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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중앙일보

    1973.01.20 00:00

  • 통일주체국민회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인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조직

    중앙일보

    1972.12.06 00:00

  •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민주권을 행사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

    중앙일보

    1972.11.25 00:00

  • 「체제개혁」위한 절차법 그 내용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관리하기 위해 새로 마련된 「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법」과 그 시행령은 국민투표의 내용해설과 계몽만이 가능토록 하고 현행법이 규정한 찬성이나 반대를 금지

    중앙일보

    1972.10.24 00:00

  • 비상국무회의서 국회권한 행사

    정부는 23일 비상국무회의에서 10·17특별선언에 따라 효력이 중지된 헌법 일부조항의 기능수행을 위한 조치로 ▲비상국무회의법 ▲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법 및 그 시행령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일보

    1972.10.23 00:00

  • 신민당의 법정 논쟁

    O…서울 민사지법 16부(재판장 박승호 부장 판사)는 2일 김홍일씨가 낸 신민당 대표위원 직무 집행정지 및 직무 대행자 선임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리에 착수, 신청인과 피신청인

    중앙일보

    1972.10.03 00:00

  • 냉면 찌꺼기로 중국 음식

    서울지검 보건부 지창권 검사는 23일 음식점의 먹다 버린 밥통에서 건져낸 고기를 물에 씻어 음식점에 팔아온 김옥자 여인 (38)과 이를 사서 음식을 만들어 팔아온 중국 요릿집 대관

    중앙일보

    1972.06.23 00:00

  • "편지로 결혼한 처 만나게 해주오"

    【시스오까(정강)=조동오특파원】옥중에서 서면으로 결혼한 김희로씨는 수감 된지 3년10개월을 맞아 지금은 우리말을 익히며 내년 3월에 있을 결심공판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 김씨는

    중앙일보

    1971.11.25 00:00

  • 우연에 잡힌 카빈 강도-탈영병 장현천 체포에서 본 경찰조사의 허점

    6개월 동안에 개머리판 없는 카빈으로 강도질을 해오던 탈영병 장현천(26·절도전과5범)과 김청수(24·특수절도 등 전과2범) 김희수(26·절도전과1범)등 3명이 경찰에 잡혔다. 이

    중앙일보

    1971.11.20 00:00

  • 공정거래법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법은 독점 또는 경쟁 제한행위의 폐해를 방지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제거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

    중앙일보

    1971.09.10 00:00

  • (221)남과 북의 포로수용소(13)|「도드」준장의 피랍(2)

    「유엔」군 사령관직을「마크·클라크」장군에 인계하던 중 도드 준장 피랍사건에 직면한 「매듀·B·리지웨이」대장은 이 사건을 자기 책임 하에 단호한 태도로 해결할 결심으로 한국에 비래했

    중앙일보

    1971.08.30 00:00

  • 한국·오늘과 내일의 사이|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캠페인」(49)-대표집필 김철수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말하는 것으로 자유와 평등 박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등과 박애는 정의와 형평의 요청이라고 하겠다. 자유·평등·박애는 민주정치의 요소

    중앙일보

    1967.12.07 00:00

  • 북괴 대남 공작단 사건

    ◇인적사항 구속 윤이상(50세) 본적 경남 충무시 도천동 157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28의 13 거처 서독 서백림 시 슈타이카발트 스타과가 13 음악가 구속 이수자(여

    중앙일보

    1967.07.12 00:00

  • 탄배 개스 제거제로 값싼 OTSA주문

    한국비료 사건에 대한 6회 공판이 23일 상오 서울 형사지법3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 심리, 이택규 부장 검사관여로 열려 울산세관 감정과장 성기덕(43)씨와 한비 기술부 차장

    중앙일보

    1967.02.23 00:00

  • 새 용의자 하원호 추적

    속보=은행 「갱」수사본부는 사건 직후 현장부근에서 잠적한 하원호 (21·일명 남일해)를 「을」 범인으로 지명, 생기 띤 추격을 시작했다. 수사본부는 6일 밤 영등포 「용」다방에서

    중앙일보

    1967.01.07 00:00

  • 이병철씨 검찰에 출두

    「사카린] 원료밀수입사건을 수사중인 특별수사반 (반장 깁병화대검차장검사)은 29일상오 법인체로서의 「한비」대표이사 이병철씨를 참고인으로 심문하는한편 이사건적발당시 수사지휘를맡았던

    중앙일보

    1966.09.29 00:00

  • "Y고지를 점령하라"

    7일 제3대대 9중대는 「베트콩」 진술에 따라 남방 15「킬로」 해안선 B지역 동굴 수색에 나섰다. 커다란 선인장과 이름 모를 가시나무로 뒤엉킨 산악사이에 암석으로 엉킨 바위틈을

    중앙일보

    1966.01.20 00:00

  • (2)『베트콩』의 전술

    맹호(맹호)부대 제1연대 1대대에서 「무지개작전」을 벌이고 있을 때였다. 「퀴논」북방 「킴타이」읍-강 건너는 「고보이」란 곳이었다. 기자가 이 마을에 도착하여 깜짝 놀란 것은 온

    중앙일보

    1966.01.1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