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 간 이별'이 '부모와의 이별' 안 되려면…면접교섭, 독일·싱가포르는
15일 열린 서울가정법원 국제콘퍼런스 모습. 왼쪽 네번째부터 윤진수 서울대 명예교수, 케네스 옙 싱가포르 가정법원 판사, 버나뎃 드수자 뉴올리언스 가정법원 판사, 카렌 빌다 함부
-
"좋은 재판" 강조하며 떠났다…12개 장면으로 본 '김명수 코트' 6년
지난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사는 2017년 취임사 때처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했다. “대법관님들과 각급 법원 원장님들”(양승태), “전국의 사법부 구
-
“영리병원 빗장 풀리는 신호탄”…中 녹지 승소에 ‘영리병원 논란’ 재점화[이슈추적]
━ 법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은 위법” 제주 녹지국제병원 전경. 최충일 기자 국내 첫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제주도의 내국인
-
이승만·노무현의 용산, 윤석열·오세훈이 바꾼다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장세정 논설위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월 10일 취임하는 대로 '청와대 시대'는 종언을 고하고 조만간 '대통령집무실 용산(龍山)시대'가 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광화문이냐
-
명의 빌려주고 고용의사로 일해도 불법…法 "면허취소 적법”
‘사무장 병원’에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
'전국 6번째' 수원고법 4일 개원…법원·검찰 광교시대 개막
━ 경기 842만 인구 담당 수원고법·수원고검 수원고등법원(수원고법)과 수원고등검찰청(수원고검)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 등에 이은 6번째
-
한국인 진료 막힌 영리병원 "극도 유감, 법적 대응할 것"
지난 5일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도에서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최충일 기자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조건부 개설허가를 내준 가운데
-
과로로 식물인간 된 두 아이 아빠…공무원연금公 "희귀병 탓"
2016년 3월 심정지로 쓰러져 식물인간이 된 전북도립국악원 전 단원 최모(41)씨 가족의 단란했던 모습. 부인 서모(45)씨와 아들(12)·딸(9)과 함께 2015년 9월 전주
-
은탁아 ‘은·탁’해 … 부모 유산 가로채는 ‘도깨비 이모’ 막는다
tvN 드라마 ‘도깨비’에는 미성년자인 조카의 유산을 빼돌리려는 후견인 이모가 등장했다. [화면 캡처] “너 나갈 거면 통장이나 내놓고 가! 그 통장이 어디 있는데! 네 엄마 보
-
외환위기 20년 만에 ‘회생법원’ … 개인·기업 패자부활 빨라진다
파산·회생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2일 문을 열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왼쪽)이 이경춘 법원장에게 법원기를 전달하고 있다. [뉴시스] 파산·회생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서울회생법원이
-
[박재현의 시시각각] 청와대는 롯데를 왜?
박재현논설위원검찰의 롯데그룹 수사를 해석하기 위해선 ‘드론’이라도 필요할 것 같다. 검찰이 롯데를 겨냥하게 된 배경에 어떤 정치적 힘이 작용했는지와 그 동력의 파장을 측정하려면 아
-
[사건:텔링] 남편 기도원 보낸 뒤 거짓 실종신고…보험금 15억 챙기고 연락 끊은 아내
수사를 하면서 내내 마음이 불편·복잡하고 기묘하다고까지 여겨지는 사건이었어요. 지난달 P보험사로부터 한 통의 진정서가 접수됐어요. 최근 사망보험금을 15억여원 수령한 고객이 있는데
-
기업형 사무장병원 운영자·의사 징역형
법원이 기업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된 사무장과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 등 5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황승태)은 최근 의료인이 아닌데도 병원을 개설해 운
-
이혼 때 재산분할 아내 > 남편 크게 늘어
전업주부인 A씨(52·여)는 공무원이었던 B씨(56)와 1986년 결혼했다. 슬하에 1남2녀를 둔 부부는 다툼이 잦았다. B씨는 자주 외도를 했고, A씨와 자녀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
서울대병원, 개원 10주념 기념 건강심포지엄
서울대병원 강남센터가 개원 10주년을 맞아 건강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오는 12일, 13일에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각각 일반인,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다. 12일 일반인을 위한 심포
-
추계학회 트렌드 변화…전문성 강화 초점
의학회의 축제인 추계학술대회 서막이 올랐다. 올해 추계학술대회에서는 학문의 깊이를 더하고 학술활동의 전문성을 꾀하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최근 춘계학술대회가 외연확장과 전공의 교육
-
'월급 400만원'女 '월급 150만원'男 이혼하면…
#1.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평소 부부싸움이 잦았다. 월평균 400만원을 버는 아내는 월 소득이 150만원 밖에 안 되는 남편이 무능해 보여 자주 화를 냈다. 남편도 회사 일을
-
부산가정법원 11일 문 연다
이혼소송중인 이모(40)씨 부부는 자녀와 함께 부산시 인재개발원 생활관에서 1박2일 동안 열릴 예정인 ‘이혼에 대비한 가정 캠프’에 참가할 예정이다. 이 캠프는 부산가정법원이
-
미군부대 알바 뛰던 ‘하우스보이’오리건주 ‘小대통령’꿈 향해 돌진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재미동포 1세 임용근이 미국 오리건주 주지사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다. 100년을 넘긴 한인 미국 이민사에 최초의 일이다. 소수민족 출신의
-
고위법관 34명 인사
대법원은 5일 대전고법원장에 박영무(朴英武)서울지법원장을 승진 발령하는 등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34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12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서울고
-
60%가 여자쪽서 “헤어지자”/가정법원 개원 30돌…달라진 풍속도
◎이혼소송 3만건으로 50배나 늘어/20대가 43%… 재산분할소송도 급증 개원 30주년을 맞은 서울 가정법원(법원장 최공웅)이 19일 오후 역대 법원장과 소속 법관들이 모인 가운데
-
불우 청소년 어머니 노릇 15년|국내 첫 민간「보호시설」연성 원 고영원 원장
공자는 나이 50을 지천 명이라 했다. 자신이 걷는 인생 행로에 하늘로부터의 사명을 자각한다는 뜻이다.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 첫 여성법무사가 됐던
-
주로 난·소나무등 관상용 치료|수간주사 비방의 약 독자 개발|무료「식물병원」생겼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난초·느티나무·소나무등 각종 식물의 질병을 치료할수 있는 무료 식물법원이 대전전문대학 (학장 정원채·대전시복수동산15의3)에 설립돼 화제가 되고있다. 이 식물
-
서울지회 새청사 준공|법원은 내일, 관할 조정
서울고검·지검의 신청사준공 개청식이 1일 오후2시 서울 서초 동산185 신청사에서 허형구 법무장관·김기춘 검찰총장·고건 서울시장과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편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