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판사

징계委 진술없는 해고 무효- 서울고법, 출석통보 못받은 근로자 승소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李揆弘부장판사)는 10일 불법 파업에 참여하고 직장 복귀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해고된 전 서울지하철공사 직원 정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방송위원회 창립 16주년 기념식

방송위원회(위원장 金昌悅.전한국일보사장)는 6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16주년 기념식및 인터넷 홈페이지 개통식을 가졌다. 방송위는 이날 유공인사 표창식에 이어 李慶淑 숙명여대

한약사시험 유효- 서울고법 무효소성 각하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金大煥부장판사)는 2일 대한한의사협회 안재규(安在圭)부회장등 3명이 국립보건원장을 상대로 낸 한약조제자격시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원고들이 소송을 통해 얻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내용- 사법부

…대법원은 고등법원 부장급 이상 판사 1백10명과 일반직 1명등 총 1백11명의 재산공개자 가운데 8명이 1억원 이상 재산증가를 신고했고 3명은 1억원 이상 감소했다고 신고.최고로

법관 700명 전보.신규임용 내용

^李丞鎬(고양시)^趙顯日(포천.철원군)^申一秀(용인시)^李埈承(오산시 )^孫周煥(안산시)^林範錫(광명시)^金圭炳(광주군)^李泰秀(홍천.인제.양구 군)^申光烈(횡성군)^朴益洙(양양군

▶李達鐘씨(전 중앙일보 광고국 이사)별세,李揆元(안산공업고 교사).揆亨씨(그랜드백화점 근무)부친상=22일 낮12시20분 서울대병원서,발인 24일 오전6시,764-0299▶崔秉弼(한

'선거법 위반' 재판 회부-법원서 裁定신청 수용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가 불기소 처분된 의원들에 대해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잇따라 재판에 넘기고 있는 가운데 21일 신한국당 홍준표(洪準杓.서울송파갑)의원등 서울.경기지역

국가안전 위협 안되면 기밀 누설로 볼수없다-'구국전위'사건관련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金仁洙부장판사)는 21일'구국전위'사건과 관련,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李광철(41.전북전주시완산구

박용상 憲裁사무차장

박용상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언론보도와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한 법조계 1인자로 꼽힌다.서울대 여조교 성희롱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禹모조교에게 패소판결을 내려 여성계로부터 반발을

憲裁 사무차장 박용상씨

헌법재판소는 20일 박용상(朴容相)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사무차장으로 임명했다.

5.18 12.12관련 미국정부 문서 외무부 공개해야

외무부가 12.12및 5.18 사건 관련 미국 정부 문서 공개를 거부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이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朴容相

서울고법, 한화종금 私募사채 추가발행 불허

경영권 분쟁중인 한화종합금융이 지분확보를 위해 추가적으로 사모전환사채(CB)등을 발행할 수 없다는 법원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재판장 權光重판사)는 19일 박

한화종금 사모사채 상장 금지

한화종합금융이 발행한 사모전환사채(CB)의 전환주식에 대해 법원이 상장및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내린 것으로 18일 밝혀졌다. 서울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金泰勳부장판사)는 지난 1

고위법관 25명-부산고법원장에 안석태씨

대법원은 18일 부산고법원장에 안석태(安奭泰)부산지법원장을 임명하는등 고법원장 1명,지법원장 3명,고법부장 21명등 고법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에 대한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이번

중대한 私益침해땐 지하철 공사중지-서울고법 결정

지하철공사등 공익성이 큰 공사라도 특정 주민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李勇雨부장판사)는 16

이철수 前제일은행장 재수감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金明吉부장판사)는 30일 효산.우성그룹등에 대출을 해주고 2억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철수(李喆洙.61)전 제

이철수 前제일은행장 대한 保釋취소 오늘 결정

서울고검은 28일 이철수(李喆洙)전 제일은행장에 대한 보석취소 신청서를 李씨의 항소심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金明吉부장판사)에 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李씨를 28

진정서도 행정심판 인정-양도세 불복 시민勝訴 판결

행정심판 청구절차를 몰라 진정서 형식으로 접수시켰더라도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뜻이 담겨있다면 이를 정식청구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朴容相부장판사

중앙선관위 위원장 최종영 대법관 선출

중앙선관위는 24일 오전 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김석수(金碩洙)중앙선관위원장 후임으로 최종영(崔鍾泳)대법관을 제11대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崔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올 연

輪禍.산재 관련 피해자 全州서 항소심 받아

오는 3월부터 전북도내 교통사고및 산업재해 관련사고 피해자들은 항소심(2심)재판을 광주고법에 가지 않고 곧바로 전주지법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교통및 산재관련 사건의

안용득 행정처장

법관생활 대부분을 대구.부산지역에서 보낸.향토법관'.대법관 13명중 서열은 5위지만 치밀한 재판업무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5년여간 4개 지.고법원장을 맡아 형사판결서 양식 간이화를

한총련 2명도 사회봉사명령-서울高法,延大시위 선고

지난해 8월 한총련의 연세대 시위와 관련,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 19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2명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처분및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다.서울고법 형

학군사관후보생 예비역중앙회 신년모임

…학군사관후보생(ROTC)예비역중앙회(회장 朴世煥.국회의원)신년교례회가 21일 저녁 서울용산구 국방회관에서 열렸다. ROTC예비역중앙회는 90년 창립이래 친목도모와 후보생장학기금마

김창열 방송위원장 再選-신임위원 하용출.이호철씨

방송위원회는 20일 김창열(金昌悅.사진)전위원장,원우현(元佑鉉)전부위원장(고려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재선출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하용출(河龍出)서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