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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소유권 불인정" 판결

법원이 9일 남의 이름을 빌려 땅을 산 사람들에게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극히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 부동산실명제법(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처

중앙일보

2003.12.09 18:50
[이 사람] (14) 서울 관악갑 열린우리당 이지문씨

▶ 이지문 상세정보 보기1992년 14대 총선 당시 현역 장교의 신분으로 군부재자 부정투표를 고발한 이지문(35) 전 중위가 ‘부패청산’을 내걸고 여의도 입성에 도전한다. 이씨는

중앙일보

2003.12.09 14:28
[시론] 스크린쿼터 논리에 문제 있다

이런 제도들을 도입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한복은 우리 민족의 전통 복식이고 또한 아름답다. 그러나 외국 유명 패션이 국내시장을 지배해 국익의 손실이 크고 문화주권 유린도

중앙일보

2003.12.03 18:14
[마이너리티의 소리] '턱 없는 세상' 만들어 주세요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 재단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지역 총영사관을 통해 파악한 재미동포는 2001년 현재 2백12만명 정도다. 유학생, 지.상사 주재원 등 임시 체류자와

중앙일보

2003.12.03 18:14
[시민 칼럼] 送電선로 전자파 약하다

전력 수요는 생활수준 향상, 경제성장과 더불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또 그에 따른 전력설비의 증가 또한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전기는 우리 삶을 향상시켜준 인류문명의 이기로서 물

중앙일보

2003.12.02 18:09
"원전 유치 반대는 善, 찬성은 惡" 인식 팽배

"현재 부안 지역은 사회적 갈등의 최고점에 있습니다."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원전센터) 유치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과 정부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전북 부안군 일대를 둘러본 한국사회심리학

중앙일보

2003.11.27 06:50
[마이너리티의 소리] '복지' 목마른 사회복지사

평균 근로시간 주 52시간, 평균 근무기간 2.6년, 4년제 대학 졸업 1년차 평균연봉 1천3백만원, 종사자의 50%가 이직을 고려하는 직종.'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

중앙일보

2003.11.26 18:13
"방청객들, 재판은 피고인 처벌하기 위한 쇼 인상"

"판사는 사건을 떼는데 급급해 (피고인이) 부인하는 사건을 귀찮아 한다." 현직 부장판사가 현재 형사재판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한 말이다. 지난 24일 대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

중앙일보

2003.11.26 07:38
오늘의 운세 - 11월 26일

쥐띠=[ 건강○ 사랑△ 금전◎ 길방: 南 ] 24년생 사회적인 명예가 따라온다. 36년생 삼자의 도움으로 이윤이 많은 거래가 성사된다. 48년생 가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빨리 해결

중앙일보

2003.11.25 17:07
[10·29대책 후속 조치 어떻게 돼가나]

정부가 10.29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지 거의 한 달이 지났다. 당시 1단계 대책으로 발표된 규제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특히 새로운 조세정책에 따른 절세전략은 어떻게 마련해야

중앙일보

2003.11.25 16:28
[신영복·박원순 시대를 논하다] 中. 정치인은 가난 각오해야

▶ 역사박물관으로 변한 서대문형무소를 찾은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左)와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박종근 기자]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는 20년20일을 형옥에서 보냈다. 거기

중앙일보

2003.11.24 18:29
[NIE] "법 지켜 손해 본 적은 없나요?"

사람은 사회적 존재로 다른 사람과 살다보면 분쟁이 생기게 마련이다. 분쟁을 해결하려면 무력 또는 평화적 방법을 써야 한다. 그 중 바람직한 것은 평화적 해결이다. 분쟁을 평화적으로

중앙일보

2003.11.10 17:14
[집중 토론] 10·29대책 - 이번엔 집값 잡힐까

십수 차에 걸친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는 지난달 29일 다시 또 한차례의 부동산안정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여러 채

중앙일보

2003.11.04 18:25
[생각 키우기] 내가 한 거짓말 떠올려 보세요

① 거짓말은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 상대방에게 믿게 하려고 사실처럼 꾸며 하는 말입니다. 내가 생활하면서 하는 거짓말 목록을 만들고 그 거짓말을 왜 하게 됐는지 적어봅시다. ②

중앙일보

2003.10.27 17:32
스와핑, 性에 탐닉하는 그들

사회의 이면을 파헤쳐 특종 기사를 낚아야하는 기자들에겐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체득하는 불문율이 있다. 안개 속에 갇힌 듯 실체가 모호한 사건일수록 겉으로 드러난 정황 자

중앙일보

2003.10.24 10:10
[건강 이야기] 스와핑, 性에 탐닉하는 그들

사회의 이면을 파헤쳐 특종 기사를 낚아야하는 기자들에겐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체득하는 불문율이 있다. 안개 속에 갇힌 듯 실체가 모호한 사건일수록 겉으로 드러난 정황 자

중앙일보

2003.10.23 16:29
[열린 마당] 내 주장만큼 남의 의견도 존중을

지난해 우리 나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사회자와 식용 개고기 문제로 격론을 벌이던 프랑스 여배우 브리지트 바르도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일이 있었다. 그의 일방적인 태도를

중앙일보

2003.10.20 18:21
'도로 車시위' 운전면허 취소

앞으로는 집회나 시위 때 차량으로 도로를 점거하거나 차량을 방치해 교통을 방해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곧바로

중앙일보

2003.10.19 18:43
[중앙 시평] 되돌리기 힘든 '재신임 투표'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겠다고 발표한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정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탄핵을 거론하고 있고 민주당 박상천 대표는 재신임 국민투표 철회

중앙일보

2003.10.17 18:36
[남자 읽기] 내 아내가 왜 저렇게 됐지

아내에게 교양미를 바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까. 백화점 세일 때 아내와 외출한 K씨(50). 오늘도 영락없이 염치 없는 일을 쉽게 하는 아내 때문에 속이 상했다. 아내의 행동은 교

중앙일보

2003.10.17 10:20
[황세희의 남자읽기] 내 아내가 왜 저렇게 됐지

아내에게 교양미를 바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까. 백화점 세일 때 아내와 외출한 K씨(50). 오늘도 영락없이 염치 없는 일을 쉽게 하는 아내 때문에 속이 상했다. 아내의 행동은

중앙일보

2003.10.16 17:09
급팽창하는 펜션시장…내년 1조원 규모 성장

펜션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다. 앞으로 펜션 수요와 공급을 더욱 늘릴 사회적 여건과 제도도 뒷받침되고 있다. 주5일 근무제에 따른 도시민들의 여가 시간 증가, 정부의 펜션 활성화를 위

중앙일보

2003.10.13 15:16
오늘의 운세 - 10월 9일

쥐띠=[ 건강○ 사랑◎ 금전◎ 길방: 西北 ] 24년생 가족수가 늘어나고 재산도 많아지니 경사가 만발한다. 36년생 이번에 하지 않으면 오래도록 미련이 남는다. 48년생 비자금을

중앙일보

2003.10.08 17:19
[시장경제 리포트] 개방 수혜자가 당당히 나서야

'공짜 점심은 없다'. 진부하긴 하지만, 경제에는 좋은 일만 있을 수 없고, 모든 선택에 부담이 따름을 일컫는 말이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어려운 선택과 부담은 남에게 넘기고 자기

중앙일보

2003.10.01 18:03