에서 수억 원대의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E.S 출신 방송인 슈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외 상습 도박 1심 선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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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습도박' 슈, 1심서 징역형 집유…“제 모습 끔찍했다”
[중앙포토] 수억원대 해외 상습 도박 혐의를 받는 걸그룹 S.E.S. 출신 슈(38·유수영)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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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한국당, 윤리위 열고 ‘5.18 폄훼’ 징계를 논의합니다
━ ‘5.18 폄훼 논란’ 한국당이 윤리위를 열고 징계를 논의합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사진 연합뉴스, 뉴스1] 자유한국당은 13일 당 중앙윤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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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도박' 슈, 징역 1년 구형···"반성하겠다"
마카오 등 해외에서 수억 원대의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E.S 출신 방송인 슈가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외 상습 도박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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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 “부루마블도 몰랐는데 도박할 줄은…죄송하다”
수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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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法, '암사역 칼부림' 19세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13일 오후 7시쯤 서울 강동구 암사역 인근에서 칼을 휘두른 A군(18)이 10분간 경찰과 대치하다 도주 끝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사진 유튜브 캡처] 서울 지하철 8호선 암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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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제대로 못 자 기분 나빠” 여자친구 수차례 폭행한 20대 벌금형
3일 법원이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해 기분이 나쁘다는 등의 이유로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한 20대 남성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