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오 서울민사지법

전국 2백45개 개표장 시민표정|"지역별 표차 너무 뚜렷해 입맛씁쓸"

○…서울제기동 종암국교 강당에 마련된 동대문갑구 개표소에서는 투표참관인 선거감시단원과 선관위직원·경비경찰간에 투표함 인계인수를 놓고 시비가 일어 개표가 4시간이상 지연된 17일 0

조선불황에…분규에…중병앓는 「거제경제」

거제는 84년까지만도 현금유통·주택건설·인구유입등이 하루가 달라 어느 통계수치도 최근의 것일수가 없었다. 71년 거제대교 준공으로 뭍과 이어지고 76년 조선공단이 들어서면서 산업화

고문손배소 김근태씨|변호사입회 기록조사

경찰수사과정에서 물고문·전기고문등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전 「민청련」의장 김근태씨 (40) 에 대한 수사기록서증 (서증) 조사가 22일 상오11시 담당 재판부

"고문치사 배상은 수사관책임"

고문경찰관은 형사상의 책임외에도 국가가 대신 배상한 위자료등 민사상의 책임까지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이효종부장판사)는 17일 한일합섬이사 김근

최루탄 부상대학생 국가상대 손배소송

불발 최루탄을 주워 쓰레기통에 버리려다 폭발하는 바람에 상처를 입은 대학생이 국가률 상대로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27일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국민대 법학과4년 신호

▲김태진씨(경희의료원 의무부원장)별세=23일 하오9시5분 경희의료원서, 발인 25일 상오9시 동 의료원 영안실, 967-3971∼5 ▲이재훈씨(서울민사지법부장판사)모친상=23일 상

부음

▲강미식씨(서울 민사지법 원장부속실) 부친상=5일 하오5시 충남 홍성군 장곡면 신풍리1구, 발인 7일 상오9시, 장곡 510 ▲박홍률씨(전 한국일보 광고부국장) 부친상=6일 상오7

민사판사가 형사재판 대우자용차 공판연기

대자자동차 농성사건와 송경평피고인 (28·서울대기계설비과졸) 등 7명에 대한 5회 공판이 7일상오10시 인천지법 김재구판사 심리로 101호법정에서 열렸으나 『지난1일자로 민사단독판

피고 민정대표등 불참 첫|공판 1분만에 끝나

선거공약으로 내건 한시택시 시한철폐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한시택시 차주 박정해씨 (47·서울구관동47의32)가 민정당대표와 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한시택시 시한철폐 공약이행소송」의

민통련기관지 압수 반환청구소 첫 공판

「민주통일 민중연합」회지「민주통일」창간호 압수에 대한 반환청구소송 첫 공판이 20일 상오11시 서울민사지법 서염종판사 심리로 열렸다. 원고「민통련」측은 2윌11일 경찰이「민주통일」

회사가 보상금많이줘 국가는 위자료만 준다

서울민사지법합의7부(재판장 한대현 부장판사)는 28일 기업비업무용 토지재매입사건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고문을 받아 사망한 전 한일합섬 김근조 이사(당시 41세)의 미망인 박혜경씨(부

민한당 조윤형씨 투표함보전 취하

제1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민한당 후보로 서울 성북 선거구에 입후보했다가 낙선한 조윤형씨가 15일 하오 「투표함·투표지·투표록 보전신청」응 서울민사지법에 냈으나 16일 상오 이를

하루 네 차례로 법원개정 늘려

대법원은 16일 전국 각급 법원의 재판개정시간을 하루 2차례(상오10시·하오2시)에서 4차례(상오10시·11시, 하오2시·4시)로 나누어 소송당사자의 불편을 덜어주도록 했다. 이

쌍화탕 병에든 독극물 법원직원 마시고 숨져

【광주=연합】12일 하오6시50분쯤 전남 순천시 매탄동 광주지법순천지원2층 서무과에서 직원 엄점섭씨(37)가 서울H양행 제품 K표 쌍화탕을 마시고 숨졌다. 이 쌍화탕은 같은 사무실

망원동 수해 첫 공판

서울 망원동 수재민수해보상 청구사건 첫 공판이 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 (재판장 김성만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상오10시 서울민사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려 원고 측이 낸 신문스크랩

5분 재판받으려 5시간 기다린다|짜증…민사소송

5분재판을 받기위해 4∼5시간씩을 기다려야하는 「뜸들이기 민사재판」이 사라지지 않고있다. 이는 일반행정체제가 신속·간편한 국민편의 위주로 개선되고 있는데 반해 유독 민사재판 업무만

국립의대서 마취주사맞고 "식물인간"

국립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마취주사를 맞은뒤 식물인간이 된 환자의 일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환자가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토록 원고 승소판결이 내렸다. 이 판결은 의

비구니 천2백여명 영화제작중지 요구

10일 상오11시 서울견지동 조계사에서는 전국의 비구니1천2백여 명이 모여「영화『비구니』제작저지를 위한 전국비구니 대표자대회」를 갖고 ▲제작중인『비구니』의 전면제작중지 ▲퇴폐문화의

뚜껑없는 맨홀 사고 서울시에 책임있다|서울민사지법 판결

뚜껑이 덮여 있지 않은 맨홀에 택시바퀴가 빠져 사고가 났을 경우 서울시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 5부 (재판장 이익우부장판사)는 2일 이향숙씨 (서울종암동

수금 사원도 퇴직금줘야

일정한 고정급없이 매윌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보험·증권회사나 서적용의 수금사원에 대해서도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상의 혜택을 주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판

(1)꼬리문 금융사고

사건·사고로 얼룩졌던 한해가 저문다. 때로는 우리의 가슴을 섬뜩하게 했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심금을 울렸던 사건들 사건기자들도 유난히 바쁘게 뛴 1년이었다. 과거라는

꼬리문 금융사고

사건·사고로 얼룩졌던 한해가 저문다 때로는우리의 가슴을 섬뜩하게 했고 때로는 많은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심금을 울렸던 사건들 사건기자들도 유난히 바쁘게 뛴 1년이었다 과거라는 이름에

변명기회안준 일방적 해고

정부기관이 아닌 일반회사라도 변명기회를 주지않고 회사직원을 해고시킨 조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9부(재판장 정귀호 부장판사)는 14일 서화숙(21·여 경기도

「공영」채권자대회

이철희·장영자부부 어음사기사건과 관련, 법정관리신청된 공영토건의 채권관계인집회가 9일 상오10시 서울 서초동사법연수원 강당에서 열렸다. 이자리에는 채권자 3천여명이 참석, 법정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