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통제

대전협정의 효력시비|한·미행협 비준에 붙여

조약과 헌법의 관계는 특히 조약체결에 대한 헌법상의 제한 즉 「조약의 체결수속」과 환헌조약의 효력」이라는 것으로 나누어 검사되고 있다. 첫째, 「조약의 체결수속」은 「유엔」의 사

집현전

어제 「한글날」에 문화인·지식인의 사회 참여 문제가 화제로 등장해서 이채. 이제, 세종대왕 시절의 집현전이 홀연히 되살아날 것인가. 집현전이란 제도는 세종이 시작한 것은 아니고,

베트콩참가 허용 국제회담 개최를|영, 월남중립화 평화안제의|남침·북폭 동시중지|키프로스형평화군 창설토록

【브라이튼(영국)6일로이터급전=동화】영국은 6일 월남전을 종식시키기 위한 6개항목의 구체적인 제안을 발표하고 소련에 이 제안을 검토하기 위한 회의에 즉각 응하도록 요구했다. 이 곳

서민생활과 경제정책

밀수사건을 계기로 하여 정국이 불안정해지고 내각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서 행정상에 공백현상이 초래되었었고 일부서민생활대책이 허술해진 감을 주고 있다.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 동안

권력남용과 부정감사 할 단일기관이 필요

행정개혁조사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이석제 총무처장관)는 정부수립후 처음으로 검찰·경찰 및 정보기관 등의 공안행정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 그 진단결과와 이를 토대로 한 개선책을 곧

전국 금융노조의 쟁의전말

이 나라에도 이른바 노동삼법이 법률체계로서는 갖추어져 있지만, 경제적 또는 사회적 여건의 미흡으로 말미암아 그 적용이나 집행이 법 규범대로는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 최장 노동시간제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청소년의 정신건강

오늘의 청소년들은 곧잘 범죄를 저지른다. 그들 스스로에게만 죄책을 돌릴 수는 없다. 사회도 범죄의 함정을 여기 저기 파 놓고 있다. 아무튼 그것은 우리사회에 큰 파젯거리로 던져지고

「국가이익」과 「신문」|김형욱 중앙정보부장과 본사 정치부장과의 문답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지난 2일 본사 정종식 정치부장과 회견을 갖고 「국가이익」「국가기밀」「국론통일」등 추상적이면서도 자주 신문인이 부딪치는 문제에 대해 응답했다. 이 회견을 통해

학생의 사회 참여-가냐 부냐|2회 「유네스코」 학생 지도자 협의회의 초점

학생 운동은 우리가 당면해 있는 가장 중대한 문제의 하나다. 학생 운동을 어떠한 방향으로 지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제2회「유네스코 학생 지도자 협의회」가 2, 3일 도봉산에서

통화 안정 증권의 발행

지난 11일의 제13차 임시 금통운위는 30억원 한도의 단기 (91일) 통화 안정 증권을 발행키로 하고 발행일자 발행금액 매려금액 매려방법 및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부정부패의 조직화·기술화

신년에 들어서면부터 정부 또는 정부산하 기업체의 조직적인 부패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세인을 놀라게 하고 있다. 철도나 부정사건, 노동청 부정사건, 서울시 수도국 부정사건 그리고

화·전 모두 비관적인 월남전|뭐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맨스필드」보고서-제1부

「사이공」과 「하노이」를 잇는 19번 도로는 바로 평화와 전면 전쟁의 확 트인 대로. 「아시아」 13개국, 장장 35일간 이 대로를 답사한 「마이크·맨스필드」 미 상원 민주당 총무

한국경제에 대한 현실화 논의 한계

장 기획의 급작스런 물가 현실화론을 듣고 참을 수 없이 이제까지 한국 경제에 적용되어 온 현실화 또는 현실화 정책의 참뜻을 차제에 밝혀 두어야 되겠다. 환율 현실화, 금리 현실화에

기대 거는 「양식」과 품위|사명감 따른 공약 5항|「경제 윤리강령」실핵

우리는 국민경제의 자립과 발전을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역사적 사명감의 무거움을 깨닫고 기업의 사회성을 갈음하여 뚜렷한 주체의식과 긍지를 지니고 공정한 경제활동을 기함으로써 국리민

"이상없고 편파적|봉사할줄 알아야"

신문은 흔히들 사회의 공기라고 말한다. 사회의 공기란 사회의 이익을 도모해 주는 공공적 기물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줄로 안다. 사회의 이익은 국민대중의 이익을 말할 터이니 대중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