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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통과, 미공개 정보로 이득 보면 징역 7년
한정애 환경부(왼쪽)·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했다. 이날 환노위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가사근로자법)’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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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본회의 통과, 미공개 정보 이용 이득 보면 징역 7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과 함께 처음 발의한지 8년 만이다. 그동안 발의·폐기를 거듭했던 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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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용의 시시각각] 갑질·내로남불 끝판왕, 공기업 낙하산
막말 및 측근 채용 파문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 출신 김우남 한국마사회장.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 지시 이후 김 회장은 15일 사내 게시판에 '금번 사태에 대한 회장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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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직무상 정보 이용해 돈 벌면, 최고 7년 징역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013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함께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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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불붙였다···8년만에 국회 첫 문턱 넘은 이해충돌방지법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정무위원회의에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간사(오른쪽)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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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장 사표 수리…'오세훈 사단' 10여 명이 요직 꿰찬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과 동시에 시장단이 일제히 사의를 표명하면서 ‘인사 태풍’이 예고되고 있다. 오 시장은 다음주쯤 부시장단을 포함해 주요 실무진 10여 명의 인사를 발표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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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서 전기차까지 40조 예산 쥐락펴락 ‘소통령’…지하철·수도료 결정도
━ 당신의 삶을 바꾸는 서울시장 인구 1000만 명의 대도시인 수도 서울의 시장은 ‘소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한과 위상을 갖고 있다. 건설·교통·복지·교육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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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붕 두 사장’ 된 국토정보공사, 직원들 “결재는 누구에게”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한 지붕 두 사장’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지난해 해임된 최창학 전 사장이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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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사장이 2명 됐다, 초유의 사태 국토정보공사 무슨 일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 상대로 승소…"업무 복귀" 전북 전주·완주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한 지붕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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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지 말란법 있냐" LH직원 적반하장에 '블라인드' 발칵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일부가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전 해당 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업무에서 전격 배제됐다. 사진은 3일 오후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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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의 유체이탈···LH직원 투기 의혹 터진날 "청렴하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공공기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청렴을 강조하고 있다. 뉴시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산하 기관장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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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불공정하면 돌직구 날려라
염태정 EYE 디렉터 성과급은 적어도 내겐 불감청고소원(不敢請固所願)이다. 미디어업계 상황이 어렵기도 하지만, 여건이 괜찮을 때도 주면 좋고 안 줘도 할 말은 없는 거였다.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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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공기관 이전 속도전…“직원들도 이주하는 게 맞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가 산하 기관 7곳을 경기 북·동부로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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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대명' 별칭도 등장…이재명 1위 독주, 대세인가 고점인가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달 모든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20% 후반대를 기록해 압도적인 1위로 나타났다. 사진은 1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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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의 퍼스펙티브] "우린 불법사찰 DNA 없다? 靑의 해괴한 나르시시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초현실주의 화가 마그리트의 유명한 그림.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진 파이프 바로 아래로 문장이 하나 적혀 있다.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도상은 파이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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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장 2명 중 1명은 '친문 캠코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오종택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장 2명 중 1명, 전체 임원 10명 중 1명이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라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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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지지자 자소서도 써줬다···청와대·김은경의 '낙하산 협업'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환경부 관계자들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박근혜 정권 출신 임원 14명을 ‘사표 낼 인물’로 지목한 뒤 구체적인 교체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던 것으로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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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없다" "월성 수사 납득 못한다" 이게 靑의 입장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한미 정상통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공공기관장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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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환경부 블랙리스트 규정 유감…文정부엔 블랙리스트 없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교체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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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새 정부니 잘 판단하라"···피우진 사퇴 종용 재주목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독립선언서선포 102주년 기념식에서 개식사를 하고 있다. 윤 의원은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다. 연합뉴스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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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1심 판결까지 21개월…수사 지휘라인 검사 다 옷 벗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기관장들에게 일괄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2018년 12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최초 폭로부터 23개월간 수사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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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구속한 재판부 "이런 계획적·대대적 사표강요 없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6 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이 이날 법원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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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구속1호 장관' 김은경…法 "끝까지 책임 전가" 꾸짖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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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성희롱 호소했더니…가해자와 만남 주선한 부산교통문화연수원
━ 직장 내 지속적 성희롱·2차 피해 확인 [중앙포토] 부산시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2차 피해가 생기도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