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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주의 고려, 또 다른 500년] 여성도 재산 상속에서 동등한 권리, 이혼·재혼 자유로워
━ 남성 못지 않았던 고려 여성의 지위 이익주 역사학자 ‘원님 재판’이란 말이 있다. 고을 수령이 자기 맘대로 하는 재판을 가리키는 말이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수령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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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父 196억 재산 어렵게 찾아줬더니…변호사비 먹튀한 北주민
[중앙 포토] 북한 주민이 남한에 있는 196억원 상당의 상속 재산을 되찾아 준 변호인단에게 일체의 보수 지급을 거부했다가 대법원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1부(주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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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 양산" "없으면 더 싸울 것" 47년 된 유류분 오늘 존폐 결정
헌법재판소. 사진은 지난 23일 공개변론 모습. 연합뉴스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도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할 이유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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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역할은 집안일" 이런 헌법 아직도 못고치는 아일랜드, 왜
8일(현지시간) 아일랜드의 한 국민이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아일랜드가 헌법 내 가족과 여성의 역할을 현대적으로 재정의하기 위해 개헌을 추진했으나 과반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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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 사망전 “집은 딸 가져라”…그 합의 무효시킨 오빠의 ‘법’
형제자매의 상속분쟁은 남 얘기인 줄만 알았다. 김미영(가명)씨네 4남매는 몇 년 전 추석에 모여 미리 합의서도 써 뒀다.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 7273㎡(2200평) 땅은 장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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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건너뛰고 20억 줄게” 할머니 ‘손주 사랑’의 속내 유료 전용
■ 패밀리오피스 M 「 전통적인 패밀리오피스(Family Office)는 초고액 자산가 혹은 기업 오너 일가의 자산을 관리하는 개인 운용사로, 최소 1000억원 이상을 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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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선 남편 재산도 내 건데…” 이 법 믿다 4억 토해낸 사연 유료 전용
■ 「 ◦ 나는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1/2을 증여하며 나머지 1/2은 세 자녀들에게 각각 1/6씩 균등하게 나눠서 증여한다. 목록에 들어 있지 않은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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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7년전 유언장 '400억 싸움'…태광 이호진, 누나 이겼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2021년 만기출소했지만 5년간 취업 제한이 걸려있다. 사진은 재판이 진행되던 2018년 12월의 모습. 당시 '황제보석' 등으로 논란이 있었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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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재산 받은 후처의 진실…상속 뒤 시작되는 ‘상속 싸움’ 유료 전용
■ 「 배진호(가명)씨는 최근 동생들과 얘기를 나누다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여앉은 동생들은 “엄마한테 받은 그 땅 있잖아~” 하며 너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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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된 상속, 뒤집겠다는 LG 세 모녀…법조계 "극히 드문 소송"
지난해 말 LG 임직원들에게 보낸 신년맞이 영상 속 구광모 LG 대표. 사진 LG 이번에 고 구본무 전 LG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이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민법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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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죽고 혼자 사는 며느리…"시아버지 유산 4억 달라" 발칵
상속인인 자녀가 부모가 살아계실 때 사망하면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권은 넘어간다. 대습상속이다. [사진 photoAC] ━ [금융SOS외전-가족쩐] 최근 남편과 사별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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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사망 전 위독할때 혼인신고"…40억 달라며 나타난 '새엄마'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이혼시 재산분할은 요구할 수 있지만, 재산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셔터스톡. ━ [금융 SOS] 미국 시민권자인 A(30)씨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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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아들 사망보험금에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 옳지 않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아들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 사례를 언급하며 "구하라법의 조속한 통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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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에게 70억 상속…몽땅 도로 빼앗은 中법원, 왜
1995년 선전시 난산(南山)구에 건물 3채를 지었던 유모씨는 2010년 당시 중국 당국의 대대적인 부동산 재개발 정책으로 큰 액수의 보상을 받았다. 사진은 당시 재개발 상업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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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미국 국적 교포의 한국 내 상속 재산, 어떻게 나누나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22) Q A(1930년생 남자)는 B(1933년생 여자)와 1955년 혼인하고 한국과 미국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슬하에 1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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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버린 딸 사망보험금, 친모 먹튀 막을 방법 없다
지난달 4일 오전 7시 34분쯤 충남 공주시 우성면 당진-대전고속도로 당진 방향 65.5㎞ 부근에서 역주행 사고가 발생해 공주소방서 대원들과 경찰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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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사망보험금, 양육비 한푼 안 보탠 전 남편도 줘야하나요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69) 저는 딸이 초등학생이 되기 전에 이혼하고 딸아이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전남편은 이혼 전에도 무책임했지만 이혼 후에도 여전히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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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태광그룹 '딸들의 반란' 백억대 주식소송 2심도 패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그는 2012년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후 2012년 회장직을 사임했다.[중앙포토] "딸들에게는 재산상속을 하지 않는다"는 유언을 남겼다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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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기업가의 상담 요청
중견 기업의 회장이 상담을 요청했다. 이 회장은 국내외 기업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녀도 여럿이다. 원활한 증여와 상속은 물론, 그 과정에서 지배구조도 개선하고 싶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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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10) 사실혼 남편 떠나니 나가라네요
제 누님은 1남 1녀의 자녀를 둔 홀아비와 결혼했습니다. 가족들은 반대했지만, 누님은 그 집에 들어가 부부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짐작만 할 뿐이지만 누님은 자신의 아이를 갖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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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승민 기자의 ‘위헌(違憲)한 경제’(2)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생전 재산분할은 가능, 사후 상속은 불가능
헌재 “사실혼은 법적 구속받지 않으려는 개인의 선택” … ‘법적 동반자 관계’ 대안으로 논의해야 ‘경제정의’가 화두로 떠올랐다. 우리 사회에서 정의의 원초적 기준은 법이다.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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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자산 표현 막연, 어느 은행 계좌인지 정확히 쓰세요
━ 기자가 직접 쓴 유언장 첨삭받아 보니 유언장 지금껏 살면서 한 번도 유언장을 써 본 적은 없다. 그러기엔 이른 나이이기도 하지만 드라마 주인공이나 재벌급 부자에게나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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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효석의 부자가 알아야 할 법률칼럼 (4) 약이냐 독이냐, 증여에 관한 진실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증여 열풍이 불고 있다. 하지만 뭐든지 지나치면 탈이 나게 마련이다. 적절한 증여는 약이 되지만 과도한 증여는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한다. 반드시 알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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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효석의 부자가 알아야할 법률칼럼 (3)] 스마트폰으로 유언장 작성하세요
유언장은 법이 허용하는 방식으로만 작성해야 한다. 그중에는 녹음 유언도 있다. 스마트폰의 녹화 기능에는 녹음 기능도 당연히 포함되므로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