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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 국회서 통과된 주요 법안-골자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①과세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으로 구분 ②인적 공제제와 근로소득 및 퇴직 소득 공제제를 채택 ③상여금 특별 공제제를 신설, 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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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농지 조세감면
농수산부는 농지확대 개발촉진법(안)에 의해 개간된 농지에 대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키로 하고 이를 위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을 관계당국과 협의중이다. 30일 농수산부 당국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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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신설
신민당은 23일 소득세법·법인세법·영업세법·물품세법·상속세법·자산 재평가법·조세 감면 규제법·관세법 개정안과 국세 기본법 수정안 및 조세 심판법 등 10개 세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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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 상담
문=선친이 지난 61년에 취득한 성동구 소재 임야 5백평을 67년에 상속, 73년 타인에게 매도했는데 이 경우 부동산 투기억제세를 내야 되는지?(서울 종로구 낙원동·강귀득) 답=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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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제…그 내용과 방향|내가 내는 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는 24일 17개 세법의 신설·개정·폐기를 내용으로 한 세제 개혁안을 확정짓고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새로운 세제의 방향·문제점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국세 기본법=①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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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가족 인적공제 월55,000원
재무부는 74년 세제개혁에 의한 종합소득세제에서 세율구조를 최하8%에서 70%까지의 16단계로 나누고 인적 공제액을 5인 가족기준 월5만5천원(연66만원)으로 결정했다. 12일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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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건의안|문답식으로 알아본 새 세제
75년 세제개혁의 윤곽이 거의 드러나고 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변모가 종합소득세의 전면실시다. 아직 세율 등이 확정되지 않아 실제 세 부담이 어떻게될지는 속단할 수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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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에 대한 건의내용-요지
▲목적=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고 세무행정을 공정히 운영하여 세제 및 세정을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사항을 규정. ▲성격=①세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준수하여야할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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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공제액 월 5만원 이상|세제 심의회 건의 내년부터 전면 실시
20일 세제 심의회 (회장 신태환)는 75년 세제 개혁에 관한 대 정부 건의안을 작성,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 건의안을 토대로 세목별 개정안을 7월초까지 만들어 관계 당국 및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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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계층 세분, 고소득에 중과
재무부는 오는 20일까지 75년 세제개혁에 관한 세제심의회의 자문 안을 받아 7월초에 세법별 개정초안을 만들 계획이다. 세제심의 회는 지난 3월12일 첫 회의를 시작, 심의소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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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누진율 확대
정부는 내년부터 실시예정인 전면적인 종합소득세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재산의 위장분산이나 탈세를 막기 위해 현행상속세의 세율누진구조를 확대하고, 사치성물품에 대한 중과와 조세범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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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공익사업의 육성
성격상 당연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의 고유기능에 속해야할 일들을 개인이나 민간단체들이 대신 맡아 하거나 또는 분담해서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가유위의 인재를 기르는 육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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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확인 안되면 어려워
공무원의 부정축재 분을 현행세법으로 환수한다면 우선 증여 등으로 축재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각종 문서나 기록 등에 의해 증여사실이 확인된다면 상속세법(증여세부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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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자 자금출처조사
국세청은 최근 「붐」을 이루고 있는 전국주요도시의 「아파트」입주자에 대한 중점적인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했다. 15일 국세청에 의하면 1가구 1주택이상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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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주식이동을 조사
24일 국세청은 대기업의 주식이동을 비롯한 등록세 과세 대상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토록 일선세무서에 지시했다. 이는 최근 일부 대기업이 기업공개촉진법에 따르는 기업공개를 앞두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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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해가 바뀜과 함께 우리주변에는 달라진 것도 많다. 중앙선 전철화, 서울∼부산, 인천간 전화의 자동즉시화, 신원조회 등 각종 민원의 간소화 등 생활이 편리해지는 것도 있고 병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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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사채의 출자 전환|공개 법인 주주에 특혜
국세청은 8·3조치 이후 공개 법인의 주주가 조정 사채를 출자로 전환했을 때 소액 주주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73년10월30일 안에 종료하는 사업 년도까지는 해당 법인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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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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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내국세수 목표
올해 내국세 결함이 약7백47억원으로 추계 되고 있어 정부는 내국세 당초 목표 4천3백38억원을 4천3백억원으로 축소조정한데 이어 하반기에 또다시 축소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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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 완화의 한계
경기회복대책과 관련,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는 2천만원까지의 부동산 취득이나 사채 및 주식매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완화를 검토중이라고 밝힌데 이어 29일 오정근 국세청장은 액수의 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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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우리의 생활주변 어떻게 달라지나
오늘의 시대에서 한해가 갖는 변화의 폭은 엄청나게 크다. 세계정세와 국내정세가 그렇고 특히 전환기적 국면에 접어든 새해경제가 펼칠 진폭은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새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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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과 비교해본 공제범위 확대
새해부터 실시될 개정세법에서 일부 면세점제도가 공제제도로 바뀌고 이미 실시중인 공제범위도 대폭 확대되었다. ▲갑종근로소득자의 경우 기초공제가 1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인상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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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위장양도 3백77건 적발
국세청은 대기업체의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친족명의 등으로 위장 양도한 주식이동을 밝혀내고 지난 10일 현재 2억9천5백만원의 증여세를 과세했다. 14일 오정근 국세청장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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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세법과 가계
3일 국회는 소득세법을 비롯한 17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변경된 세법 중에는 우리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많다. 내년부터 달라질 세법 중 우리가계와 관계가 깊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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