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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시민' 단어만 바꿔 또...국회 입법왕들의 황당 법안들 [2만건 쏟아진 의원입법]
지난해 4월 19일 국회 14개 상임위원회에 일제히 ‘장애인차별조항 정비 개정안’이 접수됐다. 법안 70건에 들어있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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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우주항공청'…장제원 과방위 개의에 민주 전원 불참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6일 우주항공청 설립 논의를 미룰 수 없다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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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대책' 눈감은 정부…"알력 다툼·비용 따지다 참사 키웠다"
16일 충북 청주 오송 궁평 2지하차도 침수 사고현장에서 소방과 경찰, 군이 합동으로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기후 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피해 대책을 논의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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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법 아니죠?”…국회,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법률 42건 방치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률 42건이 국회에서 개정되지 못한 채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제헌절 75주년을 맞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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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무색한 국회…헌법 어긋난 법률 37건 상임위서 방치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률이 국회에서 개정되지 못한 채 쌓여가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제75주년 제헌절'을 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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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현장 달려간 이재명…野, 양평고속道 의혹 질의도 연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수해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를 직접 찾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충북 괴산오성중학교에 마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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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죽음’ 뒤 벌어진 일…“국회의 한계 느껴 슬펐다” 유료 전용
■ 「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일하던 보좌진을 무대 위로 올려 이들의 활약상을 공개합니다. 국회와 소통하고 싶은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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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오늘 '출생통보제' 심사…30일 본회의 처리 목표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권칠승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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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과방위원장 "우주항공청 합의하면 野 요구 현안질의 실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김현동 기자 국민의힘 소속인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여야간 갈등으로 과방위가 공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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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野 비난에 "적반하장도 유분수, 입법 폭주부터 사과하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김현동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변호사를 교체한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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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꼼수” 비판에…장제원 “입법 폭주, 끌려다니지 않겠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신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피청구인 변호사 해임은 편법이나 꼼수, 바꿔치기가 아니라 다수의 힘으로 폭주하는 일이 다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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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물폭탄' 예고에도…'배수펌프' 대신 '침수차' 살핀 국회
기상청 관계자는 “올해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높고, 태풍은 더 강한 특징을 보일 것 같다”고 여름 장마철을 전망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름철 침수 피해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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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규제, EU 먼저 나섰다…"규제해달라" 외치던 챗GPT 속내
유럽이 먼저 테이프를 끊었다. 챗GPT 돌풍 이후 인공지능(AI)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하자는 주장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의 입법기구가 ‘AI법’(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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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 통한 정보수집도 금지…위반 땐 매출 6% 과징금
14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압도적 찬성표로 인공지능(AI) 규제 법안 초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가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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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규제, 미국 풀고 EU 조이고…중국은 'AI 만리장성' 쌓는다 [AI 패권전쟁]
AI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은 AI의 오용 위험성을 우려하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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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회사 기밀로 남 AI 키울라…데이터 전쟁, 새 규칙 필요해 유료 전용
Today’s Topic ‘AI 생태계’ 전쟁 Part 2AI 전쟁은 ‘데이터 전쟁’? AI 시대, 새로운 규칙은 20세기 자원의 왕이 석유였다면, 21세기 자원의 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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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전세사기 특별법·김남국 방지법 의결…오후 본회의 처리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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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이성만 고성에 행안위 파행…"상처받은 의원 있다면 유감"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행안위원장과 최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이성만 의원이 나란히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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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한기호·노용호·유상범, 강원특별법 처리 촉구 시위
김교흥 국회 행안위 소위원장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앞두고 강원특별법 개정안 관련 대화를 하고 있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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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與 330만원, 과방위원장 1500만원…'방송법 싸움' 돌입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가운데)과 전주혜 의원(왼쪽), 장동혁 의원이 지난달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방송법 등 본회의 직회부(부의 요구) 법률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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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코인 자진신고' 결의안 추진…여야 모두 동의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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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에어드롭으로 코인 받은 듯”… 이재명, 윤리감찰 지시
━ 김남국 코인 의혹 일파만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7일 국회 법사위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논의를 하던 도중 오후 6시37분 마지막 질의를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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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공짜로 코인 받은 듯"…의원사퇴도 거론한 민주당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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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때리고 1분뒤 폰 봤다…'코인 거래' 의혹 김남국 그 장면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이태원 참사 현안을 논의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가상화폐를 거래한 정황이 발견됐다. 이재명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