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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18개 중 16개 부처 인선 마무리…한ㆍ미,“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재확인”(16~21일)
5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윤석열 #바이든 #한미정상회담 #시정연설 #추경 #6ㆍ1 지방선거 #보궐선거 #교육감 #UFO #칸 영화제 #광주 민주화운동 #한동훈 #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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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최강욱 지키기? '더불어지키당' 바꿔라"…금태섭 '좋아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허위 인턴 경력 확인서' 의혹으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의원을 옹호하고 나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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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조폭은 빵에라도 가지, 더하다"…'최강욱 수호' 野 비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김남국 의원 등이 결성한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지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야권 18명의 의원들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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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강욱 수호' 성명…위장탈당 민형배도 이름 올렸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18명의 의원들이 2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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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무슨일 했냐" 2심도 지적…최강욱 의원직 상실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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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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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李선대위' 윤건영, 사기 벌금형 불복···정식재판 청구, 왜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시켜 부정하게 월급을 수령케 한 혐의(사기)로 벌금 5백만원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여권실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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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인턴서' 재판서 "尹 불러달라"…최강욱 측 증인신청 기각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증인으로 신청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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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국민의힘 홍석준, 벌금형 확정…의원직 유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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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형 확정…“사법개혁 절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3일 오후 경기 평택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규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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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이 김재윤 죽였다" 여당의 좌표찍기…당시 판결 보니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재윤(56) 전 의원이 29일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고(故) 김재윤 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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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선고받자, 화장실서 1시간 숨은 전주시 부의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미숙 전주시의원이 16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장내를 빠져나가고 있다. 뉴스1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불법 선거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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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물지 않는 일몰규제…3년짜리가 15년 살아남기도
지난 2010년 시행된 대형마트 출점 제한 규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통상 마찰을 우려해 3년 후 폐지를 전제로 도입됐다. 하지만 일몰 시점마다 기간이 3년 또는 5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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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만든 규제는 계속 간다"…일몰규제 100개중 폐기는 3개뿐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2차 회의’가 열렸다. [사진 대한상공회의소] # 지난 2010년 시행된 대형마트 출점제한 규제는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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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아들 인턴 했다"는 최강욱…최후진술에 윤석열 꺼냈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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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일선검사 지휘권" 대법 판결도 최강욱 1심과 비슷
“검찰총장의 직무감독권은 검사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가장 적합한 조치가 무엇인지 판단해 지시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한다” 지난해 제주지검 영장 회수 사건을 폭로했던 진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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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사받는 의원들이 검찰 해체하겠다니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는 여권 인사들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에 적극 나서며 ″이해충돌″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설치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더해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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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중 與의원들의 檢수사 박탈법…중대범죄수사청 논란
황운하·김남국·김용민 등 민주당 의원들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주축인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처럼회)는 이날 오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중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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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 중인 친조국 강경파들이 중수청법 발의 주도
여권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 ‘형사책임 면피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수청의 핵심이 검찰 수사 기능 폐지인데, 현재 검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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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법원행정처장에 “인턴 관련 판결, 여러 비판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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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신문 발전기금 유용 혐의' 허석 순천시장 1심서 직위상실형
허석 순천시장. 뉴스1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허석 전남 순천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2단독 재판부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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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설 반격' 중대범죄수사청 "檢수사권 폐지가 최종 목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오종택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설 연휴 기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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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이 인턴 합격하는 동안…檢 기소 늦춰지는 두가지 이유
'신(新)전대협' 회원들이 한일병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인턴채용 합격을 규탄하며 '여권인사 우수채용병원' 문구가 새겨진 현판식을 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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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성근 판사 탄핵, 사법부 길들이기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본회의 보고·의결을 이번 주 안에 속전속결로 처리키로 했다. 판사 탄핵은 판사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